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 회의자료는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유상범·이인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종욱·박수민 위원 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 회의자료는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유상범·이인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종욱·박수민 위원 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잠시 국토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잠시 국토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 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의 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8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 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의 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8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187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 비를 위해서 1월 15일 목요일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187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 비를 위해서 1월 15일 목요일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 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4명, 참고인 1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 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5일 전인 1월 14일 수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24시간 전인 1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4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후보자 증여세 관련 박수영 박수영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주택청약 관련 천하람 김동환 전 KDI 연구원 영종도 땅투기 관련 박수영 한국부동산원 권오인 주택청약 관련 천하람 청약시장관리부장 참고인(1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손주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후보자 갑질 피해 관련 박수영 4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 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4명, 참고인 1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 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5일 전인 1월 14일 수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24시간 전인 1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4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후보자 증여세 관련 박수영 박수영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주택청약 관련 천하람 김동환 전 KDI 연구원 영종도 땅투기 관련 박수영 한국부동산원 권오인 주택청약 관련 천하람 청약시장관리부장 참고인(1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손주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후보자 갑질 피해 관련 박수영 4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보고사항】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오기형 한민수 정일영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정성호 정동영 유상범 이종욱 국민의힘 2026. 1. 8. 이인선 박수민 정동영 정성호 한민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 1. 9. 이훈기 정일영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오기형 한민수 정일영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정성호 정동영 유상범 이종욱 국민의힘 2026. 1. 8. 이인선 박수민 정동영 정성호 한민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 1. 9. 이훈기 정일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이상 3건 12월 5일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이상 3건 12월 8일 회부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이상 3건 12월 1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이상 5건 12월 11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이상 2건 12월 12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2월 15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이상 8건 12월 17일 회부됨 6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25. 12. 19.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이상 6건 12월 22일 회부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이상 3건 12월 23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이상 5건 12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7 (2025. 12.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2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이상 5건 12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5. 12. 30.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7) 이상 2건 12월 31일 회부됨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026. 1. 2. 대통령 제출) 1월 5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2026. 1. 8.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이상 9건 1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이상 3건 12월 5일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이상 3건 12월 8일 회부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이상 3건 12월 1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이상 5건 12월 11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이상 2건 12월 12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2월 15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이상 8건 12월 17일 회부됨 6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25. 12. 19.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이상 6건 12월 22일 회부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이상 3건 12월 23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이상 5건 12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7 (2025. 12.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2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이상 5건 12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5. 12. 30.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7) 이상 2건 12월 31일 회부됨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026. 1. 2. 대통령 제출) 1월 5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2026. 1. 8.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이상 9건 1월 9일 회부됨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2025. 10. 5. 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10월 10일 회부됨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2025. 10. 5. 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10월 10일 회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591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제35944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제3594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제35940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002호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003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004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제2064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제2065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령 총리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85호 제정 기획예산처 제정령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제2087호 제정 기획예산처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제1149호 제정 기획재정부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56호 일부개정 국세청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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