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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건· EU
유럽연합은 다국적 기업의 종업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평의회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초국경 기업의 노동자들은 더욱 실질적인 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노사 관계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난민과 국제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담은 지침을 수정했다. 이 정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용 조건과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회원국들이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유럽 전역에서 국제보호 신청자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난민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직업 퇴직 연금 제도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연금 펀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사회적 포용성 강화와 노동시장 적응을 위해 유럽사회기금플러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 기술 교육, 사회 통합 등 전략적 과제에 더 많은 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유럽의 경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유럽연합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하여 새로운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노출 한계값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 기술 향상, 사회 포용을 목표로 유럽 사회기금을 설립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이 기금은 국가 및 지역 동반자 계획에 포함되어 회원국들의 고용 정책과 사회 통합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난민 수용, 이민 관리,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난민과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정책 틀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일, 채소, 바나나, 우유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영양 섭취를 강화하고 유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기관의 건강한 식단 제공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2025년 6월 24일 초강력 태풍 치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마요트 등 최외곽 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기존 EU 규정 228/2013을 개정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유럽연합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최외곽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재정 유연성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사이클론 시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마요트를 포함한 외딴 지역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2021년 제정한 사회기금 플러스 규정을 개정하여 전략적 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 조치를 추가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은 유럽 사회의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실직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