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김태년 위원까지 하셨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김태년 위원까지 하셨지요?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신상발언이지요?

천하람 위원님, 신상발언이지요?

예, 신상발언입니다.

예,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이 비망록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이 비망록에……

왜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고,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습니까?

왜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고,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습니까?

저도 하필 전화 통화하러 간 사이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선 후보자 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비망록이 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작성됐다 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그 확신할 만한 상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 또 제보자 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원하신다면 고소·고발, 수사 의뢰 등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까지는 청문위원이지만 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내일이 되면 청문위원이 아닌 거니까 저에 대한 고소·고발도 얼마든지 하셔도 관계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 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원펜타스 부정 청탁 의혹을 밝히는 게 더 중요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논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혜훈 후보자께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함 께한 누군가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87명이나 보좌진을 교체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후보자가 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추가적인 질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얼 마든지 후보자와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펼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든 뭐 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필 전화 통화하러 간 사이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선 후보자 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비망록이 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작성됐다 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그 확신할 만한 상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 또 제보자 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원하신다면 고소·고발, 수사 의뢰 등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까지는 청문위원이지만 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내일이 되면 청문위원이 아닌 거니까 저에 대한 고소·고발도 얼마든지 하셔도 관계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 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원펜타스 부정 청탁 의혹을 밝히는 게 더 중요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논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혜훈 후보자께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함 께한 누군가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87명이나 보좌진을 교체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후보자가 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추가적인 질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얼 마든지 후보자와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펼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든 뭐 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위원님들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당 쪽 위원님들께서도 비망록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사 의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국민의힘 위원님까지 질의가 끝나면 천하람 위원님께서는 한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후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질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위원님들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당 쪽 위원님들께서도 비망록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사 의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국민의힘 위원님까지 질의가 끝나면 천하람 위원님께서는 한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후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질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망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12년부터 16년까 지는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보좌관이 없었을 텐데, 거기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얘 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짐작 가는 사람이 쓴 건가요?

비망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12년부터 16년까 지는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보좌관이 없었을 텐데, 거기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얘 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짐작 가는 사람이 쓴 건가요?

제 일정표가……

제 일정표가……

일정표는 누가 작성을 해 줬지요, 의원이 아닐 때?

일정표는 누가 작성을 해 줬지요, 의원이 아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사무실 에서 다 공유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사무실 에서 다 공유했었습니다.

의원이 아니었다니까요,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의원이 아니었다니까요, 12년부터 16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정표를, 일정표라는 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정표를, 일정표라는 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일정표를 작성해 줄 보좌관이 없어서 작성을 본인이 했을 텐데……

아니,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일정표를 작성해 줄 보좌관이 없어서 작성을 본인이 했을 텐데……

아니요. 캘린더가 있지요. 이 캘린더를 나중에는 같이 공유를 하지요. 왜냐하면 사무실 전체에……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3

아니요. 캘린더가 있지요. 이 캘린더를 나중에는 같이 공유를 하지요. 왜냐하면 사무실 전체에……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3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캘린더 앱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캘린더 앱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공항에서 아들의 휴대폰 찾기 했다라는 부분, 그게 어 느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얘기 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각을 바꿔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한 공항에서 아들의 휴대폰 찾기 했다라는 부분, 그게 어 느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얘기 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각을 바꿔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 억하는 한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 억하는 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좌진 중에 000이라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보좌진 중에 000이라고 있었지요?

예.

예.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예.

예.

아마 그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을 해 본 결과 김포공항 내에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한강 백사장에서 밤 찾기 식 이라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보좌진을 대동해서 강남에 가서 신규 개통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지실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앞서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게 12월 15일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아마 그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을 해 본 결과 김포공항 내에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한강 백사장에서 밤 찾기 식 이라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보좌진을 대동해서 강남에 가서 신규 개통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지실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앞서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게 12월 15일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날짜를……

아니요. 날짜를……

12월 15일쯤, 그러니까 12월 중순……

12월 15일쯤, 그러니까 12월 중순……

아니요, 날짜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는 사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날짜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는 사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니까 한 15일이라고 보고, 아까 지명 일자가 잠깐 생각이 안 났었는데 28일 날 지명이 됐으니까 약 2주의 시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니까 한 15일이라고 보고, 아까 지명 일자가 잠깐 생각이 안 났었는데 28일 날 지명이 됐으니까 약 2주의 시간이 있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전이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전이었을 겁니다.

2주, 한 2～3주. 그런데 결국 한 2～3주 되는 기간 동안에 검증을 했다 는 건데 이게 서류 작성하고 관련 서류 떼고 그러는 데도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 제 검증은 일주일, 길어야 이주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검증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아주 처참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부에서 앞 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후보자는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계몽이 되신 분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아까는 예상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성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마 지명을 계기로 변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바뀌어 가지고 이재 명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완전히 주파수가 일치하는 분이라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레드팀으로서, 통합으로서, 실용으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거나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균형재정 부분도 생각이 바뀌었고 지역 화폐 부분도 바뀌었고 기본소득 부분도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하게 가치가 있다고 4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려나요?

2주, 한 2～3주. 그런데 결국 한 2～3주 되는 기간 동안에 검증을 했다 는 건데 이게 서류 작성하고 관련 서류 떼고 그러는 데도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 제 검증은 일주일, 길어야 이주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검증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아주 처참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부에서 앞 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후보자는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계몽이 되신 분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아까는 예상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성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마 지명을 계기로 변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바뀌어 가지고 이재 명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완전히 주파수가 일치하는 분이라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레드팀으로서, 통합으로서, 실용으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거나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균형재정 부분도 생각이 바뀌었고 지역 화폐 부분도 바뀌었고 기본소득 부분도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하게 가치가 있다고 4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려나요?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 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바가 많기 때문에……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 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바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성공한 인사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출신 인사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는 인사의 완전히 그 비 열한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 니다, 후보자를 보면서.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성공적인 인사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맏아들이 아빠의 후배가 되는 그런 대학 입학 과정에서 뭘로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후보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민 들이 믿겠어요?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성공한 인사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출신 인사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는 인사의 완전히 그 비 열한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 니다, 후보자를 보면서.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성공적인 인사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맏아들이 아빠의 후배가 되는 그런 대학 입학 과정에서 뭘로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후보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민 들이 믿겠어요?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노동부 관련 사항이고 지 금 기획예산처의 지명자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노동부 관련 사항이고 지 금 기획예산처의 지명자로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전략, 미래전략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 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입장이 있어 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전략, 미래전략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 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입장이 있어 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을 하시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아니겠습니까, 고용. 그런데 노란봉투법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또 안 하시네요.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을 하시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아니겠습니까, 고용. 그런데 노란봉투법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또 안 하시네요.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국민의 권리이면서 또 의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이고요 하나가 근로 관련한 부분입니다. 왜 근로는 헌법상 권리이면 서 의무로 헌법에서 규정을 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국민의 권리이면서 또 의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이고요 하나가 근로 관련한 부분입니다. 왜 근로는 헌법상 권리이면 서 의무로 헌법에서 규정을 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리인 것은 당연히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요. 또 그다음에 의무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무임승차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리인 것은 당연히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요. 또 그다음에 의무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무임승차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AI든 기술 혁신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 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5 달리 일자리가 없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걸 구매해 줄 사람들의 소득이 적어지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들려 주세요.

AI든 기술 혁신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 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5 달리 일자리가 없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걸 구매해 줄 사람들의 소득이 적어지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들려 주세요.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이 그 역할을 지원하면서 해야 된다고 믿 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되면 지금 이게 어떤 계층은 상당히 고소득이 되고 어떤 계층은 고용에서 또는 소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사 회를 이 정부가 천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못 하는 사람이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으로 누려야 되는 기본권들, 교육 의료 돌봄 주거 근로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처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관계자들과 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 가 그랜드 디자인을 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이 그 역할을 지원하면서 해야 된다고 믿 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되면 지금 이게 어떤 계층은 상당히 고소득이 되고 어떤 계층은 고용에서 또는 소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사 회를 이 정부가 천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못 하는 사람이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으로 누려야 되는 기본권들, 교육 의료 돌봄 주거 근로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처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관계자들과 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 가 그랜드 디자인을 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이라는 게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 능력 이 부분에서 고위공직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달랐던 정부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의 차이와 다름의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잘 얻을 수 있게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역량이 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차이라는 게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 능력 이 부분에서 고위공직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달랐던 정부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의 차이와 다름의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잘 얻을 수 있게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역량이 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지출 효율화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지출 효율화는. 예산을 이미 받 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치를 하면서 20년간 상당히 쌓아 온 조율과 조정의 능력 그리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포용적으로 끌고 가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지출 효율화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지출 효율화는. 예산을 이미 받 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치를 하면서 20년간 상당히 쌓아 온 조율과 조정의 능력 그리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포용적으로 끌고 가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다양한 것들을 동일하게, 같게 만들려고 하면 폭력이 될 가 능성이 많고요. 그 차이들 속에서 새로운 공통된 것을 생산하는 게 기획의 중요한 내용 이거든요.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차이들을 새로운 공통된 것을 발명할 수 있게 예산 이 집행되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 하는 게 새로 생긴 기획예산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이전의 기재부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리 드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 그에 관해서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차이가 있는 다양한 것들을 동일하게, 같게 만들려고 하면 폭력이 될 가 능성이 많고요. 그 차이들 속에서 새로운 공통된 것을 생산하는 게 기획의 중요한 내용 이거든요.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차이들을 새로운 공통된 것을 발명할 수 있게 예산 이 집행되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 하는 게 새로 생긴 기획예산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이전의 기재부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리 드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 그에 관해서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에 지금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열린 재정, 참여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 계층별로, 지역별로 또 다양한 6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사람들을 녹여 내서……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에 지금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열린 재정, 참여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 계층별로, 지역별로 또 다양한 6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사람들을 녹여 내서……

1분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회의체를 만들고 의견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결산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의 데 이터도 공개하고, 왜냐하면 참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많이 막혀 있고 투명한 재정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정 정보를 확대하고 통 계도 생산해서 알려 드리고 재정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회의체를 만들고 의견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결산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의 데 이터도 공개하고, 왜냐하면 참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많이 막혀 있고 투명한 재정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정 정보를 확대하고 통 계도 생산해서 알려 드리고 재정 교육도 하고……

위원장님,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보자께서도 혹시 공직에 임용이 되시면 거의 마지막 공직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보자께서도 혹시 공직에 임용이 되시면 거의 마지막 공직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하시는 것은 실은 전 인생을 걸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과오나 또 잘하신 것들을 다 최대한 일 잘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1982년에 대학을 가시면서 경제학을 했다는 것에 되게,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 었어요.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로 대학을 오셨는데 경제학을 했다, 그때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듣지요.

지금부터 일하시는 것은 실은 전 인생을 걸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과오나 또 잘하신 것들을 다 최대한 일 잘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1982년에 대학을 가시면서 경제학을 했다는 것에 되게,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 었어요.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로 대학을 오셨는데 경제학을 했다, 그때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듣지요.

그때부터 공직에 꿈이 많았습니다. 나랏일을 하고 싶었 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직에 꿈이 많았습니다. 나랏일을 하고 싶었 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도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청문회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느꼈던 건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 그 리고 1992년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문회는 시효가 없는 거냐, 청문 시효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40 년 전 일을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 방을 하는 것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늘 상 우리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공방은 또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필요 한 공방과 소모적 논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 리면서…… 우리가 보통 살림을 살 때도 보면 돈을 과연 어디에다가 먼저 쓸까, 아이들이 한창 자 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여기에 돈을 먼저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집 이 없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도 한다든지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서 살림 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 서 또 집을 만들지 말지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7 국가의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 지 예산 지출의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몇 가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쭉 쭉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 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디에 우선순 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도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청문회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느꼈던 건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 그 리고 1992년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문회는 시효가 없는 거냐, 청문 시효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40 년 전 일을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 방을 하는 것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늘 상 우리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공방은 또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필요 한 공방과 소모적 논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 리면서…… 우리가 보통 살림을 살 때도 보면 돈을 과연 어디에다가 먼저 쓸까, 아이들이 한창 자 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여기에 돈을 먼저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집 이 없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도 한다든지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서 살림 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 서 또 집을 만들지 말지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7 국가의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 지 예산 지출의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몇 가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쭉 쭉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 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디에 우선순 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AI 기술에 산업구조가 대격변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대한민 국을 앞으로 50년, 100년 먹여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 고 AI 신기술·신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AI 인프라를 구 축하고 그다음에 AX,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을 하고 그리고 AI 인재를 교육 해 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앞으로 먹고사는 일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결국 은 민생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성장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돼 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AI 기술에 산업구조가 대격변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대한민 국을 앞으로 50년, 100년 먹여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 고 AI 신기술·신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AI 인프라를 구 축하고 그다음에 AX,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을 하고 그리고 AI 인재를 교육 해 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앞으로 먹고사는 일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결국 은 민생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성장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돼 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이 정부에서 그래서 AI 3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물론 쭉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AI 인프라, 인재 육성 등 여 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보면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MB 정부 때 무슨 녹색정장이 다,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다, 문재인 정부 때 뉴딜이다, 그렇지요? 이게 포장을 만들어 서 그 포장에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몰빵은 좋은 겁니다. 집중이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몰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알맹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포장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도 AI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사회 구 조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와 낭비, 누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 해서 눈먼 돈이지요. 그러니까 참 눈먼 돈을 양산하는 구조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당국에서는 재정 관리 또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사 실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공감하고, 이 정부에서 그래서 AI 3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물론 쭉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AI 인프라, 인재 육성 등 여 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보면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MB 정부 때 무슨 녹색정장이 다,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다, 문재인 정부 때 뉴딜이다, 그렇지요? 이게 포장을 만들어 서 그 포장에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몰빵은 좋은 겁니다. 집중이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몰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알맹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포장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도 AI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사회 구 조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와 낭비, 누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 해서 눈먼 돈이지요. 그러니까 참 눈먼 돈을 양산하는 구조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당국에서는 재정 관리 또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사 실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벤처 붐이 일었을 때 벤처가 아니 면서도 벤처의 모자를 쓰고 지원을 받은 경우들을 봤습니다. 등등 그런 어떻게 보면 부 작용이랄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기 때 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벤처 붐이 일었을 때 벤처가 아니 면서도 벤처의 모자를 쓰고 지원을 받은 경우들을 봤습니다. 등등 그런 어떻게 보면 부 작용이랄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기 때 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AI 대전환에 집중적인 투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제기 8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되는 거는 K자 성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의로운 전환으로 표현되기 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중에 소득 분배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OECD 31개국 평균이 31% 정도 되는데 우리 나라는 18%밖에 안 돼요, 개선율이. 그래서 OECD 국가로 보면 31개국 중에서 28위입니 다,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소득 분배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 나 갈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니계수 개선율이 이렇게 낮은 이 유와 앞으로 그 개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지 물어보고 싶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AI 대전환에 집중적인 투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제기 8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되는 거는 K자 성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의로운 전환으로 표현되기 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중에 소득 분배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OECD 31개국 평균이 31% 정도 되는데 우리 나라는 18%밖에 안 돼요, 개선율이. 그래서 OECD 국가로 보면 31개국 중에서 28위입니 다,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소득 분배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 나 갈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니계수 개선율이 이렇게 낮은 이 유와 앞으로 그 개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지 물어보고 싶네요.

K자형 성장, 양극화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저는 그중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에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고용과 근로 여건 등등에 대한 지원이 재정의 입장에서도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자형 성장, 양극화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저는 그중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에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고용과 근로 여건 등등에 대한 지원이 재정의 입장에서도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비쿠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비쿠폰하고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 랑상품권, 이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까 소비쿠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비쿠폰하고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 랑상품권, 이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예.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게 좀 구축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일정 부분 이게 지역별로 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 거의 많은 지역에 퍼져 나가면서 처음에 걱정했던 지역별 구축 효과 등은 많이 줄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구축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일정 부분 이게 지역별로 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 거의 많은 지역에 퍼져 나가면서 처음에 걱정했던 지역별 구축 효과 등은 많이 줄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꼭 지 역 경제와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정책으로서 되게 중요한 정책입 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제로 서울에서 제일 지역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꼭 지 역 경제와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정책으로서 되게 중요한 정책입 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제로 서울에서 제일 지역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이요?

강남이요?

예. 관악구 경제의, 95%가 소상공인인데 여기는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 으니까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을 못 해요. 그래서 중앙 정부의 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 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하튼 간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 증은 필요합니다마는 늘 안타까운 것은 가족의 문제가 등장할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 가족에 대한 검증으로 되면서, 특히 자녀 에 관한 문제 그럴 때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셔 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될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9 그러나 여하튼 정치적 행보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 입장에 서는 갑자기 입장이 변한 게 아닌가 그런 한편의 의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사실 완벽,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저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국민들에게 계속 설 명을 해 주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악구 경제의, 95%가 소상공인인데 여기는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 으니까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을 못 해요. 그래서 중앙 정부의 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 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하튼 간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 증은 필요합니다마는 늘 안타까운 것은 가족의 문제가 등장할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 가족에 대한 검증으로 되면서, 특히 자녀 에 관한 문제 그럴 때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셔 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될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9 그러나 여하튼 정치적 행보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 입장에 서는 갑자기 입장이 변한 게 아닌가 그런 한편의 의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사실 완벽,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저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국민들에게 계속 설 명을 해 주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슬라이드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슬라이드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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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세 아들 조기유학 슬라이드인데, 처음 슬라이드가요. 이것 아까 보신 겁니다. 아까 삼 남 나이 틀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수정을 해 놨습니다. 보신 건데, 재산이 175억이나 되시니까 조기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께서 또 사 바티칼(sabbatical) 가셨으니까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장관을 하시 려는 분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데 정회시간 중에 법 좀 확인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세 아들 조기유학 슬라이드인데, 처음 슬라이드가요. 이것 아까 보신 겁니다. 아까 삼 남 나이 틀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수정을 해 놨습니다. 보신 건데, 재산이 175억이나 되시니까 조기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께서 또 사 바티칼(sabbatical) 가셨으니까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장관을 하시 려는 분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데 정회시간 중에 법 좀 확인하셨습니까?

다른 이슈들이 많이 터져서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슈들이 많이 터져서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못 하시겠네. 법을 확인하시면 제가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차남에 대해서 제가 좀 의혹이 있습니다. 차남이 일본 유학을 간 기간 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맞지요?

그래요, 오늘은 못 하시겠네. 법을 확인하시면 제가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차남에 대해서 제가 좀 의혹이 있습니다. 차남이 일본 유학을 간 기간 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맞지요?

예.

예.

그동안에 아마 2학년 때 군대를 간 것 같은데 군 복무기간이 2014년 3 월 27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서초동 점프문화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셨지 요?

그동안에 아마 2학년 때 군대를 간 것 같은데 군 복무기간이 2014년 3 월 27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서초동 점프문화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셨지 요?

예.

예.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유학 시기의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차남이 군 복무한 기간인 2014년에도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요. 그런데 군 복무하고 있는 기간, 아까 군 복무기간 보셨지 않습니까? 14년부터 16년까지는 군 복무기간인데 왜 군 복무기간인 자녀에게까지 엔화를 또 보냅니까,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유학 시기의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차남이 군 복무한 기간인 2014년에도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요. 그런데 군 복무하고 있는 기간, 아까 군 복무기간 보셨지 않습니까? 14년부터 16년까지는 군 복무기간인데 왜 군 복무기간인 자녀에게까지 엔화를 또 보냅니까,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내기는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이 일정 부분 학교 다닐 때 이게 쌓여 있다가 또 학비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마 엔화 환율 같은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쌀 때 하지 않았나……

사실 제가 이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내기는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이 일정 부분 학교 다닐 때 이게 쌓여 있다가 또 학비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마 엔화 환율 같은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쌀 때 하지 않았나……

쌀 때 바꿔 가지고 우리나라 외환통장에 넣어 놨다가 애가 있을 때 보 내야지 애도 없는데 돈을 일본으로 보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서초 10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점프문화센터에 제대로 복무는 했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초 점프문화센터는 조그마한 데라서 복무기록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쌀 때 바꿔 가지고 우리나라 외환통장에 넣어 놨다가 애가 있을 때 보 내야지 애도 없는데 돈을 일본으로 보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서초 10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점프문화센터에 제대로 복무는 했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초 점프문화센터는 조그마한 데라서 복무기록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위원님……

위원님……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닙니다, 차남은 굉장히 열심히 복무했고요. 실은 원 래 와세다대학의 국제학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프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차남은 굉장히 열심히 복무했고요. 실은 원 래 와세다대학의 국제학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프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하여간 일본에 아이도 없는데……

좋습니다. 그건 이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하여간 일본에 아이도 없는데……

복무했습니다.

복무했습니다.

엔화를 보낸 게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나중에라 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엔화를 보낸 게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나중에라 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찾아서 반드시, 이건 반드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서 반드시, 이건 반드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차남, 이게 다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장·차남 유학 간 시기에 처음 유학 갈 때 장남은 2억 2800만 원이 재산이었는데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19억 6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것 유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관리합니까? 엄마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입니까?

예. 그다음에 장·차남, 이게 다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장·차남 유학 간 시기에 처음 유학 갈 때 장남은 2억 2800만 원이 재산이었는데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19억 6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것 유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관리합니까? 엄마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입니까?

아니, 이게 시모가…… 그러니까 조모지요.

아니, 이게 시모가…… 그러니까 조모지요.

그러면 조모 찬스입니까?

그러면 조모 찬스입니까?

조모가 아이들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그 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모가 아이들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그 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상가 증여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주식뿐만 아니라 상가 증여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상가는 증여 아닙니다. 상가는 매입한 겁니다.

상가는 증여 아닙니다. 상가는 매입한 겁니다.

상가는 매매 형태를 밟았지만 사실상의 증여 아닙니까?

상가는 매매 형태를 밟았지만 사실상의 증여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을……

아닙니다. 돈을……

조모하고 아들하고 무슨 매매를 이렇게 합니까?

조모하고 아들하고 무슨 매매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돈을 냈습니다.

아니요, 돈을 냈습니다.

저는 증여세 절세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증여세 절세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남도 마찬가지예요. 차남도 5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1억 9000만 원 이 됐고요. 유학 중에 재산 늘어나고 이런 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삼 남매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예금은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이투비씨대부라 고 하는 그 업체의 회사채는 또 늘어났거든요. 무슨 재원으로 예금 수준이 안 줄어들었 는데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차남도 마찬가지예요. 차남도 5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1억 9000만 원 이 됐고요. 유학 중에 재산 늘어나고 이런 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삼 남매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예금은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이투비씨대부라 고 하는 그 업체의 회사채는 또 늘어났거든요. 무슨 재원으로 예금 수준이 안 줄어들었 는데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16년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16년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1

나중에 자료를 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1

예.

예.

이게 참 정말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금수저 삼 형제가 이게 다 합쳐 서 37억 5000까지 죽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무슨 근로를 해서 생긴 돈이 아니 지 않습니까? 그것 다 엄마, 아빠, 시모, 조모 이렇게 챙겨 줘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과 연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지요. 이게 이혜훈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탄핵 판결선고가 나고 나서 입 을 닫았다. 그때부터 정치적 표명은 안 하고 했지 지명받고 나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든 정치적인 입장이든 경제적인 입장이든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든. 그런데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지명을 계기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국회에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우리가 10월 13일 날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느냐? 잘 아시잖아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 서 공무원이 죽었다 이래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오셔 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 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탄핵, 탄핵은 2025년 4월 4일, 이건 2025년 10월 14일. 그럼 아까 진성 준 위원님하고 설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전부 또 위증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 고요. 마지막으로 한 슬라이드만 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 답변 중에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에서는 47%가 부적합하고 16%가 적합하다. 그다음에 조원씨앤아이 에서는 68%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게 임명권 자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 정말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금수저 삼 형제가 이게 다 합쳐 서 37억 5000까지 죽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무슨 근로를 해서 생긴 돈이 아니 지 않습니까? 그것 다 엄마, 아빠, 시모, 조모 이렇게 챙겨 줘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과 연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지요. 이게 이혜훈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탄핵 판결선고가 나고 나서 입 을 닫았다. 그때부터 정치적 표명은 안 하고 했지 지명받고 나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든 정치적인 입장이든 경제적인 입장이든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든. 그런데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지명을 계기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국회에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우리가 10월 13일 날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느냐? 잘 아시잖아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 서 공무원이 죽었다 이래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오셔 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 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탄핵, 탄핵은 2025년 4월 4일, 이건 2025년 10월 14일. 그럼 아까 진성 준 위원님하고 설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전부 또 위증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 고요. 마지막으로 한 슬라이드만 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 답변 중에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에서는 47%가 부적합하고 16%가 적합하다. 그다음에 조원씨앤아이 에서는 68%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게 임명권 자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저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9월 3일 자 비망 록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는 국민들 좀 답답하시더 라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저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9월 3일 자 비망 록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는 국민들 좀 답답하시더 라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안 보입니다. 이게 화면에 안 떴습니다.

아니요, 안 보입니다. 이게 화면에 안 떴습니다.

화면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린 이것 33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린 이것 33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1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잠깐만요. 1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한번 내용 보시고요. 첫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되어 있는 부 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내용 보시고요. 첫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되어 있는 부 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부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부분에?

……

……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예,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경고를 주셨다 그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뭐 경고를 주셨다 그다음에 하나님……

아니, 아니요. 그 첫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부분이요.

아니, 아니요. 그 첫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부분이요.

사인 중에?

사인 중에?

예.

예.

이게 날짜가 17년 9월 3일……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날짜가 17년 9월 3일……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학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 보자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학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 보자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제가 거짓이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사실을 기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제가 거짓이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사실을 기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게 굉장히 가족들의 내밀한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후보자님께서……

그런데 후보자님, 이게 굉장히 가족들의 내밀한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후보자님께서……

의원실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나요, 가족들 에 대한 일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나요, 가족들 에 대한 일인데?

아니, 말은 하지 않지만 위원님 의원실에는 전화를 받 고 다 제가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알게 되는 일들이 많지요.

아니, 말은 하지 않지만 위원님 의원실에는 전화를 받 고 다 제가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알게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걸 다 알게 된다고요?

그걸 다 알게 된다고요?

대부분 알게 되지요.

대부분 알게 되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저희 가족의 이 정도의 일을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2008년 6월 2일자 비망록인데요. 후보자님, 2008년에 영국 출장 가셔 가 지고 영국 외무장관 만나신 적 있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저희 가족의 이 정도의 일을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2008년 6월 2일자 비망록인데요. 후보자님, 2008년에 영국 출장 가셔 가 지고 영국 외무장관 만나신 적 있지요?

글쎄요.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글쎄요.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그때 영국 외무장관 실제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당시에. 당 시 데이비드 밀리밴드라는 영국 외무장관인데 혹시 만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3

그때 영국 외무장관 실제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당시에. 당 시 데이비드 밀리밴드라는 영국 외무장관인데 혹시 만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3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사실 출장은 많이 갔습니다. 그 래서 누구를 그렇게 다 만났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사실 출장은 많이 갔습니다. 그 래서 누구를 그렇게 다 만났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 출장 가실 때 보좌진하고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 출장 가실 때 보좌진하고 같이 가셨어요?

갔다 와서 얘기는 하지요. 어떤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보좌직원들하고 저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갔다 와서 얘기는 하지요. 어떤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보좌직원들하고 저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보통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갈 때 국회 국제국의 도 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특히 외무장관을 접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보통 의원 들이나 대표단 정도 해서 또 아니면 수행하는 국제국 직원 정도 해서 가게 되지요. 그런 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이게 영국에서 괜히 불쾌해 할까 봐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비망록 전체에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생생한 인상과 감정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 으로 오늘 동료 청문위원님들께 좀 보시라고 한 이유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장기간 후보자의 관점에서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굉 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게 약간 말씀을 처음이랑 좀 달라지신 게 일부는 내가 쓴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 수도 있다,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보통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갈 때 국회 국제국의 도 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특히 외무장관을 접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보통 의원 들이나 대표단 정도 해서 또 아니면 수행하는 국제국 직원 정도 해서 가게 되지요. 그런 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이게 영국에서 괜히 불쾌해 할까 봐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비망록 전체에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생생한 인상과 감정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 으로 오늘 동료 청문위원님들께 좀 보시라고 한 이유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장기간 후보자의 관점에서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굉 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게 약간 말씀을 처음이랑 좀 달라지신 게 일부는 내가 쓴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 수도 있다, 섞여 있을 수 있다.

아니요. 제가 쓴 것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요. 제가 쓴 것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요. 위원님 그건 오해시고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요. 위원님 그건 오해시고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본인이 예를 들면 직접 쓰셨든 저는 전부 다 후보자께서 직접 쓰신 것 같아서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는데요. 후 보자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뭔가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뭐는 뭐 어떻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인하시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밝히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본인이 예를 들면 직접 쓰셨든 저는 전부 다 후보자께서 직접 쓰신 것 같아서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는데요. 후 보자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뭔가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뭐는 뭐 어떻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인하시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밝히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팩트 몇 가지에 본인 이 여러 가지를 더해서 쓴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 앱을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사무실이 다 공유했습니다. 캘린더 앱 공유하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 공유하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은 제 10년 전 일정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일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팩트 몇 가지에 본인 이 여러 가지를 더해서 쓴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 앱을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사무실이 다 공유했습니다. 캘린더 앱 공유하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 공유하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은 제 10년 전 일정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

저는 정말 후보자님 비망록 관련돼서는 후보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인지 아니면……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보좌관이 쓴다라고 14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천하람 위원님하고 후보자 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부 훈장이나 영전 관련돼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자격 요건을 만들 어 줘서 입학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생각합 니다. 영전일대 원칙의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쟁점은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우에 관련돼 갖고 독립유공자라든가 유족 보상에 대해서 는 보훈적 차별로 봐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 그리고 입학 이런 부분들은 그 심사 가 상당히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학이나 또 취업 같은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입시요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 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공방을 벌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학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극 3특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 해서도 좀 적절히 배분해야 되고, 65 대 35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혜훈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역자율계정하고 지역지원계정이 어떻 게…… 지금 입법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 까?

저는 정말 후보자님 비망록 관련돼서는 후보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인지 아니면……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보좌관이 쓴다라고 14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천하람 위원님하고 후보자 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부 훈장이나 영전 관련돼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자격 요건을 만들 어 줘서 입학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생각합 니다. 영전일대 원칙의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쟁점은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우에 관련돼 갖고 독립유공자라든가 유족 보상에 대해서 는 보훈적 차별로 봐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 그리고 입학 이런 부분들은 그 심사 가 상당히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학이나 또 취업 같은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입시요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 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공방을 벌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학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극 3특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 해서도 좀 적절히 배분해야 되고, 65 대 35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혜훈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역자율계정하고 지역지원계정이 어떻 게…… 지금 입법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 까?

현재 지역에 좀 더 자율권과 재량을 주는 의미에서 포 괄 보조금을 확대한다든지 자율계정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점들이 필요하다고……

현재 지역에 좀 더 자율권과 재량을 주는 의미에서 포 괄 보조금을 확대한다든지 자율계정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돼야…… 원래는 자율계정이 더 많고 지 역지원계정이 더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한 8 대 2 정도 됐더니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또 거꾸로 8 대 2인데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돼야…… 원래는 자율계정이 더 많고 지 역지원계정이 더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한 8 대 2 정도 됐더니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또 거꾸로 8 대 2인데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자율계정이 많 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자율계정이 많 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기획예산처장관이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5극 3특에 대해 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쭉 국회의원을 해 오셨고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보는 데 그래도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예산처장관이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5극 3특에 대해 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쭉 국회의원을 해 오셨고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보는 데 그래도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지금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함부 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지금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함부 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감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감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숫자를 몇 대 몇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 습니다.

아니, 숫자를 몇 대 몇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 습니다.

소신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5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혜훈 후보자 청문 과정을 위원장으로서 지켜보면서 역시 오늘 하루만 넘기고 보자는 단 하나의 목표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드라마 소 재로 쓰여도 부족함이 없을 내용으로 공직후보자가 아니라 이혜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깊 은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면서 이 후보자를 쓰겠다고 하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위원장으로 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혜훈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과 그런 철학 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통합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소신을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카드로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질타는 조금 있을지언정 그래도 아마 굉장히 그에 대한 신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라든가 확장재정이라든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소신을 다 버리고, 하다못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이게 정말 진정한 통합이냐? 저는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신을 다 버리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이것 사람 하나 가는 거지 이게 무슨 통합이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해서는 안 될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와대에서 보고 있겠지요.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5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혜훈 후보자 청문 과정을 위원장으로서 지켜보면서 역시 오늘 하루만 넘기고 보자는 단 하나의 목표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드라마 소 재로 쓰여도 부족함이 없을 내용으로 공직후보자가 아니라 이혜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깊 은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면서 이 후보자를 쓰겠다고 하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위원장으로 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혜훈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과 그런 철학 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통합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소신을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카드로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질타는 조금 있을지언정 그래도 아마 굉장히 그에 대한 신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라든가 확장재정이라든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소신을 다 버리고, 하다못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이게 정말 진정한 통합이냐? 저는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신을 다 버리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이것 사람 하나 가는 거지 이게 무슨 통합이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해서는 안 될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와대에서 보고 있겠지요.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차수까지 변경하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당부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 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느낀 이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 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마음을 더 낮은 자세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공직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차수까지 변경하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당부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 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느낀 이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 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마음을 더 낮은 자세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공직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권영세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등으로부 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 16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돼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역량, 도덕성 및 준법성 등 장관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조적 대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미래 신성 장 투자 육성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 추진이 요구되며 신설 조직인 기획예 산처의 책임이 크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정책기획, 조율 기능과 국가미래전략 수립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 후보자의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과정의 적절성, 장남의 취업 절차에서 제기된 의 혹 등 후보자 자녀의 유학, 대학 입학, 취업 절차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절차에서 명 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절차에서 사실상 혼인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부정청약에 해당한다는 지적, 대부업체 투자의 형식을 통해 자녀에 대한 편법 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종도 토지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 납부하였다는 지적 등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또한 청문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의 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 등 갑질 행위 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 고압적인 태도가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제기되었습 니다. 이상의 청문 실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후보자가 KDI 연구위원으로서 확보한 경제정 책에 관한 전문성, 기획재정위원 및 예결위 간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역량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납세의무 이행 과정, 자녀 해외 유학 및 대학입시 등에서 제기된 다수의 의혹이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후보 자가 보좌진들에게 행한 갑질 등 가혹 행위가 여전히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기획예산처장관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가 완료되면 의사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이혜훈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5분 산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7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권영세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등으로부 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 16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돼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역량, 도덕성 및 준법성 등 장관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조적 대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미래 신성 장 투자 육성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 추진이 요구되며 신설 조직인 기획예 산처의 책임이 크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정책기획, 조율 기능과 국가미래전략 수립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 후보자의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과정의 적절성, 장남의 취업 절차에서 제기된 의 혹 등 후보자 자녀의 유학, 대학 입학, 취업 절차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절차에서 명 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절차에서 사실상 혼인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부정청약에 해당한다는 지적, 대부업체 투자의 형식을 통해 자녀에 대한 편법 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종도 토지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 납부하였다는 지적 등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또한 청문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의 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 등 갑질 행위 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 고압적인 태도가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제기되었습 니다. 이상의 청문 실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후보자가 KDI 연구위원으로서 확보한 경제정 책에 관한 전문성, 기획재정위원 및 예결위 간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역량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납세의무 이행 과정, 자녀 해외 유학 및 대학입시 등에서 제기된 다수의 의혹이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후보 자가 보좌진들에게 행한 갑질 등 가혹 행위가 여전히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기획예산처장관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가 완료되면 의사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이혜훈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5분 산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4차(2026년1월24일) 17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이혜훈

이혜훈

기타 참석자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대변인 박문규 정책기획관 김태곤

기타 참석자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대변인 박문규 정책기획관 김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