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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난문자로 대피 지시만 내려져 실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함께 받아주는 대피소 정보가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조종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재범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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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 소방 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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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이 개정돼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군인사법이 개정돼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과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 공제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현금 급식비를 받지만, 긴급히 부대 식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공제당해 실질적으로 중복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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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직속 기관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지휘 명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외압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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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영화관 경영진은 장애 유형별 대피 방법과 훈련 계획을 포함한 재난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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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소음 강도에 따라 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경계와 맞지 않아 보상금 지급에서 불공평이 발생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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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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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추서 진급시키지만, 실제 연금과 수당은 진급 전 계급으로 책정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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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영토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현재 이들 시설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자체의 개별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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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더욱 투명해진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같은 거리나 행정구역에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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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의무 임용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이 극히 드물어 전시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숙련된 의료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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