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법적 목표로 추가한다.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용안정 등 복수 목적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용정책 지원 현황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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