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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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작자가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5%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왔으나, 최근 4.6조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