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사업자의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및 자녀 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감면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7년에서 10년 이내)와 소득·자산 요건 완화로 인해 공공주택 지원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 결정 시 경제적 장애요인을 감소시킨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1% 상승 시 다음 해 출산율이 약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거비 부담 경감은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