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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을 민간공항 기준에 맞춰 높이고, 주민들이 소음도 변화에 따라 피해 대책지역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마을에 있어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돼 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 경계를 고려한 구역 지정과 5년마다의 정기 조사를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재난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방역, 축제 안전관리 등 사회재난 활동도 펼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자연재해 법령에만 있어 한계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명이 숨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정기검사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결함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기본 구조만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을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요원의 지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추진된다. 부산의 초등학교 앞에서 지게차가 등교 시간에 학생을 다치게 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학교 앞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채우

정부가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보전금'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를 단순히 재정 적자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봤지만, 국방력 유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시설이 앞으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시설이 앞으로 소방청장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기존 소화 방법으로는 진압이 어려워 소방청장의 집중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여 플랫폼에서 면허 확인을 강제하지 않아 무면허 어린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운전자격 확인을 거부하는 대여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

🇰🇷발의외교·안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학교와 아파트 등 도로 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학교와 아파트 등 도로 외 지역의 교통사고까지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통계에 포함해 사고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의 교통사고도 통계 범위에 포함시켜 도로 외 지역의 교통안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

🇰🇷발의외교·안보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에만 맹견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자와 고객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안전 위험 발생 시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안전 위험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정부에 먼저 보고한 후 조치하던 절차를 바꿔, 긴급한 경우 선제조치를 취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6

🇰🇷발의외교·안보

수의사법 개정안,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어 광역 단위의 동물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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