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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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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직장 내 고충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규정을 개선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민원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선된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 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무원 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업무량과 행정 수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과 근로 기준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청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심리 치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MBC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요 직원 임명에 동의제를 도입해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이 국회와 내부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9명의 이사를 모두 위원회가 지명하던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선출 구조로 변경해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KBS 이사진 구성 개편, 정치 중립성 강화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K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확대,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 도입, 임기 보장 등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KBS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운영을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운영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정안은 이사회를 확대해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포함시킨다.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KBS 사장은 이사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