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치매 등 신체장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목동 시장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2년 신설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그간 학교폭력 대응에만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범죄 예방 등 학생 보호 전반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된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교훈을 담아 항공안전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에 정면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군 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나 임용자에 대해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재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합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사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가 항공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공항운영자들은 지역별 조류 특성을 고려해 공항 주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