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 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아니, 어렵다고 요청했었는데 오셨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 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아니, 어렵다고 요청했었는데 오셨네.

오전에 했었지요, 오전에.

오전에 했었지요, 오전에.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만찬 배석을 이유로 17시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시 전까 지는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만찬 배석을 이유로 17시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시 전까 지는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심지헌 조사관입니다. 김윤성 조사관입니다. 1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최은영 조사관입니다. 한경석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및 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 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89)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49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404)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679)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22)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5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4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4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4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4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5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9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5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1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6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6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6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7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7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21)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0) 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8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8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8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8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5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1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16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4시1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심지헌 조사관입니다. 김윤성 조사관입니다. 1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최은영 조사관입니다. 한경석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및 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 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89)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49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404)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679)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22)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5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4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4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4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4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5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9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5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1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6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6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6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7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7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21)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0) 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8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8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8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8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5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1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16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5 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7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황정아 의원님 오셨나요?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5 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7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황정아 의원님 오셨나요?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관세장벽 강화로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에 더하여 콘 텐츠 산업 등 소프트머니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 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외화 수입원 확보 차원에 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 어날 경우 GDP는 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 다.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관세장벽 강화로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에 더하여 콘 텐츠 산업 등 소프트머니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 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외화 수입원 확보 차원에 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 어날 경우 GDP는 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 다.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0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0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현재 로또 당첨금의 세율 33%보다 높은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돼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 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이에 종업원 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술개 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대우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현재 로또 당첨금의 세율 33%보다 높은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돼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 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이에 종업원 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술개 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대우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더?

하나 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세특례인가요?

조세특례인가요?

예, 조세특례제한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 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 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9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 재원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장기간 동결되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대학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학년도에는 전국 대학 가운데 약 60%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약 74%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대학 이 재정 여건과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조정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학의 재정 현실 을 존중하면서도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대 학 재정을 보완하고 학생 지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학생 지 원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체계에 따라 15%, 1000만 원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이 장학금과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직접 환 류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유인을 통해 민간의 자 발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제한적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신설인 만큼 세수 영향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긍 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9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 재원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장기간 동결되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대학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학년도에는 전국 대학 가운데 약 60%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약 74%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대학 이 재정 여건과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조정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학의 재정 현실 을 존중하면서도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대 학 재정을 보완하고 학생 지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학생 지 원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체계에 따라 15%, 1000만 원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이 장학금과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직접 환 류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유인을 통해 민간의 자 발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제한적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신설인 만큼 세수 영향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긍 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81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조세 소관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먼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 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 율 분리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등으로 모험자본의 공급을 원활화하며 생 산적 투자처로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 후 그 성과를 투자한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 등에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총 소득요건이나 연령 등 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조세특례 혜택이 고소득 자 산가에게 집중되어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예치할 경우 근로 없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세제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세제지원의 목표가 펀드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 로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벤처투자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되며 동 펀드는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펀드투자 리스크를 일반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반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및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 택을 신설하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한시적으로 95%에 서 100%까지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상장주식을 매각할 유인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도록 유도하여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증대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의 일시적 확대는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우회 거래 및 환헷지 파생상품의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외환유입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전 액 익금불산입에 따른 손금 계상과의 중복 세제 지원 가능성 및 저세율국가로의 해외자 회사 이전 유인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해외 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등 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 식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외출원·등록 등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 필 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외 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따른 이자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1 및 수수료 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재원조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공급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 택을 통해 외화자금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 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81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조세 소관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먼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 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 율 분리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등으로 모험자본의 공급을 원활화하며 생 산적 투자처로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 후 그 성과를 투자한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 등에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총 소득요건이나 연령 등 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조세특례 혜택이 고소득 자 산가에게 집중되어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예치할 경우 근로 없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세제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세제지원의 목표가 펀드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 로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벤처투자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되며 동 펀드는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펀드투자 리스크를 일반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반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및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 택을 신설하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한시적으로 95%에 서 100%까지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상장주식을 매각할 유인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도록 유도하여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증대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의 일시적 확대는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우회 거래 및 환헷지 파생상품의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외환유입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전 액 익금불산입에 따른 손금 계상과의 중복 세제 지원 가능성 및 저세율국가로의 해외자 회사 이전 유인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해외 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등 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 식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외출원·등록 등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 필 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외 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따른 이자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1 및 수수료 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재원조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공급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 택을 통해 외화자금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 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 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 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외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기금의 리 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폐지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여 유 통기한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를 공익적 목적에 한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스크와 같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을 통해 공익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가 만료 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투자공사 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 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그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대응 2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 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 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외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기금의 리 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폐지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여 유 통기한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를 공익적 목적에 한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스크와 같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을 통해 공익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가 만료 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투자공사 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 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그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대응 2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은 업무보 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66.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14시32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은 업무보 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66.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14시32분)

의사일정 제166항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경제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66항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경제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만 인구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 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 첫째로 경기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하여 적극재정 기조하에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 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 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 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3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습니다. AI전환, 녹색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경제 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 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균형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극 3특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지역 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하여 모두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습 니다.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신뢰 기반인 만큼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 해 대응체계 구축, 핵심광물 비축 확대 및 자원개발 등 공급망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습 니다. 다섯째, 적극적 국부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부를 미래세대로 증식·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전략분야 에 대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양질 재산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해외 주요 공관, 노후 청사 등의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 니다. 또한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수요 저변을 외국인·개인으로 확대하여 국 가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공·세제·조달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관성적인 조직 확대와 외연 중심 으로 운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하겠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를 위 해 생산적 금융 펀드, 국내시장 복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전략산업,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투자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기업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제 를 폐지하여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 국 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1차관입니다. 허장 2차관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입니다. 강윤진 국고정책관입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입니다. 주환욱 정책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김동준 대외경제심의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만 인구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 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 첫째로 경기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하여 적극재정 기조하에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 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 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 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3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습니다. AI전환, 녹색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경제 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 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균형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극 3특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지역 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하여 모두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습 니다.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신뢰 기반인 만큼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 해 대응체계 구축, 핵심광물 비축 확대 및 자원개발 등 공급망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습 니다. 다섯째, 적극적 국부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부를 미래세대로 증식·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전략분야 에 대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양질 재산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해외 주요 공관, 노후 청사 등의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 니다. 또한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수요 저변을 외국인·개인으로 확대하여 국 가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공·세제·조달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관성적인 조직 확대와 외연 중심 으로 운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하겠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를 위 해 생산적 금융 펀드, 국내시장 복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전략산업,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투자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기업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제 를 폐지하여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 국 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1차관입니다. 허장 2차관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입니다. 강윤진 국고정책관입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입니다. 주환욱 정책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김동준 대외경제심의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지금 단말 기에 내용이 다 소상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 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지금 단말 기에 내용이 다 소상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 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새로 출범한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 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입니다.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그리고 지역소멸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습니다. 치밀 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 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5 첫째,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학계, 주요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 력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 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국가전략산업,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인구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구조 적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구조혁신 TF를 통해 상시적인 고강도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참여·공개·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열린 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평가와 분석에 이르는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재정정보를 파악·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 플랫 폼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 행정 통합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처는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 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답을 찾 고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 예산처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생략하는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입니다. 김태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입니다. 장문선 재정혁신정책관입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박봉용 재정성과국장입니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입니다. 이용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새로 출범한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 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입니다.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그리고 지역소멸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습니다. 치밀 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 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5 첫째,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학계, 주요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 력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 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국가전략산업,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인구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구조 적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구조혁신 TF를 통해 상시적인 고강도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참여·공개·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열린 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평가와 분석에 이르는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재정정보를 파악·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 플랫 폼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 행정 통합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처는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 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답을 찾 고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 예산처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생략하는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입니다. 김태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입니다. 장문선 재정혁신정책관입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박봉용 재정성과국장입니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입니다. 이용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2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2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 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사안만을 중심 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 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 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 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미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 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대외 불확 실성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 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 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 출 금리를 지난해 5월 1%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조 원 한 도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재연장하였습니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 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수급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연 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긴급여신하에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향후에도 상설대출의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 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 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한은 내에 소버린 AI 구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7 축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 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장정수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이상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 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사안만을 중심 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 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 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 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미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 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대외 불확 실성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 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 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 출 금리를 지난해 5월 1%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조 원 한 도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재연장하였습니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 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수급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연 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긴급여신하에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향후에도 상설대출의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 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 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한은 내에 소버린 AI 구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7 축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 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장정수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이상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예.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최근 관세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아마 준비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짧은 거니까 최근 관세 문제는 보고 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최근 관세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아마 준비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짧은 거니까 최근 관세 문제는 보고 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관세 동향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쪽으로 나오니까 비대칭이야. 이쪽으로 나오세요. 단말기에 배포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동의합니까? 관세 동향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쪽으로 나오니까 비대칭이야. 이쪽으로 나오세요. 단말기에 배포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두 장짜리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두 장짜리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두 장짜리? 어디 있지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그 부분에 있답니다. 하십시오.

두 장짜리? 어디 있지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그 부분에 있답니다. 하십시오.

재경부 기조실장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역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서 의회가 갖는 관세권이 명시적으로 정부에 위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 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실시 및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무역확 2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의 효력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 지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를 통해 확보한 이익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후속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공청 회 등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부 기조실장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역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서 의회가 갖는 관세권이 명시적으로 정부에 위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 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실시 및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무역확 2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의 효력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 지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를 통해 확보한 이익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후속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공청 회 등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법이라고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늦게 했다고 하면 되지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해 줘 가지고 말 이야 이게 이렇게 지연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야. 부총리는 알아들을 거예요.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법이라고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늦게 했다고 하면 되지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해 줘 가지고 말 이야 이게 이렇게 지연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야. 부총리는 알아들을 거예요.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우리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지금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정부의 오늘 보고가 너무 안이합니다, 부실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고 미국과 우 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단체·협회 와 긴밀히 협업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라고 하는지 기가 막히고 이러니 난국이랄까요, 복잡해진 상황을 풀려면 좀 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각별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변화가 주는 함의랄까요,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이렇 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줄어들게 된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 까?

새해 첫 우리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지금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정부의 오늘 보고가 너무 안이합니다, 부실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고 미국과 우 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단체·협회 와 긴밀히 협업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라고 하는지 기가 막히고 이러니 난국이랄까요, 복잡해진 상황을 풀려면 좀 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각별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변화가 주는 함의랄까요,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이렇 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줄어들게 된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 까?

IEEPA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IEEPA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용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내용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서 모르겠다’입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서 모르겠다’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는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면 는 거예요,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향후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도록, 저희들은……

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도록, 저희들은……

늘 수도 있고…… 늘 수 있는 것은 뭐고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늘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9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늘 수도 있고…… 늘 수 있는 것은 뭐고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늘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9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나다 보니까 요 122조에 따라서 15%로 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나다 보니까 요 122조에 따라서 15%로 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용을 지금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지금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영향을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5분 동안에 물으려면, 그 내용 보고는 다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영향을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5분 동안에 물으려면, 그 내용 보고는 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영향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영향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가지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가지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상황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상황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겠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좋은 나라는 관세가 낮을 것이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나라 는 높아질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빈말로 보입니까? 빈말이나 정치적 수 사에 불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모르겠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좋은 나라는 관세가 낮을 것이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나라 는 높아질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빈말로 보입니까? 빈말이나 정치적 수 사에 불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국에 좋은 나라 입니까, 나쁘게 대하는 나라입니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국에 좋은 나라 입니까, 나쁘게 대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한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한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행 안 했다고 국회 탓하고 그랬잖아요, 법을 안 만들어 줘서 늦었다 고. 트럼프도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국회 탓을 했잖아요. 국회 를 지금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야당은 지금 이 입법에 발목 잡을 힘도 없습니다. 겨우 잡으면 24시간 잡을 힘밖에 없 어요, 지연시킬 힘밖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총리, 1월부터 지금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이행 안 했다고 국회 탓하고 그랬잖아요, 법을 안 만들어 줘서 늦었다 고. 트럼프도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국회 탓을 했잖아요. 국회 를 지금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야당은 지금 이 입법에 발목 잡을 힘도 없습니다. 겨우 잡으면 24시간 잡을 힘밖에 없 어요, 지연시킬 힘밖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총리, 1월부터 지금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제가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대미 합의를 이행 못 하는 이유를 미국에 가서 혹시 ‘국회가 동의 안 해 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미 합의를 이행 못 하는 이유를 미국에 가서 혹시 ‘국회가 동의 안 해 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확실히?

예,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1분만 더 주시면 부동산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얘기는 대통령이 연일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인이 불로소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주변의 시가가 30%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기준대로 하면 불로소득이 되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1분만 더 주시면 부동산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얘기는 대통령이 연일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인이 불로소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주변의 시가가 30%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기준대로 하면 불로소득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그런 소득이 되는 셈인 거 지요.

예,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그런 소득이 되는 셈인 거 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련한 기업주는 1000%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 식은, 1000%대 급등한 주식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련한 기업주는 1000%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 식은, 1000%대 급등한 주식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똑같은 재개발 소식으로 아파트값은 30% 상승했는데 이것은 1000%대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주식은 불로소득이 없고 아파트만 불로소 득이 생기는 겁니까? 똑같은, 원인은 하나인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 다주택자를 악마로 보는 이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에서 이게 지금 답을 못 찾게 되는 거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나는 한참 얘기를 할 게 많은데요, 관세정책도 그렇고. 좀 이따 따져 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지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패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고 문재인 정권 시즌 2고 노무현 정권 시즌 3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보유세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짚어 보고 답변을, 정부 측 입장을 좀 듣겠습 니다.

똑같은 재개발 소식으로 아파트값은 30% 상승했는데 이것은 1000%대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주식은 불로소득이 없고 아파트만 불로소 득이 생기는 겁니까? 똑같은, 원인은 하나인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 다주택자를 악마로 보는 이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에서 이게 지금 답을 못 찾게 되는 거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나는 한참 얘기를 할 게 많은데요, 관세정책도 그렇고. 좀 이따 따져 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지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패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고 문재인 정권 시즌 2고 노무현 정권 시즌 3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보유세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짚어 보고 답변을, 정부 측 입장을 좀 듣겠습 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소유자의 어떤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 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소유자의 어떤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 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원인은 같고 30%와 1000%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렇지 않 습니까?

원인은 같고 30%와 1000%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렇지 않 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 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생산적 요소로 흐를 수 있지만 부동산이 단순하게 올라 가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이는 또 있다고 보여집 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 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생산적 요소로 흐를 수 있지만 부동산이 단순하게 올라 가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이는 또 있다고 보여집 니다.

기업의 자산 형성과 개인의 자산 형성이 다릅니까?

기업의 자산 형성과 개인의 자산 형성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그게 나머지 기업 활동의 어떤 걸 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게 나머지 기업 활동의 어떤 걸 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앞으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더 하겠지만 억지 논리 계속 쓰다 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1 면 계속 억까됩니다, 억까 정책. 억까 정책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

앞으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더 하겠지만 억지 논리 계속 쓰다 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1 면 계속 억까됩니다, 억까 정책. 억까 정책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보고가 있었는 데 대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기존 15%와 관 련해서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정부 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보고가 있었는 데 대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기존 15%와 관 련해서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정부 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미 국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미 국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 교환을 하시지는 않으신 거고?

의견 교환을 하시지는 않으신 거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들이 그동안 15% 문제를 가지고 관세와 관 련된 환급 소송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 법적 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들이 그동안 15% 문제를 가지고 관세와 관 련된 환급 소송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 법적 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환급을 하려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환급을 가능합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그러니까 환급을 하려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환급을 가능합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하고 미국의 수입업자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하고 미국의 수입업자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어렵게 맺은 관세협상 결 과에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익에, 이게 판결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더 보십니까?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어렵게 맺은 관세협상 결 과에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익에, 이게 판결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더 보십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는 122조를 통해 가지 고 15%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는 122조를 통해 가지 고 15%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까지 올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15%까지 올린다는 얘기……

만약에 그래서 상호관세가 15%만큼 올라간다면 그러 면 저희들은 지난번이나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 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상호관세가 15%만큼 올라간다면 그러 면 저희들은 지난번이나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 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리라도 최소화시켜 드리는 게 당연히 정부 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리라도 최소화시켜 드리는 게 당연히 정부 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소위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은 아니고 비준은 아니고 그것을 입법, 인액티드(enacted) 하는 걸로 그때 트 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까지 특위 를 구성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입법부가 그 이야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소위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은 아니고 비준은 아니고 그것을 입법, 인액티드(enacted) 하는 걸로 그때 트 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까지 특위 를 구성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입법부가 그 이야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 이게 차질이 빚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만약 이게 차질이 빚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MOU 이행을 하지 3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않는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 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MOU 이행을 하지 3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않는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 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비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하 고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도 직접 야당이 맡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여야가 합의해서 약속한 대로 또는 미국도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불확실 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다행히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비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하 고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도 직접 야당이 맡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여야가 합의해서 약속한 대로 또는 미국도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불확실 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예, 다행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익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여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익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여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후에 미국의 중간선거라든가 또 대통령선거 이런 게 내년·내후 년, 올해부터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은 국가 간의 신뢰를 굳건 히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 까?

물론 향후에 미국의 중간선거라든가 또 대통령선거 이런 게 내년·내후 년, 올해부터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은 국가 간의 신뢰를 굳건 히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 까?

예.

예.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의 장이신 거지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의 장이신 거지요?

이전은 국토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국토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국가 균형성 장 매우 중요하고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1차 이전과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평가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국가 균형성 장 매우 중요하고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1차 이전과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평가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1차 이전에 대해서, 지역에 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또 일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아 서 그런……

1차 이전에 대해서, 지역에 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또 일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아 서 그런……

핵심은 아마 정주여건, 정주 인프라 구축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 가지고 세세한 사례까지 다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언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해서 또 2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분산시키 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또 여러 곳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소모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곳을 좀 더 보강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당연히 거기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교통망 확충이라 든가 이런 부분의 문화시설까지,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주말에 다 서울로 오는 것 아 니겠습니까?

핵심은 아마 정주여건, 정주 인프라 구축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 가지고 세세한 사례까지 다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언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해서 또 2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분산시키 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또 여러 곳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소모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곳을 좀 더 보강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당연히 거기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교통망 확충이라 든가 이런 부분의 문화시설까지,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주말에 다 서울로 오는 것 아 니겠습니까?

예.

예.

아이 키우려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다시 서울로 온다는 것 아니 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차 혁신도시들 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라. 거 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바래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환경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거주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이 키우려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다시 서울로 온다는 것 아니 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차 혁신도시들 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라. 거 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바래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환경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거주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아마 그동안에 완전 이주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점검해 가지고 2차 이전 시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가능하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아마 그동안에 완전 이주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점검해 가지고 2차 이전 시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가능하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혁신도시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보강하는 방법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주여건을 오히려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 기존에 원도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이 도시를 만들면서 서로 공동화되는 측면 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서로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좀더 내실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찾 아 주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혁신도시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보강하는 방법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주여건을 오히려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 기존에 원도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이 도시를 만들면서 서로 공동화되는 측면 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서로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좀더 내실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찾 아 주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부 기획실장님, 일어서 보세요.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남아 있는 공공기관, 지금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우리 끝나기 전까지 배부 좀 해 주세 요.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부 기획실장님, 일어서 보세요.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남아 있는 공공기관, 지금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우리 끝나기 전까지 배부 좀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예.

크게 대답,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대답,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려요.

예.

예.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3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장관님! 3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예.

예.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또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측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또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측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좀 있는 거지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좀 있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고 생각하고요.

아직 예단……

아직 예단……

예.

예.

하여튼 면밀히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면밀히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도 생각이 그러십니까?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도 생각이 그러십니까?

예, 냉정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냉정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었지요?

예.

예.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2025년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이 발표됐는데 그 부가세 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조로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관님, 2025년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이 발표됐는데 그 부가세 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조로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에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 까?

올해에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 까?

예.

예.

반도체 하나에 국세 수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구조, 우려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수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데 지난해 줄었습 니다. 그렇지요?

반도체 하나에 국세 수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구조, 우려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수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데 지난해 줄었습 니다. 그렇지요?

예.

예.

수입이 늘면 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특정 품목의 수출 호황이 국민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5 장관님께서 이번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시고 산업구조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 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입이 늘면 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특정 품목의 수출 호황이 국민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5 장관님께서 이번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시고 산업구조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 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 다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 다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 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 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 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 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 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들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과거에 그 정책들은? 정책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 니다.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 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 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 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 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 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들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과거에 그 정책들은? 정책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 니다.

예,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초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 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준다 그러 면 저는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초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 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준다 그러 면 저는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예.

예.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 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 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 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답변을 보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뿐만 아니 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해 되는데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 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 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 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답변을 보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뿐만 아니 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해 되는데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변화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 하는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한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저희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는 국민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이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 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변화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 하는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한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저희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는 국민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이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 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은 과거부터 일관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야 한다 그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혀 주셨는데요.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예컨 대 서울에 있을 필연적 이유가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재님,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총장님은 과거부터 일관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야 한다 그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혀 주셨는데요.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예컨 대 서울에 있을 필연적 이유가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재님,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는 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는 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 EU는 미국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합의 비준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합니까?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 EU는 미국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합의 비준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예, 유효합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 목소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 부가 이 판결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 목소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 부가 이 판결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이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그 법을 근거로 하던 걸 다른 법, 무역법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으로 서는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7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이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그 법을 근거로 하던 걸 다른 법, 무역법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으로 서는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7

부총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그리어 USTR 대표도 언급한 것 처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하고 나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조 사를 수행하겠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를 여쭤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그리어 USTR 대표도 언급한 것 처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하고 나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조 사를 수행하겠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를 여쭤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미국이 하는 301조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 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미국이 하는 301조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 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랜 B로 원상회복을 계속 시도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변경된 구조하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게 됩니까, 내려가게 됩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랜 B로 원상회복을 계속 시도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변경된 구조하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게 됩니까, 내려가게 됩니까?

변경된 구조하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 올라간다고 그러면 FTA가 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고요. 나머지 2.5% 있는 나라보다 유리하고……

변경된 구조하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 올라간다고 그러면 FTA가 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고요. 나머지 2.5% 있는 나라보다 유리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십니까?

예, 수치로 보면 관세율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예, 수치로 보면 관세율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명히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생겼다고 이렇게 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생겼다고 이렇게 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301조 조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하고 있던 쿠 팡 문제라든지 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주권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역 압박이 지속해서 들어올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301조 조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하고 있던 쿠 팡 문제라든지 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주권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역 압박이 지속해서 들어올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데 따 른 문제지, 저희들이 나머지는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온플법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 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데 따 른 문제지, 저희들이 나머지는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온플법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 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또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 출 또는 디지털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측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 명히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러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또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 출 또는 디지털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측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 명히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1월 16일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하 3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면 적어도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맞으시지요?

부총리님께서 1월 16일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하 3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면 적어도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맞으시지요?

그것은 그때 질문한 게 자꾸 외환이 금년까지 200억 불이 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대규모로 이루어 지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질문한 게 자꾸 외환이 금년까지 200억 불이 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대규모로 이루어 지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총리 님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변화되거나 바뀐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율이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총리 님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변화되거나 바뀐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판단하는 대미투자가 가능한 적정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부총리님께서 판단하는 대미투자가 가능한 적정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환율 적정 수준을 저희들이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국 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는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는데 그 요인이 과도한 수요의 촉발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 적정 수준을 저희들이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국 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는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는데 그 요인이 과도한 수요의 촉발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관세법 제338조, 여기에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나 제한을 했을 경우에 관세를 최대한 50%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지금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관세법 제338조, 여기에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나 제한을 했을 경우에 관세를 최대한 50%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지금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관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 니다.

그렇지요. 지금 관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 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작동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작동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대공황 이후에 이게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 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대공황 이후에 이게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 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은 관세법 338조를 물으 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은 관세법 338조를 물으 신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조치 가능한 범위가 최대 50% 이렇게 했고 지 금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그게 조치 가능한 범위가 최대 50% 이렇게 했고 지 금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돼 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가지고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돼 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가지고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우 리가 또 계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맥시멈, 이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것 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묻냐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9 죄송합니다. 지금 안도걸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왜 묻냐면 우리가 MOU(양해각서) 때 보면 이걸 우리가 서면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우 리가 또 계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맥시멈, 이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것 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묻냐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9 죄송합니다. 지금 안도걸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왜 묻냐면 우리가 MOU(양해각서) 때 보면 이걸 우리가 서면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효……

무효……

우리가 관세 양해각서에 해 놓은 것에 의하면 서로가 서면으로 통지 해서 무효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에서 25% 재부 과하겠다고 또 우리한테 SNS로 올리고 막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세 양해각서에 해 놓은 것에 의하면 서로가 서면으로 통지 해서 무효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에서 25% 재부 과하겠다고 또 우리한테 SNS로 올리고 막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했으니까 이것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했으니까 이것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서면으로 무효, ‘우리도 이것 안 해’ 할 수 있는 것 아 니에요? 맥시멈이 15%잖아요, 무역법 122조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서면으로 무효, ‘우리도 이것 안 해’ 할 수 있는 것 아 니에요? 맥시멈이 15%잖아요, 무역법 122조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25%에서 15% 하느라고 진땀 흘려 가면서 500조 투자한다고 난 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효 하고 던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25%에서 15% 하느라고 진땀 흘려 가면서 500조 투자한다고 난 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효 하고 던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는 25% 갈 수 있다고 한 상황 이고 지금은 15%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는 25% 갈 수 있다고 한 상황 이고 지금은 15%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에서 15% 하려고 고생해서 500조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한 이 법은 무효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에서 15% 하려고 고생해서 500조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한 이 법은 무효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무효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미투자법 계속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서 내가 혹시 관세법 338조도 미국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미투자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효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미투자법 계속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서 내가 혹시 관세법 338조도 미국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미투자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불공정거래라든지 상거래법상 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불공정거래라든지 상거래법상 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관세 리스크 겨우 꺼 놨는데 다시 돌 출하게 됐네요. 그리고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3단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가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급 문제가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응급조치로 일괄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그래서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문제겠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대체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 4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까? 그걸 우리가 잘 예측을 해서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세 환급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환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한번 조사를 시작하셨나요?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관세 리스크 겨우 꺼 놨는데 다시 돌 출하게 됐네요. 그리고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3단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가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급 문제가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응급조치로 일괄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그래서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문제겠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대체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 4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까? 그걸 우리가 잘 예측을 해서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세 환급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환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한번 조사를 시작하셨나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미국 업체가 받는 거고요. 그게 우리 수출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수출기업하고 수입업체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를 일단 다 따져 봐야, 이게 얼마나 될지 일일이, 건건이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미국 업체가 받는 거고요. 그게 우리 수출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수출기업하고 수입업체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를 일단 다 따져 봐야, 이게 얼마나 될지 일일이, 건건이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작년 금액을 보니까 1200～1750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수출 비중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냈다고 보여지는 게 43억 불에서 63억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얼마를 환급할 거냐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법인이 수입을 했 다라고 하면 그냥 환급받을 수 있고 대부분은 미국 법인이 아마 수입을 했을 거란 말입 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수출한 한국 업체와 재정산을 하거나 단가를 재조정하 면서 거기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걸 간접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직접환급 비율은 한 20 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80% 정도 간접환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간접적 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수조 사를 해서 환급 가능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리고 실제 환급의 유형, 그러니까 직 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서 우리가 다 환급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간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협상력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래서 수입업자와 우리 수출기업 간에 서로 새로운 정산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응급,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15%? 이건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부 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품목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품목 은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과세가 된 품목 있지 않습니까? 가전이라든가 기계 같은 건 없었단 말이에 요. 이것까지 새로 부과되니까 이게 상당히 업계에서는 충격이 일어날 건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될 건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작년 금액을 보니까 1200～1750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수출 비중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냈다고 보여지는 게 43억 불에서 63억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얼마를 환급할 거냐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법인이 수입을 했 다라고 하면 그냥 환급받을 수 있고 대부분은 미국 법인이 아마 수입을 했을 거란 말입 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수출한 한국 업체와 재정산을 하거나 단가를 재조정하 면서 거기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걸 간접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직접환급 비율은 한 20 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80% 정도 간접환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간접적 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수조 사를 해서 환급 가능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리고 실제 환급의 유형, 그러니까 직 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서 우리가 다 환급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간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협상력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래서 수입업자와 우리 수출기업 간에 서로 새로운 정산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응급,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15%? 이건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부 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품목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품목 은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과세가 된 품목 있지 않습니까? 가전이라든가 기계 같은 건 없었단 말이에 요. 이것까지 새로 부과되니까 이게 상당히 업계에서는 충격이 일어날 건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될 건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는 150일간 이렇 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아마 미국에서도 다른 무역법이나 근거를 가지고 또다시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1 각 나라별로 리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는 150일간 이렇 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아마 미국에서도 다른 무역법이나 근거를 가지고 또다시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1 각 나라별로 리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 보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 그리고 무역법 301조, 불공정무역을 근거로 해서 하 는 것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세법 338조, 차별적 관세 통상국 지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근거를 부총리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체관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이제 까지 미국하고 어렵게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관세 수준 있잖아요. 그것은 지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 보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 그리고 무역법 301조, 불공정무역을 근거로 해서 하 는 것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세법 338조, 차별적 관세 통상국 지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근거를 부총리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체관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이제 까지 미국하고 어렵게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관세 수준 있잖아요. 그것은 지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존에 미국하고 합의한 부분 이상은 국익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서 미국하고 여러 가지 또 다각적으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존에 미국하고 합의한 부분 이상은 국익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서 미국하고 여러 가지 또 다각적으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1분만……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에 관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한국은행 총재님도 고민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다 패키지로 동원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에 관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한국은행 총재님도 고민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다 패키지로 동원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세가 꺾이긴 꺾였어요. 1450원대 전후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말 되면 1400원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 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등 락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주식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등과 같은 일시적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되고 하면 환율이 다시 일시적으로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지 않느 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4300억 불이었 는데 지금 1월 달에 그때 대비하면 50억 불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은 이만큼이 어느 정도 외환시장을 잠재우는 데 실탄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세가 꺾이긴 꺾였어요. 1450원대 전후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말 되면 1400원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 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등 락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주식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등과 같은 일시적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되고 하면 환율이 다시 일시적으로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지 않느 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4300억 불이었 는데 지금 1월 달에 그때 대비하면 50억 불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은 이만큼이 어느 정도 외환시장을 잠재우는 데 실탄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정책 패키지를 가동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 장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정책 패키지를 가동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 장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뉴프레임 워크에 대 해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 다고 생각합니다. 4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저희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뉴프레임 워크에 대 해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 다고 생각합니다. 4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래서 부총리께서 국민연금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외환시장이 결국에, 지금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해외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 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늘어 나는 해외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부총리께서 국민연금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외환시장이 결국에, 지금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해외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 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늘어 나는 해외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 에서 아마 뉴프레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 에서 아마 뉴프레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총재님.

같은 말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같은 말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여 주십시오. 미국의 관세 관련된 건 여전히 현안이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여쭤보면 실제 미국 대법 원 판결은 저는 예상 가능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MOU가 양 의회에서 비준 대상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간의 외교적 신뢰를 가지고 관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MOU를 우리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MOU를 우리가 건 전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여 주십시오. 미국의 관세 관련된 건 여전히 현안이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여쭤보면 실제 미국 대법 원 판결은 저는 예상 가능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MOU가 양 의회에서 비준 대상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간의 외교적 신뢰를 가지고 관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MOU를 우리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MOU를 우리가 건 전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MOU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대 미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여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MOU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대 미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여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 을 만드는 것하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 을 만드는 것하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미국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외에 다양한 대체수단을 스스로 갖 고 있어서 이 중에서 뭘 처리할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정하지 말고 상황에 유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3 연하게 대응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점만 유지하면 국익 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지금 특별하게 더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미국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외에 다양한 대체수단을 스스로 갖 고 있어서 이 중에서 뭘 처리할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정하지 말고 상황에 유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3 연하게 대응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점만 유지하면 국익 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지금 특별하게 더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저희들이 MOU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저희들이 MOU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부동산 이슈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메 시지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식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인식에 대한 건데, 얼마 전에 한정애 의장도 글을 쓰셨지만 70년대, 80 년대 또는 90년대의 내수경기를 부동산 건설경기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고 중요한 비중 이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도 거의 꼭짓점인 거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저출생·고령화여 서 거의 꼭짓점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경기를 가지고 내수경기를 유지하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시지요?

다음에 요즘 부동산 이슈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메 시지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식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인식에 대한 건데, 얼마 전에 한정애 의장도 글을 쓰셨지만 70년대, 80 년대 또는 90년대의 내수경기를 부동산 건설경기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고 중요한 비중 이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도 거의 꼭짓점인 거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저출생·고령화여 서 거의 꼭짓점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경기를 가지고 내수경기를 유지하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3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우리나라 저성장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인 금융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금의 머니무브가 필요하다 이런 점도 공감 을 하십니까?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3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우리나라 저성장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인 금융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금의 머니무브가 필요하다 이런 점도 공감 을 하십니까?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 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 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야기로 들어가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가격을 잡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발상 도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비정상적인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시키 겠다. 그리고 다양하고 일관된 경제기조를 유지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가격을 놓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인식도 공감 하십니까?

그래서 세금 이야기로 들어가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가격을 잡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발상 도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비정상적인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시키 겠다. 그리고 다양하고 일관된 경제기조를 유지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가격을 놓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인식도 공감 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특정한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4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정부가 세금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그쪽으로 쏠리도록 한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이것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바르게 끌고 가겠다 이런 시각으로……

맞습니다. 정부는 특정한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4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정부가 세금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그쪽으로 쏠리도록 한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이것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바르게 끌고 가겠다 이런 시각으로……

그런 의미에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되지요. 공급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국은행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 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어서 부분 부분 필요한 공급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이와 별개로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실제 제대로 작 동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충분한가. 오늘 보고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김용범 실장님이 최근에 글 하나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 용했습니다. 저는 그 글의 기본 문제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되지요. 공급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국은행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 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어서 부분 부분 필요한 공급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이와 별개로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실제 제대로 작 동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충분한가. 오늘 보고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김용범 실장님이 최근에 글 하나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 용했습니다. 저는 그 글의 기본 문제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예, 주세요. 다음 질의 없는 거지요?

예, 주세요. 다음 질의 없는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문제 이게 왜 이렇게 누적됐느냐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하면서 결국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 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적이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변동을 통해서 시스템 리 스크로 증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해야 된다. 지금 90%인데 왜 80%로 관리 안 하느냐, 오늘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DSR 중심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까지도 DSR 적용 예외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한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자. 이것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금융위에서 실제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기 손실은 사회 전체로 전이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는 비소구대출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 레버리지 축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서 공공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임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한 20조씩 조 달을 해서 공공임대를 꾸준히 하자. 그런데 실제 안 했습니다. 정책적 문제에 상황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이제는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행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90%에서 지금 80% 까지 하려면 경상성장률 5%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2.5% 이내로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 계획이나 이런 내용 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또는 재경부에서 관심이 없습 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문제 이게 왜 이렇게 누적됐느냐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하면서 결국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 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적이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변동을 통해서 시스템 리 스크로 증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해야 된다. 지금 90%인데 왜 80%로 관리 안 하느냐, 오늘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DSR 중심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까지도 DSR 적용 예외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한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자. 이것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금융위에서 실제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기 손실은 사회 전체로 전이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는 비소구대출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 레버리지 축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서 공공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임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한 20조씩 조 달을 해서 공공임대를 꾸준히 하자. 그런데 실제 안 했습니다. 정책적 문제에 상황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이제는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행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90%에서 지금 80% 까지 하려면 경상성장률 5%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2.5% 이내로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 계획이나 이런 내용 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또는 재경부에서 관심이 없습 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 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 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 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 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DSR 문제를 총재님께 여쭤보면 총재님이 지난번 국감 에서 한은이 DSR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금 융위가 여전히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에 예외가 많아서 이것 줄이자고 하는 데 소극적 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DSR 문제를 총재님께 여쭤보면 총재님이 지난번 국감 에서 한은이 DSR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금 융위가 여전히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에 예외가 많아서 이것 줄이자고 하는 데 소극적 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 도 있지만 총량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DSR 같은 것도 강화할 필요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외에도 한국은행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안 정성 관리 커미티(committee)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 도 있지만 총량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DSR 같은 것도 강화할 필요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외에도 한국은행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안 정성 관리 커미티(committee)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오늘 관세 현안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가 마르는 현상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야 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 님이 보시고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탄핵을 거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 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 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서 성공적으로 4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했다고 하지만 다시 ‘잘못했으면 탄핵당할 뻔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 럽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15%에서 25%로 갑자기 발표해서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거대 여당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준 비를 않고 호떡 굽듯이 저럴까 하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 자특별법은 양당 합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미국의 연방대법원 쪽에서 ‘IEEPA 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10% 해라’ 이렇게 다시 또 되돌려 왔다고요. 이렇게 오면 국민들 입장 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려 했던 것도 뭐든지 다 안 하겠다고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항상―믿을 수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플랜비가 있어서 무역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위급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비라는 게 뭔지, 플랜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랜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하 여튼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 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불 투자하려고 했던 그 부분 또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총리님 플랜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님, 오늘 관세 현안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가 마르는 현상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야 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 님이 보시고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탄핵을 거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 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 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서 성공적으로 4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했다고 하지만 다시 ‘잘못했으면 탄핵당할 뻔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 럽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15%에서 25%로 갑자기 발표해서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거대 여당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준 비를 않고 호떡 굽듯이 저럴까 하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 자특별법은 양당 합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미국의 연방대법원 쪽에서 ‘IEEPA 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10% 해라’ 이렇게 다시 또 되돌려 왔다고요. 이렇게 오면 국민들 입장 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려 했던 것도 뭐든지 다 안 하겠다고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항상―믿을 수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플랜비가 있어서 무역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위급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비라는 게 뭔지, 플랜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랜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하 여튼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 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불 투자하려고 했던 그 부분 또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총리님 플랜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부로서는 기존에 합의된 MOU에 따른 설계 된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팩트시트 만들어진 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기존에 합의된 MOU에 따른 설계 된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팩트시트 만들어진 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람인데요. 비관세 장벽 철폐해도, 결국은 감자가 무너지 는 것이 보이면서 농산물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은 안정성 테스 트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 국제유가가 이 란하고의 전쟁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가 문제가 일어나는 데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잖아요, 환율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 고 있는지. 그러면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축하고 있는 이런 게 경제하고 영향이 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는 그게 바람인데요. 비관세 장벽 철폐해도, 결국은 감자가 무너지 는 것이 보이면서 농산물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은 안정성 테스 트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 국제유가가 이 란하고의 전쟁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가 문제가 일어나는 데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잖아요, 환율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 고 있는지. 그러면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축하고 있는 이런 게 경제하고 영향이 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 희들이 일정 부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요. 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 대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7 수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이 걱 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 희들이 일정 부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요. 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 대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7 수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이 걱 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7개월 정도 비축돼 있고 결국은 수익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7개월 정도 비축돼 있고 결국은 수익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돼 가지고 MOU 양해각서에 3500억 불 서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미투자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 은 절대 아닌 것이고, 국민들께서 봤을 때에는 ‘3500억 불 관련해서 안 해도 됐을 뻔했지 않았어?’, ‘25%에서 15%로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데 사 실 그게 그거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미투자법 관련돼 가지고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된다. 다만 국민들께서 ‘어차피 15%라며 그런데 3500억 불씩이나 주고 그렇게 했어?’라고 오 해하실 수도 있고 또 곡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제가 대미투자특별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 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돼 가지고 MOU 양해각서에 3500억 불 서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미투자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 은 절대 아닌 것이고, 국민들께서 봤을 때에는 ‘3500억 불 관련해서 안 해도 됐을 뻔했지 않았어?’, ‘25%에서 15%로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데 사 실 그게 그거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미투자법 관련돼 가지고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된다. 다만 국민들께서 ‘어차피 15%라며 그런데 3500억 불씩이나 주고 그렇게 했어?’라고 오 해하실 수도 있고 또 곡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제가 대미투자특별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 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합의사항으로 3월 5일까지 합 의 처리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합의사항으로 3월 5일까지 합 의 처리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3월 9일.

3월 9일.

9일까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안정화와 세계 경제의 변동에 국민이 모 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힘내셔도 될 것 같습 니다, 부총리님.

9일까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안정화와 세계 경제의 변동에 국민이 모 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힘내셔도 될 것 같습 니다, 부총리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역 시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이 투자한 3대 대형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일본이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역 시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이 투자한 3대 대형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매 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수출 플랫폼 그리고 합성다이아몬드. 일본에 강점이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을 높이는 매우 전략적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매 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수출 플랫폼 그리고 합성다이아몬드. 일본에 강점이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을 높이는 매우 전략적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도 아마 자기들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많은 고 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마 자기들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많은 고 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미투자특별법을 4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통해서 장기간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 관련된 투자 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 법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미 투자 관련된 법률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미투자특별법을 4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통해서 장기간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 관련된 투자 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 법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미 투자 관련된 법률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 패키지가 3월 달에 잘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 정부도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민간과 함께할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주셨던 거고, 알고 계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돼서, 또 우리 조선도 있지만 특히 미국도 에너지 관련된 플랫폼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 패키지가 3월 달에 잘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 정부도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민간과 함께할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주셨던 거고, 알고 계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돼서, 또 우리 조선도 있지만 특히 미국도 에너지 관련된 플랫폼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또 박 수영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법이 되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볼 그걸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제가 대경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처럼 저희 나라한테 유리한 어떤 사업이 사 전에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미국에 받아들여진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또 박 수영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법이 되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볼 그걸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제가 대경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처럼 저희 나라한테 유리한 어떤 사업이 사 전에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미국에 받아들여진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 에너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주가도 오르고 했던 기업 중의 하나가 송배전 관련 된 거라든지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 전, 한수원 또 KPS, KOPEC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 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 에너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주가도 오르고 했던 기업 중의 하나가 송배전 관련 된 거라든지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 전, 한수원 또 KPS, KOPEC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 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는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단 협의, 즉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나 무보의 대주단과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까 지 해서 두 단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의 최근 5년간의 해외투자,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들을 쭉 보니까 결과도 매우 좋았고, 다만 그것들 이 더블 체크하는 니즈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미국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 장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축약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보나 수은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이것이 과연 중복성이 있는 건지,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는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단 협의, 즉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나 무보의 대주단과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까 지 해서 두 단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의 최근 5년간의 해외투자,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들을 쭉 보니까 결과도 매우 좋았고, 다만 그것들 이 더블 체크하는 니즈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미국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 장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축약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보나 수은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이것이 과연 중복성이 있는 건지,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글로벌에서 에너 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기존의 예타제도를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간소화할 부분은 있는 건지 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신, KDI에만 맡겨서는 이게 트래픽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단축하고 효율화하는 방안 그리고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도 복수로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9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글로벌에서 에너 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기존의 예타제도를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간소화할 부분은 있는 건지 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신, KDI에만 맡겨서는 이게 트래픽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단축하고 효율화하는 방안 그리고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도 복수로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9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전 부처적으로 적극행정 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공성 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책임성을 갖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데 좀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전 부처적으로 적극행정 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공성 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책임성을 갖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데 좀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부도 국가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거둬 낼 수 있다면 허들도 거둬 내고 또 제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부도 국가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거둬 낼 수 있다면 허들도 거둬 내고 또 제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8월 달, 9월 달 무역 관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다 또 저자세다, 좀 굴 욕적이다, 굴종적이다 계속 제가 이런 말 쓰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은 성급 했지요. 성급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미루어 온 나라들만 이익을 보고 결국은 성급하게 서둘렀던 나라는 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황당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다, 또 지금 특별법 이런 관계도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의 국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뭔가 저자세를……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예측력이라든지 이런 것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빈약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국 관세율이 한 25%였던 게 지금 15%로 떨어지고 또 브 라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멕시코에 결국은 다 미국 공장들이에요, 그 공장들이. 멕시코에 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이 거의 한 30% 되지요, 25%인가. 거기서 또 15% 떨어지 고. 또 미얀마 같은 데 중국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우회 수출 경로로 하는데 거기 도 결국은 40%까지 부과되던 것이 지금 15%로 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국들의 가격경쟁 력이 우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내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런 부분에 5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서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관세 실효세율이 16%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한 13%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16%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품목별 관세로 자동 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고. 지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가 금년 11월 3일 날 미국 중간선거, 상당히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 장히 다급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미국 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철 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8월 달, 9월 달 무역 관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다 또 저자세다, 좀 굴 욕적이다, 굴종적이다 계속 제가 이런 말 쓰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은 성급 했지요. 성급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미루어 온 나라들만 이익을 보고 결국은 성급하게 서둘렀던 나라는 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황당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다, 또 지금 특별법 이런 관계도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의 국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뭔가 저자세를……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예측력이라든지 이런 것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빈약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국 관세율이 한 25%였던 게 지금 15%로 떨어지고 또 브 라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멕시코에 결국은 다 미국 공장들이에요, 그 공장들이. 멕시코에 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이 거의 한 30% 되지요, 25%인가. 거기서 또 15% 떨어지 고. 또 미얀마 같은 데 중국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우회 수출 경로로 하는데 거기 도 결국은 40%까지 부과되던 것이 지금 15%로 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국들의 가격경쟁 력이 우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내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런 부분에 5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서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관세 실효세율이 16%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한 13%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16%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품목별 관세로 자동 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고. 지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가 금년 11월 3일 날 미국 중간선거, 상당히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 장히 다급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미국 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철 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성급한 것…… 위원님, 성급 하지 않았더라면요……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성급한 것…… 위원님, 성급 하지 않았더라면요……

성급하지요, 지금 보면.

성급하지요, 지금 보면.

25%가 계속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진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5%가 계속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진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좋습니다. 좋고, 그 두 가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인 3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좋습니다. 좋고, 그 두 가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인 3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출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가 얼마나 글로벌 1등 실력을 가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자꾸 말씀드 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수출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가 얼마나 글로벌 1등 실력을 가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자꾸 말씀드 린 것처럼……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고……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부총리님께서 국민 상대로 자꾸…… 취임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부총리님께서 국민 상대로 자꾸…… 취임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계속 무슨 경쟁력을 발휘하고……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아닙 니까.

계속 무슨 경쟁력을 발휘하고……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아닙 니까.

예, 고민을 하고 있지요.

예, 고민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철강 같으면 어차피 지금 철강 물량이, 그 러니까 가격이 싼 중국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철강 같으면 어차피 지금 철강 물량이, 그 러니까 가격이 싼 중국하고 비교해서……

지금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1

지금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1

예.

예.

그러면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상호주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주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적인 그런 분쟁 해 결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해서 이번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러 한 것과 함께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익을 확보해야지요.

그러면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상호주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주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적인 그런 분쟁 해 결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해서 이번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러 한 것과 함께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익을 확보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상적인 말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추상적인 말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아닙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강 같은 경우도 그냥 철강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수 탄소관 같은 걸 만드는 데 정부가 예산을 줘 가지고 개발하게 하고 수소환원제철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강 같은 경우도 그냥 철강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수 탄소관 같은 걸 만드는 데 정부가 예산을 줘 가지고 개발하게 하고 수소환원제철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장 내용이 빈약하다 했는데 지난주 토 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날 저희들 은 다 출근해 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 지 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토론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걱정이 이런 한미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잘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미국 하고 협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할 말은 하고 또 국익에 맞게 하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장 내용이 빈약하다 했는데 지난주 토 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날 저희들 은 다 출근해 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 지 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토론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걱정이 이런 한미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잘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미국 하고 협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할 말은 하고 또 국익에 맞게 하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3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 두 가지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3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

예. …………………………………………………………………………………………………………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는 것 같고요. 화면…… 아직 안 나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5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어쨌든 미국 관세 관련된 법조문은 설명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조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는 것 같고요. 화면…… 아직 안 나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5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어쨌든 미국 관세 관련된 법조문은 설명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조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예.

이미 국가 간에 대통령끼리 MOU도 체결하고 팩트시트도 서로 다 협의 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국가 간에 대통령끼리 MOU도 체결하고 팩트시트도 서로 다 협의 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인을 하고.

예, 사인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도 특위가 구성됐지만 빨리 관련된 법을 통과 시키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신 뢰가 있어야 되지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한다 그래 가 지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도 특위가 구성됐지만 빨리 관련된 법을 통과 시키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신 뢰가 있어야 되지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한다 그래 가 지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관보 게재가 미국서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관보 게재가 미국서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보 게재되면 다시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시행령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리?

어쨌든 관보 게재되면 다시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시행령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리?

예, 시행령도……

예, 시행령도……

관련해서 규정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되 니까요.

관련해서 규정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되 니까요.

예,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법이 발효가 된다면 저희 들이 기금도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기관도 어떻게 해 야 될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법이 발효가 된다면 저희 들이 기금도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기관도 어떻게 해 야 될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법이 되기 전에라 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전문가들도 모으고 하는 그런 작업들 병행하고 있 습니다.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법이 되기 전에라 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전문가들도 모으고 하는 그런 작업들 병행하고 있 습니다.

미리미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게 필요해요. 국회에서 법은 통과될 것 아닙니까, 3월 초에. 그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게 필요해요. 국회에서 법은 통과될 것 아닙니까, 3월 초에. 그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예.

예.

우리가 1차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3

우리가 1차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3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해 봐야 됩니다.

예, 해 봐야 됩니다.

전혀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연내에는 되겠지요, 상반기?

전혀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연내에는 되겠지요, 상반기?

예, 아마 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또 특위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부동산, 아파트에 관해서만 질의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즘 부동산시 장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건 또 특위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부동산, 아파트에 관해서만 질의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즘 부동산시 장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이익이 아마 이 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되고 있다는……

과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이익이 아마 이 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은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은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아파트는 사는 곳이다, 사는 곳이지 하는 그런 인식 을……

아파트는 사는 곳이다, 사는 곳이지 하는 그런 인식 을……

요즘 이제 코스피,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생산적인 데로 돈이 흘러 가야지요. 그런 체제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금년 5월 9일 날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변동 없고.

요즘 이제 코스피,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생산적인 데로 돈이 흘러 가야지요. 그런 체제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금년 5월 9일 날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변동 없고.

예.

예.

그다음에 간혹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공급과 수요, 경 제 원리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급도 차질 없이 하고 수요 차원에서 초과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 세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간혹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공급과 수요, 경 제 원리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급도 차질 없이 하고 수요 차원에서 초과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 세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만드셔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여당하고도. 그리고 공급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도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국 토부하고 같이?

세제개편안을 만드셔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여당하고도. 그리고 공급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도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국 토부하고 같이?

예, 계속 신규 공급지가 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 리고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신규 공급지가 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 리고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님, 직무대행님, 어쨌든 업무보고에 보면 예타제도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타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예타. KDI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예타 기간을 좀 줄이 십시오. 몇 차례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개선된다고 그러니 까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차관님, 직무대행님, 어쨌든 업무보고에 보면 예타제도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타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예타. KDI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예타 기간을 좀 줄이 십시오. 몇 차례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개선된다고 그러니 까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와 절박함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와 절박함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예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송도 같 은 데도 1호선 연장 1.74㎞ 하는데 2개 역 신설하는 예타를 가지고 또 한참 하고 있어요, 이미 5만 명, 7만 명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예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송도 같 은 데도 1호선 연장 1.74㎞ 하는데 2개 역 신설하는 예타를 가지고 또 한참 하고 있어요, 이미 5만 명, 7만 명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기예처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기예처 공무원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장관후보자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요구 자료 하나 제대로 위원들한테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는 그런 기예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이 임명한,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예처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기예처 공무원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장관후보자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요구 자료 하나 제대로 위원들한테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는 그런 기예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이 임명한,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불충분한 부분은 이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불충분한 부분은 이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을 해야지 뒤에 앉아 있던 기획재정담당관, 미래전략 실장, 미션추진단장, 정책기획관 이런 분들이 나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 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명된 사람이 답변할 게 있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을 하도록 뛰 어다녀야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임명한 분을 해야지 뒤에 앉아 있던 기획재정담당관, 미래전략 실장, 미션추진단장, 정책기획관 이런 분들이 나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 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명된 사람이 답변할 게 있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을 하도록 뛰 어다녀야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

한국은행 총재님, 요즘 코스피 보고 계시지요?

한국은행 총재님, 요즘 코스피 보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재님도 ETF는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재님도 ETF는 하고 계세요?

예, 저는 ETF는 있습니다.

예, 저는 ETF는 있습니다.

ETF는 있고, 주식 직접 못 하시지요?

ETF는 있고, 주식 직접 못 하시지요?

예, 직접 못 합니다.

예, 직접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