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선박 입출항 절차 개정령 시행

정부가 선박의 입항과 출항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해운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항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선박 운영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항만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12·통과 2023-12-12

결핵 예방 관리 강화

정부가 결핵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결핵 검진, 예방접종, 환자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규정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교원들이 근무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노사 관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 설립·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공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조합 설립 절차부터 운영 방식, 단체교섭 규정 등 실무적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과 정부 간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자금 관리 시행령 본격 시행

정부가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자금 운용 기준과 감시 절차 등을 규정해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각 부처가 설치하는 위원회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위원회 구성, 회의 절차, 의결 방식 등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담고 있으며, 행정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정부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한 조치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 재산 활용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폐교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남겨진 빈 학교 건물과 부지를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을 통해 폐교 재산의 매각이나 임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의 활용을 촉진한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새로 정함

정부가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관리, 시설 기준,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중보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확정

정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입은 피해를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배상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무원의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23-10-31·통과 2023-10-31

방조제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방조제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홍수와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관련 기관은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예방정비를 통해 방조제 붕괴 사고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023-10-10·통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