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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현재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7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분양 가격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학교 부지 내에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복합시설 법규에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은 포함되지만 주택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 건설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긴급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규정들을 삭제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신설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기존 건물을 학교로 전환할 때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개발로 학교의 소규모화나 과밀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도심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 최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엄격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를 행정재산 처분의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직접 나선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추가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후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개정안은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급,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보훈급여를 생계급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돼 이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 일부를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