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재정경제부 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 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 업무보고 가. 국가데이터처 나. 국세청 다. 관세청 라. 조달청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대미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에서 활동해 주신 박수영, 정태 호, 안도걸, 정일영, 진성준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활동했습니다.

아, 차규근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저도 활동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서 정말 협치에 모범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 데이터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과 범정부 데이터 가치 향상 및 활용 강화를 통해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년 주기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 통계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가데이터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데이터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차장입니다. 양순필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보경 통계정책국장입니다. 우영제 통계서비스국장입니다. 서운주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이민경 조사관리국장입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 공미숙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상영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입니다. 정동욱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데이터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 료로 대신하고 5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야 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연계, 안전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공공·민간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 활하게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데이터 등록제, 분류체계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 다. 6쪽입니다. 소득이동, 사망자, 사회보장 등 경제·사회데이터를 연계한 융합데이터를 본격 개발하여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정 현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연구·산업 목적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 범용데이터센터를 구 축하고 각 부처의 데이터센터에서도 활용성 높은 국가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데이터를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의와 의미, 해석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고 AI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연 계·활용한 실험적통계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자료 입수체계 고도화 및 품질 관리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국가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는 인공 지능 및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조사 전반에 인 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작성과 지역투자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하겠습니 다.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하겠습니다. 가족돌봄, 결혼의향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 주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자산을 반영한 소득분배 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지표 작성과 디지털플랫폼고용 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연계 및 세분화를 통해 자 살통계와 소득이동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하고 교통,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기 반을 행정리 단위의 통계 지도로 서비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정보 시각화 등 이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통계 생산·관 리를 위해 통계법령을 개정하고 AI, 바이오 등 산업특수분류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데 이터 통합 연구와 전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을 지원하여 통계 데이터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데이터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진 국세청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 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출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 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조세정의 구현 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과 제언들을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입니다. 지성 감사관입니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안덕수 조사국장입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자료 1쪽,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36조 7000억 원 증가한 365조 1000 억 원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등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50% 인하,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법 해석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불공정 자본 거래,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조 사 역량을 집중하고 초국가 범죄와 연계된 국내 업체의 탈루 혐의도 신속히 파악하여 엄 정히 대처하였습니다. 자료 2쪽, 향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치밀한 세수 관리로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조 1000억 원 증가한 381조 7000억 원입니다. 최근 경제 회복세 흐름이 있었으나 중동 상황 발생으로 세수 여건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 니다. 앞으로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성실신고 지원, 현장 중심의 체납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자발적 성실 납세 지원을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확 대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세금 납부, 환급금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둘째, 납세 현장 중심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을 위한 납기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지원하고 세금애로 해 소센터를 신설하여 공제·감면 등 받아야 할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안 내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 조사 착수 보류 등 신속히 지원하고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철강·건설업 등에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 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도 제공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반복 지 적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안내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 스타트업이 세무 부담 없 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습니다. 신설된 납세소통전담반,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납세 자 불편을 상시 수집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K-Tax Angel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재외동포와 해외 현지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직 접 듣고 맞춤형 상담도 제공하겠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고위급 양자회담을 적극 개최하여 세무 불확 실성을 해소하고 우수한 우리술을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맞춤형 체납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 여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 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리개선 TF를 즉시 출범하여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 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립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 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편법증여, 매매 거래 위장 등 변칙 탈세를 면밀히 조사하 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까지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신고를 최대 한 지원하겠습니다.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는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편 취하는 주가조작 탈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하고 가격담합, 민생물가 인 상 업체의 탈세, 유해 콘텐츠 유튜버의 탈루 행위도 엄정히 검증하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엄단하고 주요 국가와의 징수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은닉 재 산도 철저히 추적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넷째, 튼튼한 재정 기반을 위한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탈세 를 유도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과 세무플랫폼, 조직적으로 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PG 사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성실신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공익자금 부당 유출 등 의 무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소송 대응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수임료 상향 등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 진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우수 직원 승소포상금 등 인센 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섯째, 혁신 세정으로 국세행정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도 과제로 생성형 AI 챗봇, 홈텍스 AI 검 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내부에 GPU 서버를 구축하는 등 보안 체계도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 정입니다.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세청으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이 필수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도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전담 조직·인력 확충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과 성과 기반의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올해부터 부과·징수포상금을 신설하였고 중요 직무급 확대, 특별수당 신설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선발 시 실무능력평가 제도 도입과 혁신인재 관리체계 내실화, 지역 맞춤형 인재 선발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역량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보호 전담반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 호하고 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7 이상으로 2026년도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이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올해 처음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관세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국익을 위한 무역안보 수호, 신통상 질서 대응을 위한 수 출산업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하여 민생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단속·조 사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세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입니다. 한창령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철재 감사관입니다.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입니다. 이진희 통관국장입니다. 김정 조사국장입니다.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26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여건은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 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위협과 무역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통상 환경 변화의 파 고 속에서도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 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AI 기반 행정혁신을 가속화하 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경로별로 강화된 마약 차단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전량에 대해 국경 단계에서 우편집중국으로 이어지 는 이중 마약 단속망을 구축하겠습니다. 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여행자 신체 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고위험국발 특송화물과 무역선박에 대한 마약 단속체계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태 국·미국·캄보디아 등 마약 주요 출발국과의 국제 합동작전 범위도 넓혀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엄격한 통관 관리와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해 총기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 습니다. 총기·실탄·모의총포 등 완성품 형태의 물품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반입을 차단하고 사 제총기 제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경찰청·정보당국과 협업하여 관세청 정보분석전담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무역 기반 경제범죄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할당관세 부정 추천, 불법 비축 행 위에 관세 조사와 수사를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우회덤핑, 전략물자 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당국 공조, 우회덤핑 조사를 추진하겠 습니다. 초국가범죄의 자금 고리를 끊기 위해 외환거래 수사 대상을 도박·보이스피싱 등까지 확대하고 위조화폐, 외화 반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 정에서 무역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범위 재설계에 참여하여 책임성 강 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외화 반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협업하여 외화 밀반출 고위험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화물에 대 해 엑스레이 합동 판독을 실시하고 출국 보안검색 공간에 합동 검사실도 설치하겠습니 다. 외화 반출 신고창구를 추가 운영함과 동시에 밀반출 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도 추진하 겠습니다. 악의적 체납·탈세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 부과 방 안을 검토하고 지속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 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 등 신종 탈세 유형에 대 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통상 질서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미 수출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관세정책 동향과 미 측 품목번호, 비특혜 원산지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FTA 현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아세안·중국 관세당국과 FTA 협의체도 설치하겠 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 관리 프로 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통관 애로 해소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첨단·유망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고 중소 수출입기업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9 유동성 개선을 위해 세정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상 간이통관을 일본까지 확대하고 풀필먼트 활용 지원을 위해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연내에 개통하고 개인통관번호 도용 방지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 절차 편의성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관 현장 경험과 AI 활용 능력을 겸비한 AI분석관을 집중 육성하고 관세청 데이터 중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리더블 형태로 전환하여 전향적으로 개방하겠습니 다. 마약·외환 범죄 등 대응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과제 실증분석을 통해 AI 기술 현장 도입을 신속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선도성장,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기업 에게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있어 혁 신성장과 민생 활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달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차장입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입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입니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입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비전 아래 기업의 성장과 도약의 견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 한 공공조달체계 혁신, 이 세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강화하여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지방정부와 협력해서 AI 및 로봇·바이오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시범 구매 확대, 구매목표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구매 환경에 맞게 혁신제품 레벨업을 유도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쪽,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AI 제품은 쇼핑몰 등록 간소화, 입찰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한 진입과 구매를 지원하고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각종 평가는 특화된 기준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이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극 도입해서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 회를 제공하고 조달 업무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혁신·우수 제품 심사 기회 확대, 특허확인서류 발급 지체 해소 등 기업의 불편과 부담 을 줄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부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과업심사위원회를 활성 화해서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인 대가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을 만들겠습니다. 신고조사 외에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계약보증금 할증 등 부정당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 공사 낙찰예정자 실지조사, 물품 등록기준 강화 및 입찰보증금 부과 등을 통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을 강화하고 민간규격 적용, 시스템을 통한 가격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가격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모든 조달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고 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군 급식류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품질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주기 단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비축 기능을 확충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수요가 큰 비철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방식 다양화와 비축기지 재편 등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 조달을 위해 공공조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1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기, 전북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 제품군에 대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직 접 구매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거쳐 2027년부터 지방정부 전체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 다. 발주기관의 규정 위반, 부당한 요구는 시정·개선 권고하고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 구매가 약화되지 않도록 구매 실적을 상시 관리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테크 관련 혁신제품의 집중 발굴, 쇼핑몰의 기후·환경 정보 표기 강화 등 탄소중 립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자활·마을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 판 로 지원 등을 통해서 상생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의 시스템·인력 기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대해서는 재난 시에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액티브-액티 브 방식의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조달관리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수요 기 관·기업 등이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 없이 주질의만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요즘 국민들이 국세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디 지털 바보라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PT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니모닉 코드도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니모닉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지요. 쉽게 말씀 드리면 정부가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공개한 사실과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화 제가 되고 있고 다들 ‘초보적인 보안 실수’, ‘정부가 압류자산의 관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노출된 니모닉코드를 활용해서 코인 400만 개, 약 70억 원어치를 탈취했습 니다. 이것을 탈취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이래요. 언론보도로 사실이 알려지자 특별한 해킹 기술이 없는 평 범한 투자자라고 하면서 ‘폐지 줍는 심정으로 가져갔다가 돌려놓았다. 반성 중이다’. 국세 1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폐지 취급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돌려받고 2시간 후에 또 탈취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이 보도자료를 최초 작성한 사람부터 최종 승인한 관리자까 지 니모닉코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세청이 적어도 니모닉코드라는 것도 모르면서 가상자산 을 압류했다, 이런 국세청이 세금을 걷겠다,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차장님,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기준과 절차, 보 관 요령이 있습니까?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을 만들어 두고는 있었지만 상세 한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측면 인정을 합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한 게 5년 전인 2021년 3월입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말씀하신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니모닉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압류 상황별 세부 적인 업무 집행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압류 코인을 어떤 식으로 외부 보관 기관, 커스터디에 위탁해서 보관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상자산 압류부터 보 관,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 노하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서 이 부분의 잘못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3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 다. 한 번 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TF를 마련해서 대책 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유출된 코인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 국민 세 금으로 메워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세청이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업무의 기본과 상식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장님,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 수사단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냈지요. 관세청 조직 전체가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당하 다시피 했고 관련된 직원 7명은 있지도 않은 마약밀수 연루 의혹으로 신분까지 공개되고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서 백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시켰고요. 대통령이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 지시까지 내렸는데 매우 걱정스 러운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손절했고요.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세 를 받아 온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님이 기관을 대표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3

2023년 인천공항 마약 밀반입 건을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관세청은 국경 단계의 마약 적발체계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직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그간 수사를 받아 온 직원 그리고 그 부분을 묵묵히 지켜본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고요.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 해서 직원 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음모론을 확산시킨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해서 관세청이 기관을 대표해서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유감 표명 을 요청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수단이 구성돼서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12월 달에 중간 발 표 그리고 2월 달에 최종 발표를 통해서 무혐의가 난 부분은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 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관세청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세청장님께서 심기일전하기 이전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지금 중동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서도 지금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으로 현장 확인하신다고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 하루 어떻게…… 점검 결과에 대해서 간 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 어제부터 전국 세무서의 약 300여 명의 인력을 활 용해서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착수했습니다. 일단 18개 사 업장을 점검하고 POS 자료 등을 제출받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 확대하고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 엄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차장님,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가지고 국세청과 공정위가 협업해서 가격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국세청에서 담합 사실을 확인 하면 이를 공정위에 고발하고 공정위가 탈세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알게 된다면 국 1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세청에 알려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 기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데에 적극 공감하고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그전에는 공정위만이 규제하다가 2017년부터 국세청과 협업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그런 협업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장님, 작년 국감 때 제가 국세청장님 상대로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초고가주택 탈루 혐의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 관련해 서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당시 국세청장께서 한 2개월 정도 걸 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0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연말이 끝나고도 지금 3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왜 아직 마 무리가 안 됐는지 새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사유는 104건 중에서 아직 자료제출을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 추가적인 금융 조회가 더 필요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 완료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정하게 대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짜뉴스 등 사회적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는 유튜버의 탈루 행위 철저히 검증’. 그런데 가짜뉴스 양산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양산하면 좀 더 엄정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가짜로 양산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됐습 니다마는 가짜뉴스 양산과 무관하게 국세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히 검증하 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산불진화 헬기·군급식류 등에 강 화된 안전기준 적용’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작년 언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1대에 290억 되는 야간 산 불 진화헬기 4대를 정부가 구입했답니다. 그게 한 1200억 정도가 된대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5 그런데 작년 국감 때 어떤 내용이 확인됐느냐, 한 번도 야간 투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구입을 위해서 1200여억이나 투입됐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이 안 됐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달청의 직접 관련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명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투 입 안 된 이유가 야간 산불에 관한 헬기 운행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대요. 저는 조달청에서 입찰기준 할 때 실효적으로 이런 조달·구매 물품이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지 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 진화헬기에 관련해서는 일단 산림청이 산림항공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고 있고요. 조달청이 하는 부분들은 민간의 헬기 서비스를 저 희가 계약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산림청장님 얘기를 제가 들어 봤는데 아마 지금 야간 헬기를 투입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헬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많은 제도개선을 했고요.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청장께서 출장 가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세청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본 행보가 아니라 요새 무슨 제비처럼 행보가 빨라 요, 특히 청장께서. 대통령이 상속세 자료 가짜뉴스라고 2월 7일 날 공개 질타하니까 바 로 다음 날 청장이 팩트 체크한다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딱 올렸어요. PPT 나오나?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다 그랬더니 청장이 국세청 발표도 나기 전에 본 인의 SNS 계정으로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올려요. 청장 행보가 참 빨라요. 그렇지 요? 그래서 요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충성하는 기관장이라는 평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과잉 충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가 지금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아주 자제하겠다, 그리 고 핀셋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기업에 부담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부터 공 언한 것 잘 아시지요? 1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 취임하고 나서 지금 7개월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사이에 기획 세무조사, 특정한 핀셋도 아니고 대통령 말 한마 디로 갑자기 세무조사에 나선 게 몇 건인지 아세요? 무려 9건이에요. PPT 한번 보실래요? 그것 보이지요? 차장님, PPT 잘 보이지요?

예, 잘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오고 주문만 하면 이렇 게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까? 이렇게 기획 세무조사 한 예가 있어요? 나는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전례 없지요? 한번 보세요. ‘물가가 올랐다.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진짜냐’ 그러니까 느닷없이 국세 청이 나서서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업자 세무조사. 성과가 있기는 해요? ‘식료품 가격 높은 원인 파악해 대책 마련하라’ 그랬더니만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생리대 값이 39% 더 비싸다’ 대통령이 한번 툭 던지면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금 뭐하는 데예요? 그렇게 한가합니까? 성과가 나오기는 해요, 제대로? 국세청 내에서 도 이것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할 텐데. 조사국 직원들 손이 10개라 도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차장이 됐으면 적어도 이렇게 과잉충성 하는 청장의 행보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7개월간 9개의 기획세무조사라니?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국세청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조직입니까? 국세청이 나서 서 세무조사 한다는 그 하나가 관련 기업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몰라 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합 니까? 박성훈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급급해 가지고 니모닉 코드를 공개해 가지고 그것 자랑한다고 하다가 개인들이 가상자산 탈취하는 일까지 벌이잖아요. 그게 매뉴얼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자세가 문제지. 이렇게 대통령 한 명에게 충성 한다고 온 조직이 덤벼들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관세청장, 내가 지난번에도 관세청장 강하게 질타했어요. 여러분의 부하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관세청장이 나서서 부하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부하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혐의가 됐지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직원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백해룡 경정 고소한 것 아세 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약감시체계 전면 재검토한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심기일전한다? 뭘 심기일전해? 여러분, 당신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고소하면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앉아 가지고 지 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관장 자격이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7

수고하셨습니다. 관세청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세청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께 여쭐게요. 국세청이 체납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팔을 걷어붙였지요?

예.

그래서 체납 통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체납자가 133만 명, 체납액이 110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 액·상습체납자―그러니까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체납한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요―이분들을 보면 여기가 전체 체납자의 한 4%, 그런데 이분들의 체납액 이 지금 한 42%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잘 타기팅을 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이번에 고액·상습체납자 자 산 추적을 해서 81억 원 실적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 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고 우리가 1000명이라는 징수요원들을 동원해서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가상자산 탈취 사건, 이건 좀 실수입니다. 그 것은 분명히 이번에 크게 반성을 하시고 차제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 요. 지금 가상자산 압류·징수 규모가 최근 4년간 1461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관리·보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발빠르게 잘 만들었어요. 업무매뉴얼도 발표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가 하면 압류한 그러한 자산들을 전용 관리를 할 거냐, 콜드월렛 체계를 도입한다 그리고 멀티시그 방식의 보안관리체계 구축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완비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을 주십시오. 다음에 관세청장께 여쭐게요. 지금 경제안보가 굉장히 큰, 우리 국가경쟁력·산업경쟁력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 수출을 막는 게 관세청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근까지 숫자 통계 한번 볼게요. 우리 첨단산업기술, 제품에 대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금액 기 준으로는 지금 33배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첨단기술 외국 유출에 대한 유혹 과 그런 방법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까지도 고려 한다면 저는 이 규모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1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세행정도 기존의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통관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생산, 유통, 운송, 공 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관리시스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고도화시켜야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당장에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조달청이 현재 우리 전략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11개지요, 핵심광물이?

예, 저희가 비철금속 6개하고 그다음에 긴급수급조절물자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11개지요?

예.

그리고 현재 목표 비축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광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60일을 기준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0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중동사태 일어나 가지고 수급에 교란이 생겨서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 하고 있는 물량을 풀어야 되는 품목이 있나요?

예, 다른 품목보다는 알루미늄이 지금 일부 중동 제련소가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축물량 방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업들 수요에 따라서 지금도 조금씩 방출을 하고 있는 데 기업들 의견은 아직까지는 견딜 만하다는 그런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상황 전개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단계적인 비축계획을 발 표해 주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비축관리시스템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축 시기 있잖아요. 그게 한 60일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 에는 광물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좀 차등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핵심광 물, 그러니까 공급망의 위험도가 높거나 산업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광물에 대해서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축 목표·물량을 키우는 차등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 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국세청·관세청장님 말씀 주십시오.

일단 먼저 체납 징수 목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마련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9 니다. 그리고 누적된 체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실태 확인 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와 관련해서는 실태 확인을 해서 좀 더 살펴보고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TF를 이미 3월 9일 날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일 문제가 되었던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매뉴얼 상세화하는 부분 그리고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걸 외부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상자산 관리가 철저 하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진단하는 것 그리고 가상자산 추적·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 는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신속하 게 이 부분 루프홀이 안 생기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마련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세청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안보는 결국에는 국익에 침해가 되는 수 출입 거래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작 년도에 655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적인 적발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도 굉장 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략물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 수출한다든지 또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또 다른 나라로 우회 수출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기술 유출 크 게 세 가지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무역안보 부분인데 전력물자 관련해서는 약 2900 개 물품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력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 팀이 신설되었고 작년 말에 서울·부산·인천에서 세관 조직이 확 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 좀 더 관련 부처에 요청 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부분은 아무래도 암수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는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나름 연구를 해서 적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 수출과 관련된 AI 모듈을 저희들이 올해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작년에도 AI 산업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구리 등 비철금속 재고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산업환 경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정교하게 목표 재고를 산정하려고 현재 작업을 2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포함해서 현재 20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비축사 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실 있게 수립을 하고 또 연도별로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2029년까지는 저희 목표 재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 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주가조작, 탈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런 의지 를 밝히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가조작이라는 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낮 게 누르는 것, 그러니까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도 주가조작인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가를 저평가 유도한 것 이것을 주 가 누르기라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은 게 아니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고요. 자녀에게 지배력을 이전할 때 이전비용이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 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주가 누르기라고 하는 게 주로 장기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회사의 자산과 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서 우회 증여, 역외 자산 이전, 증여세·법인세 탈루 같은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 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슬라이드 보여주 시면 코스닥 상장사인 S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아주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상장 모회사는 자본 잠식률 이 77%,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이 모 회사는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무려 1000억 원을 싱가포르 법인에 이 동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투자금 전액을 0원으로 손상 처리합니다, 전액. 그러니까 싱가 포르 법인에 투자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돼서 지분 가치가 0원이 됐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업자의 자녀, 2세가 가진 개인 회사가 이 싱가포르 법인 지분의 16%를 인수합니다. 이 공개된 사실만 가지고도 상장사 자금을 끌어다가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서 역외 자산 이전, 우회 증여, 과세 회피가 매우 의심스러운 사안인데 국세청이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21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코스닥 상장사, 마찬가지로 D사입니다. 이 회사는 첫 상장이 2016년인데요. 당시는 1만 원대, 지금 주가는 2000원대. 그러니까 과거 고점 대비 80%가 하락한 상태지요. 2018년 마지막 배당 이후로 주주 환원도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상장사 자금의 480억, 이것 자기 자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인데요. 이것을 비상장 모회사에 무담보로 장기 대여합니다. 만기를 계속 반복 연장하는 동안 이 비상장 모회사 는 미국 골프장 2곳을 1250억 원에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장사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모회 사에 무담보로 장기 대여된 상황이고 상장사를 모회사의 자금 창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거래가 정상 가격인지, 정상 조건인지, 모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닌 지, 이 과정에서 대여의 탈을 쓰고 탈세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들여다봐 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심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상장사들 의 이런 행태가 이사 충실 의무 위반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개된 상장사를 가지고 개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유화하고 또 지배력 이전에 대한 상속 증여세 납부 의무까 지 회피하는 그런 아주 불법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상장사들의 행태를 기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 획조사 진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기획조사 여부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이 안 나오시고 차장님이 나오셔서 많이 질타를 받는 것 같 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보면 압류물품 수장고를 최초로 공개 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날 하필이면 코인 지갑 비밀번호가 털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니모닉 코드가 400만 개에 69억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 유출 기사 가 나가자 해커가 반환을 했는데 반환 2시간 반 만에 다른 해커가 또 가져가 버렸다 고…… 사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코인 지갑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던 거고 국가 자산을 방치한 직무유 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도둑이 ‘아, 내가 잘못 도둑질을 했구나’ 미안해서 물건을 돌 려놨는데 결국은 우리 집의 안주인은 비밀번호나 자물쇠를 잠그지 않아서 다시 또 가져 가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까 그런 의심이 들고요. 2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유출 사고다 이렇게 하는데 유출된 게 아니고 유출한 거지 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건 발생하니까 국세청에서 우리 의원실에 준 것은 잡 코인이라서 크게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그걸 바로 USB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이 것을 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출됐던 경위는 처음은 언론 보도자료 제 공 과정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납세자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순식간에 이같은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의는 아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막대한 상황인데. 지금도 온라인상에 니모닉 코드 가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진흥정보원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삭제 하는 요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부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광주지검도 비트코인 320개 받았다가 결국은 털리게 됐고 강남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받았다가 22개 털렸다고요. 그래서 정부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어떤 자체 점검 내 지는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체 점검도 실시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이 렇게 합동으로 해서 실태점검도 하고 그리고 압류 절차라든지 보관, 매각에 이르는 과정 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또 보안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하여튼 국세청은 굉장히 자체적으로 신뢰가 실추가 됐는데요. 그리고 가 상자산은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온체인 데이터가 있고 그걸 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특히나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확실한 인 지를 갖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삭제 조치하고 스스로 보안 점검하는 것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님!

예.

관세청장님은 제가 오늘 뭐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백해룡 경정이 확증 편향적인 사고에 빠져서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합수본을 구성해 서 6개월, 거의 한 8개월을 탈탈 털었는데도 결과가 없이 결국은 무혐의로 결과가 났다 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세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관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었다고요. 기억납니까?

예.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23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노조들의 기자회견입니다. 거기 보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차 검증 없이 마약 운 반책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은 확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향적 접근이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조의 이런 발표 내지는 언론에 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는 어떤 얘기 하셨냐 하면 정치 수사 는 넘치는데 민생 수사는 멈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들이 발표한 언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의 관문을 지킨다라는 긍지 하나로 버텨 온 직원분들이 예상치 못한 장기간 수사와 논란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혼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저도 첫 근무를 하면서 제복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복을 입은 세관 공직자로서 자긍심 에 상처를 입고 일상의 평온함마저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직원분들의 인내와 책임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청장으로서 직원분들이 불합리한 일로 상처를 받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장님, 비장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직원들 의 명예회복, 보호 대책 이런 것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범죄들이 하는 이런 거짓말, 경찰 간부 한 명의 확증 편향 때문에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쭉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백해룡 경 정 문제 말씀 주셨는데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세청장님, 지금 의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 말씀만 하지 마시고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좀 행동으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 까?

예.

국세청의 이성진 차장님!

예.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2년에 국세청 차장 퇴임하고 대표 세무사였던 세 무법인 선택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세무법인 선택 같은 경우에 22년에 신설된 세무법인인데 신설 직후 2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에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자문 계약도 맺고 23 회계연도에 매출이 45억, 24 회계연도에 매출이 63억으로 막 급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임광현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전관예우 논란 나왔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때 청문회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무법인 선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큰데 보통 세무법인은 수익 이 나면 이것을 바로바로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안 하고 수십억을 쌓아놔 가지고 이게 혹시 임광현 청장을 위한 저수지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청문회 당시에 여기 세무법인 선택의 지분 99%를 갖고 있는 인화식 세무사라는 분 있잖아요. 인화식 세무사하고 세무법인 선택 그리고 임광현 청장이 무슨 관계냐 이것을 청문회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광현 청장이 지금 세무법인 선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지요. 차장님, 기억나시지요?

……

기억나시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올해 1월 15일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방금 말씀드린 세무법인 선택의 99% 최대 주주 인화식 세무사라는 분하고 이종사촌 관계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파악하기로는 임광현 청장이 이종사촌 관계 아니다, 나 인화식 세무사와 아무 인척 관계없다, 친족 아니다 부정한 것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1월 15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부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종사촌 관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무법인 선택 99% 지분권자하고 임광현 청장이 이종 사촌 관계면요 법인세법상 임광현 청장이 세무법인 선택의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종사촌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법인세법상.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내용이 나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쟁 점이 됐던 것에 대해서 보도도 나왔는데 청장이 반박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 차원 에서 이것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 까?

글쎄요.

아니, 상식적으로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인 세무법인이 있으면 제가 만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25 약에 세무조사…… 요즘 많이 한다고 많이 질의하시는데 세무조사 당하는 기업이면 국세 청장이 특수관계인이 세무법인에 가지 않겠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는지 이게 사실인지 국세청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오해받을 만한 사건에서 이 세무법인이 대리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 인 파악도 안 해 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세청의 많은 국세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사 촌 명의로 세무법인 차려 놓고 거기 수십억 저수지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랑 관계없습니 다 하고 월급만 1000만 원만 받습니다라고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면 특별 관계인이었다…… 아니, 지금 차장님도 차장님인데, 차장님은 퇴직하시고 이런 일 안 하시리라는 거 를…… 아, 뭐 안 하시겠지만 이것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국세공무원들이 이런 나쁜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요새 세무조사 너무 많다고 질타도 하시지만 필요하면 이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이게 진짜 청장의 저수지 역 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제가 얘기했으니까 조사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 은 조사할 만한 사유 아닙니까?

조사를 한다는 것이 탈루 혐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 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 또 보도 내용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조사할 수 없다고 생 각합니다.

아니, 특정 세무법인이 국세청장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제 가 말해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

차장님, 잘 정리하셔서 국세청장이 돌아오시면 반드시 말씀드려 주시 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인데요?

박민규 위원님 왔는데요?

맞네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인데요.

박민규 위원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미안합 2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이 사회 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그 자리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최근 유명 연예인들 1인 기획사 관련된 탈세 논란 때문에 세간 의 관심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국세청 담당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문체부 담당 과장님 그리고 대중문화예술 관련된, 연예기획사 관련된 분도 참석해서 2주 전에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1인 기획사가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을 운영해서 탈세 혐의가 있 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게 계속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 봤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보니까 토론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대중문화 예술기업,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 규정인데 요즘 문화예술, 한류 문화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본인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 회사의 전체 자산이 돼서 어디까 지가 영업장이고 어디까지가 법인의 활동이고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업인지에 대한 규정 이 새로운 거다 보니까 정의가 잘 안 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아주 엄중하게 관련돼서, 1인 유사기업으로 판단해서 법인세 가 아닌 소득세 기준으로 과세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는 것처럼 대중문화산업이라 는 것이 한 연예인의 인기 상승과 하락도 변동폭이 되게 크고 그 업 자체가 최근에 수익 도 많이 오르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 균 급여체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좀 부 당한 과세가 들어올 경우에 엄청난 충격과 전반적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도 있거 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도 알고 계시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국세청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중 문화예술기업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업 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1인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대중문화예술의 특성,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문화예술인 중에서 유명 연예인 혼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사업장 이 어디냐? 사무실보다도 이동하는 차 안 또 촬영 현장에서 대기하는 곳, 이곳이 사업장 일 수 있다는 약간 특수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27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엄정과세가 기본이고 공평과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 성들을 다 고려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해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도 관련된 근거를 갖고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법률안 개정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도…… 결국 약간 IP거든요. 무형자 산을 활용하고 있는 1인 법인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인세 추징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소득세 추징 대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재경부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 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사 안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 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 제도 이런 것들이 있 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의견을 재경부에 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에 등록한 업체 대상으로 최근 5 년간 세무조사가 104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그리고 조세심판 및 소송 으로 이어진 경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4건이에요. 비율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세청 차장께 단답식으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주가조작이라든지 담합 또 생활필수품을 이용한 기업 의 폭리 또 무슨 편법·불법거래를 통한 탈세,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도 국세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도 하고 엄단해야 되겠다고 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와 무관하게…… 2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짧게 대답하세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 그런 것은 본연의 업 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때마침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건 국세청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국세외수입까지 통합적으로 징수하게 되면 국세체납관리단은 어 떻게 됩니까?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이게 지금은 별도로 운 영되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를테면 최저 임금 정도를 지급해서 단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지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지 않았 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체납관리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재산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왜 한시적인 조직으로만 설계합니까?

일단 지금 체납관리단은 누적된 체납 정리와 관련해서 실태 확인 을 위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체납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체납에 따라서 실 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29 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청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관세청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3월 6일에 중동상황비상대응TF를 만들어 가지고 중동 수출입 물량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정작 이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중동행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거나 또는 중동 의 그런 전쟁 상황 때문에 하역하지 못하거나 해서 중도에 돌아와야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유턴화물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턴화물이 발생하고 있습니 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일 단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출을 신고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수출 취 하 건이…… 행정적으로 수출 취하라고 표현하는데 수출 취하 건이 지금 109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턴화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수입면세를 적용한다든 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와 야 될, 특히 원유·석유 이런 것들이 못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 회하기 위한 해상운송로들도 개척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송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에 대해서 관세청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운송비가 늘어날 경우에 그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재정경제부하고 상 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시겠지만 업체의 기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해 봤을 때 시행령하고 또 시행규칙에 그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예정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 서 최종적으로는 재경부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이지요, 우리나라 원유가 중동산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운송비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산이지 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발생하는 운송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하는 방 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말고 저쪽 희망봉을 경유한다든지 또 배가 아니고 비행기 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 씀하신 대로 운송비에서 제외해서 과세가격을 하는 부분들을 시행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오히려 더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면세만이 아니라 차액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첫날이니까요, 우리 정부의 국정원칙에 관해서 잠시 화면을 보 시고 말씀을 드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부의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대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정과 신뢰’, 특권 해소, 기회균등.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실용과 성과’입니다, 국민의 실상을 살피고 실제에 따르다. 그리고 증명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942년에 윤동주 시인이 쓴 시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 삶이 힘들다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정부 일이 쉽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요. 또 하나는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나갔던 비행기들이 살아서 돌아 왔는데 어느 부위에 총알을 많이 맞았는가를 살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전투에 나갔을 때 생존할 활률을 높였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 히려 그 비행기들이 치명적인 곳에 총알을 맞아서 돌아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는 일을 하다 보면, 생존자 편향에 빠지면 곤란하다. 즉 국민들 중의 20～30% 분들은 지 금 현재 상황도 살기 버겁고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서 어떻게 듣느냐 정부의 원칙 중의 하나라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 다. 데이터처에 질문을 하지요.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불평등지표 연구라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정부 하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 는가가 우리의 지속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질문한 만큼만 살아진다. 질문의 수준이 인생의 질을 결정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처에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의 질이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불평등지표 연구라는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세밀한 항목의 지향이 뭔지가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1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세 우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위원님께서 사회적 불평등 통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자산이나 교육 등 다차원 불평등지표를 지금은 소득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런 다차원 불평등지표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지표들이 검토가 돼야 그다음에 그 지표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분배 지표를 만든다든가 그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올해는 어떤 지표들 이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 예정처에서 보고서를 한번 발간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 가능 한 자료가 있고 불가능한 자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올해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바탕하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 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다차원 불평등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지역과 서울, 수도권의 이동성 관련한 문제도 검토를 해서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통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먼저 드러나야 되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 부가 이렇게까지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는구나,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면 유럽의 상황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럽건강데이터공간이란 곳에서, 유럽은 국경을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과정 에서 건강에 관련한 의료적인 부분에 관해서 정보가 바로바로 확인이 돼야만 위급 상황 에 대응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시 작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의 부딪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에 관해서 준비 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처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 원회라든지 다른 국가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도 필요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의 업무 과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큰 업무의 영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을 다른 부처들하고, 특히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자료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중에 있으니까 기본법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경제 관련 지 표는 개선되었는데 국민의 삶의 질 지표가 동시에 악화된 현상이 나타났어요. 힌마디로 경제 관련 지표, 양 이런 것은 상당히 커졌는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악화된 것 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처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보고를 듣고서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이게 경제는 좋아지지만 경제의 불균형 성장, 위 아래와 그런…… 3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그렇지요. 우리 사회가 양적 성장은 상당히 커졌는데 그 양적 성장에 따 르는 사회 재분배와 그다음에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균형성장을 가는데, 균형적으로 발 전하는 데 지금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회 불만과 불평등, 삶의 질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 는 게 지표로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 통계 에 대한, 이후에 통계 추세를 보면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데이터처장님도 책임자로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한번 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사회의 허리 세대인 40대 관련한 건강 사회관계 지 표가 가장 크게 악화된 걸로 나왔어요. 비만율, 자살률, 사회단체 참여율 등이 다, 비만 율·자살률은 높아지고 사회단체 참여율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중간축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표로 나와 있고. 그러면 40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위험 신호으로 나오게 되면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핵심 축 그다음에 가족돌봄 체계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처장님이 2025년 조사에서 정부가 착목하고 대안을 준비할 지점에 대해 서 주요한 지점들을 제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생각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책 부처는 아니지만 지표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대하고 50대가 많이 어렵 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저희가 심도 있는 분석 페이퍼를 제공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니패스 서버 관련한 사안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아시다시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서버가 부하가 걸렸었습니다.

관세청 것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서 개인 통관고유번호 재발급 신청이 급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패스 서버에 급격한 트래픽 이 발생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관시스템이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는 통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지요?

재발급 신청 자체가 폭증해 가지고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이 지연되 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전 거를 보시면 ‘다소 지연되었지만 수출입통관은 중단되지 않음’.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통관업체 커뮤니티를 보면 ‘문 닫았나요. 이틀 동안 안 열리네요’, ‘통관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3 업무 마비시켰어요’.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통 인천공항은 기존 1～2일에서 5일 이상 지연됐고 김포·인천·평택항 등은 현재 무한 대기 중. 한마디로 유니패스 시스템이 서버와 시스템이 통합돼 나가면서 개인식별번호가 일시적 으로 트래픽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수출입 통관업무까지도 중단되 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후에 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긴급회 의를 소집해서 별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구분이 됐나요? 개인식별변번호의 확인과 통관에 관한 문제는 서버가 분리돼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A는 A대로 B는 B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 습니까?

예, 기존에는 그런 사례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례가 발생을 해서 서버를 별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분리된 사항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실은 반도체 AI 등에 주요 들어가고 있는 항목 있잖아요. 알루미늄, 구리, 주석, 아연들에 대해서 연간 공급계약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공동비축 등을 늘려 나 가겠다.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4대 품목에 대해서 연간 공급계약도 확대하고 있고 전체 재고도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4대 품목의 소비량과 구입량이 통계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총수요하고 수입수요하고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주요한 4개 품목을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좀 돼 있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안도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기본 적으로는 60일 정도를 보고 있고요. 현재 AI 등 구리나 알루미늄에 미치는 산업들이 조 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재고를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희토류 및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달청에서 그 수요 예측과 비축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계속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몇 년 간의 계획을 잡고 비축에 대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그에 따르는 민간과 3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협업에 대한 계획들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비철 쪽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희토류하고 희소금 속은 산업부하고 광해광업공단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앞서 차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관련된 건데 가짜 뉴스 유튜버라고 더 특별히 탈루할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소득이 은닉할 수 있 는 소득이 있어요? 유튜버들은 사실상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일 부 세금을 떼고 국내 계좌로 보내 주기 때문에 특별히 탈루할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요?

개별 유튜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비용을 축소한다라든지 또는……

글쎄요, 비용 문제로 해서 세금을 좀 할 수는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가 짜뉴스는 큰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꼭 찝어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인데 이런 것은 비판 성향 유튜버의 입막음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서 이거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과연 맞나 싶고. 종류는 좀 다르지만 호화생활 과시, 위화감 조성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탈세 대응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SNS나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걸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압박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는, 우선 호화생활 과시나 위화감 조성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서 기준도 모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정권의 칼 노릇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 서 특정한 물의 야기한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들 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세청이 이런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그런 기구로서 활동하겠다 이것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은 좀 해 보고, 물론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은 한 번이고 나라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국세청도 영원한 거고. 그걸 고민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분들이 가상자산 압류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가 노출돼서 압류자산이 절취당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회복이 됐나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고……

회복이 됐냐고요.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지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5

예.

지금 압류돼서 보관 중인 가상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번이 가상자산 콜드 월렛으로 압류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면 이것은 없어졌고 먼젓번에 압류됐던 것은 지 금 어디 있습니까? 처분했습니까?

먼저 압류했던 것은 납부 직후에 바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 을 납부했기 때문에 반환해 주었습니다.

반환해 주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압류자산을 별도 보관할 국세청의 콜드 월렛은 이제 마련 했나요?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없다니까 다행인데 콜드 월렛 마련하는 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요? 관세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압류하거나 이럴 때…… 지금 압류된 것 혹시 있어요?

예, 지금 체납자 81명에 대해서 한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압류 중이 고 콜드 월렛 형태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가상자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계정 압류 형태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정 압류 형태고, 이게 콜드 월렛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 압류하는 건 아직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콜드 월렛도 만들어 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렇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 인데 그게 마련되면 저희 관세청 특성에 맞게끔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뺏기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니모닉 코드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 본인과 관련자들은 얼마든지, 콜 드 월렛 저장장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두 분 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압류됐다 잊어버린 부분, 그 체납자가 지금 다른 재산 을 처분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만약에 납부했을 경우 가상자산 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줍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문제일 텐데 가상…… 1분만 더 할게요. 3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예.

가상자산이 재산 변동이 굉장히 큰 거니까 이게 압류 당시로 해야 될 건지 지금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보 다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까?

일단……

절차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절차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빨리해야 될 거예요. 관세청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 판결로 나 가지고 우리가 기수출한 물건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 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에서 수입한 데서 해결하면 될 텐데 우리 기업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 요. 그렇지요? 어떤 경우가 있겠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출기업이 받는 게 기본적인, 수출기업이 받으 려면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조건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한 경우에 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DDP 조건이거나…… 그런데 미국의 우리 자회사가 받은 경우 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 기업이 하는 것은, 어쨌든 크게 봐 가지고는 우리 기업 이 하는 거겠지요?

CBP, 미국 관세청 양식의 기록에 수입자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권자가 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관세청이 혹시 거기에 도움을 줍니까?

지금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CBP에서 관세 환급 절차가 발표가 되는 부분들 을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그 부분들을 무역협회라든지 KOTRA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업은 알아서 하겠지만 비교적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관세 청이 나서서 도와줄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처장님,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불평등지표 관련해서 제가 연속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7 제가 불평등지표와 인구구조, 출산율·결혼율 관련해서 연계, 효과들이 어떤지, 관계가 어떤지 그것을 1년 반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불평등지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것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기상 위원님 답변에. 지금 도대체…… 처장님, 제가 원론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데이터처 조직이 나오면서 통계는 포기 했어요? 데이터 관리만 하십니까? 데이터와 통계의 차이가 뭐예요, 처장님?

아닙니다. 지난주에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내 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해요?

아닙니다.

아니, 국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수없이 강 조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데이터를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자산지표는 뭘로 골라야 되는지 소득지표는 뭘로 골라야 되는지, 지금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다차원 불평등지 표로 검토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소득이동성지표도 이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 에 따라 저희가 검토를 해 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 시면서 저희가 밑바닥에서 한번 새롭게……

추가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1년 반 동안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 게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적은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실적을 내고 실용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들 을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인구모델과 불평등지표 관련 효과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저희 의원실 연구비 탈탈 털어서 했다고요.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이 인구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재정효과, 경제효과, 노동시장 다 연계되 는 것 아닙니까? 결혼율·출산율,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국가의 주요 지표들 이런 것 은 데이터처가 통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그것을 보고 재정정책을 세우고 경제 정책을 세우는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살률…… 수치지요, 우리 OECD 1등.

예.

연구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 우리가 22.6명인 건 알아요, 10만 명당?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남성 집단 연구했더니 10만 명당 251명입니다. 그러 니까 평균보다 한 11배 이상 많고요. 대졸 이상 준거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13배까지 제 안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원천적인 원인들 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궁금해요, 처장님.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결혼율·출산율, 인구모델까지, 2070년 35세의 인구가 390만 명까지 차이가 난다, 불평등이 완화되고 증가되고 하는 차이에 따라서…… 3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혹시 제 보고서는 읽어 보셨어요?

예, 제가 읽어 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 같 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사망 DB도 구축을 하고 자살 DB 구축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세 부 데이터 연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장님, 우리 각성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통계, 지표 들을 데이터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저도 할 말들이 많잖아요. 재경부에 할 말들이 있고 심지어 국세청에도 할 말이 있고 관세청에도 할 말이 있고 수 없이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의 표준이 없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제가 준 거할 데이터가 다 OECD 보고서, IMF 보고서, 다른 대학 보고서 이런 것밖에 없어요. 데이터처에 1년 반 동안 자료를 요구해도 저한테 기본적으로 모델조차 주지를 않았어요. 처장님,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 과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해서 의원님실하고 협의 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진작 했어야지요, 진작.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1분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세청이요.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2만 4000개 대미 수출기업 중에 IOR, 수입신고자 지위를 갖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수출 기업들이 한 6000개 정도 파악이 돼요. 제가 보도자료를 좀 보고 했는데 지금 관세청에 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요, 환급 절차에 대해서?

지금 미국 관세청에서 환급 절차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 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도 확인했는데……

그러면……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지침에 따라서 관련된 미국 기업이 됐든 한국 기업들이 환급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규모는 정확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세 지급인도조건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6300여 개 정도 되고요. 금액 자체 는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관세청이 직접 나서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9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세관 직원들 이제 마약 누명 완전히 벗었습니까?

예.

이 사건 경계 과정을 보면요 정말 황당무계한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개 수사관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남발하는데도 대통령과 일부 정치권까지 놀아난 형 국이 돼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혼란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 양산 그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 블랙 코미디의 선상에서 보면 관세청도 그 출발점에 있 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수차례, 초기에 관세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 었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한 겁니다. 그 당시 동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 적으로 대응을 하고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노력을 했어야지요, 적극적으로 근거들도 제시 하면서. 이것 앞으로 직원들이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은 직원들 고소에 맡길 일이 아니다, 그것 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국세청 차장님, 앞서 유상범 위원도 질의를 주시고 했지만 원래 이재명 정권이 ‘공직자 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그렇지 요? 그런데 국세청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칼질을 마구 휘두르고 그에 대해서 애먼 국민들 이나 기업들이나 그런 피해를 양산해 내면 안 되겠지요?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은 대통 령의 충견 노릇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세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

예.

그런데 따뜻한 세정을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지금 국정 운영 이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돼야지 대통령 1인이 과도하게 지배하는 국정 운영이 되 면 이게 인치로 가는 것이고 인치가 되면 공포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짙어지는 게 우리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이 거기에 종범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 지시에 지금 기획세무조사가 7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유상범 위원도 지 적을 했습니다마는―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무리하게 납세자 자산을 열람한다든지 또 통계까지도 조금의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 이지요.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상의가 지난달 8일 상속세 부담에 해외에 이주한 자산가가 2400명이라고 해서 그 것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연평균 10억 원 자산 가 중 해외 이주 신고자는 연평균 139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가짜뉴스로 만들 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상의 뉴스를.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바뀌어요. 2400명이라는 4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것은 해외 이주를 한 자산가를 얘기를 하는데 해외 이주 신고자가 139명이라고 국세청장 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통계 마사지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이 해외 이주 신고 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라고 서면답변 자료도 낸 바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지 요? 그런데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매년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 중 에서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겨우 29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예.

2900명 중에서 조사해 가지고 139명뿐이다 해 가지고 그 대한상의 보도 자료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2만 5000명 기준으로 하면, 2900에서 139명이면, 만일 2만 5000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분의 1 남짓한 일 부 집단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이…… 발언 마무리할게요.

1분 더 주세요.

이것을 왜 아주 나쁜 통계 마사지인양,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 발언을 뒷 받침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상속세 개정 요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못살게 해서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자산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을 교묘하게 덮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사 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사롭게, 사소한 실수나 사소한 어떤 수치 마 사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상속세 요구에 대한 상속세 논란에 관 한, 개정 논란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통계 마사지까지 나 오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주문이 총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세청 입장은 뭡니까?

일단 저희가 통계에 대해서 자료를 냈던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 대로 수정해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국적 상실자라는 것과 해외 이주자는 개념 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결국은 상속세 부담이 커서 백만장자인 데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결국 상속 세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이주자와 해외 이주 신고자를 지금 엄연히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 은 거잖아요. 대한상의 자료는 해외 이주 신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료는 해외동포청에서……

국적상실자와 해외 이주자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돼서 규모 라든지 흐름은 읽을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41 요.

그 취지를 보시면 결국은 백만장자 재산가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부합하는 통계는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그 통계가 더 정확하 다고 봅니다.

신고자만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 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은, 10분 의 9는 파악이 안 된다라고, 확인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전제로 깔고 설명을 해야 되지 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10분의 9를 누락시키 고 10분의 1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일부를 전체로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예 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세청 질의이기도 하고 몇 가지. 저는 최근에 이란에서 하메네이 폭사 이후에 아들이 후계자 되는 것 보고 스스로가 왕 정을 무너뜨렸던 나라의 그런 모습은 참 국제사회의 냉소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북한의 3대 세습 같은 경우도 적절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법 상속, 편법 세습 이게 사회적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소영 위원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20대·30대들이 대한민국은 처음에 흙수저면 끝까지 흙수저고 이런 사회가 과연 적절하냐 그런 비판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묻는 질문이고 그래서 아 까 상속적 논쟁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볼 것인가를 늘 엄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팩트 관련해서도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2024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상법에 이사의 주 주에 대한 충실의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여름에 한경협 등에서 용역 보고서 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냐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다가 반대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3월 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맞 다. 제발 가짜뉴스 하지 마라’, 오죽 답답했으면 그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이 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대한상의에서의 어떤 팩트 등에서는 서로 사실 논쟁의 영역이고 그것을 형사처벌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논쟁을 세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 다. 하나씩 하나씩 다툴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국세청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문제라서 화면 하나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올해 세수 얼마나 걷힐 것 같습니까?

일단 세입예산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종래 죽 자료를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도 올해 국세청 약 381조, 국 세 세입인데 국세청 관할이고 국세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세가 한 390.2조 이렇게 예 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인데 실제 이것은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단 기 업 실적이 좀 호조에 있어서……

호조가 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불확실성도 계속 가중되고 있 어서 저희가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2022년도 그 당시에 국세가 396 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때 최대치였고요. 그때 이후에 소득세가 128조인데 올해 예산에 서 132조로 약간 증가된 것 그다음에 기타 세금 해서 82조, 85조 또 여러 가지 부가세가 81조에서 86조, 그러니까 22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그 당시 최고치보다 좀 나 아지는데 법인세는 2022년도가 103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0조, 62조, 84조 하다가 올해 86조, 87조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그게 실제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올해 법인세가 나름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반성과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논쟁을 계속해 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 올해 추경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근거 있게 계속 추적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세수 추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유가 담합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서 사회 적 비판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아주 로켓처럼 유가가 올라가고 깃털처럼 유가가 떨어진답니다. 주유소 기름값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불신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함께 한 2000여 개의 곳을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엄밀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분명히 면밀하게 계속 일일 상황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께 실제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관세청 잠깐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관세청 관련해서 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4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사법체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포 인트는 특히 마약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된 전체 인력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 는데 그중에 경찰청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도 있고 그리고 관세청도 있 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래에는 상당히 서로 간의 상호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가다 가 변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지 않 습니까. 그런데 총리실 산하에서 검찰개혁단 단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 내용 계속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직접적으로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것 을 받은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 름 제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 과정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게 제도화될 때까지는 실 제 서로 협의체계에 따라 그 대안들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도 정 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단계로 특사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추 진단에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 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국세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연이라든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 지 적이 있었고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 고 또 제가 그에 대해서 환영 논평도 낸 바 있고 언론에서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 다. 그것 진행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져서 대통령께서도 암표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물려라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문체위 등에서 관련된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법 시행이 8월 28일 날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 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 있고 제도개선까지 하고 또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암표 행위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다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한화이글스 시범경기가 있는데 시범경기 같은 경우에는 평일은 무료고 4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주말은 일반석은 5000원, 특화석은 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석이 정가의 3배, 특화석은 한 10배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들 아시겠지만 BTS가 21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무료 공연입니다. 무료 공연인데 암표상들은 10만 원, 20 만 원씩 판다라고 올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클 릭을 하면 10만 원짜리 떨어졌습니다,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무료 공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리고 유료 공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 고양에서 유료 공연을 BTS가 하는 모양인데 그게 정가가 19만 8000원 에서 26만 4000원 수준인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이게 80만 원·90만 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지 그리고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먼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 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암표 행위를 통해서 탈루 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사도 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 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공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국민들 에게 설명을 세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시행까지의 과도기에 발생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먹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크게 한번 해 먹겠다 이런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제도 시행 이전까지 갖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관리하려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 자료들 또 경찰청의 단 속이라든지 또 문체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처 간에 협업이 되어야 과도기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데이터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봐 주세요. 지금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든지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관련된 위원회가 현재 법령에 따라서 공공데이터전략위 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데이터처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까?

예, 아직 그렇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45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버넌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균형 있고 총괄적인 조정 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거버넌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와 데이터처의 역할과 주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거버넌스의 통합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과기부나 행안부 등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운영 하는 걸로 기본 합의를 봤고요. 저희가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직제에 반영돼 있는 만큼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국가데이터 기본법상의 국가데이터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추진을 국가데이터처가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 도 정리가 된 겁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그 진행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좀 과도기 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 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그게 기본법으로서 제정법이다 보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 중이고요. 올 상반기 중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하고. 그러면 하반기 정기국회 때 처리 목표로 해서 준비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에 입법 조치는 완료하겠다?

예,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도 이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건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국세체납관리단 2000명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계신 거지요, 올해 500명에서 시작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국세 말고 세외수입체납관리단 이건 또 몇 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계신가 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7000명이라고 나왔던데 그런 검토 한 적이 있습니 까?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7000명 정도 검토하고 있다 고 우리한테도 보고한 적이 있어서 합하면 거의 9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과연 이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경기도와 성남시 사 례를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예, 거기도 참고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보시면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565 명을 고용해서 이분들 인건비 등으로 해서 83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전반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징수액을 보시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안 했던 2017년 과 2018년에 비해서 늘지를 않았어요, 징수액이. 2017년 4301억 원인데 19년 보세요. 4100, 4000, 4100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830억 원을 쓰고 5565명을 고 용했는데 더 거둬들인 건 없는 상황의 표를 경기도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더더욱 징수 율을 한번 보면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는데 징수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2020년 표 보십 시오. 37.1%로 떨어졌고요. 2019년 41.1%인데 이게 없었던 2017년보다 이게 더 떨어진 겁니다. 이러면 지금 2000명 하는 국세체납관리단도 엄청나게 많은데 게다가 세외수입체납관리 단 7000명, 9000명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경험으로 봐서는 돈을 830억을 넣었으면 한 2000억, 3000억은 더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율 떨어지고 징수액은 변화 없고,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저 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차장님, 이것 국세체납관리단하고 세외수입체납관리단 2개를 운영하면, 7000명에 2000 명, 9000명 운영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계산을 해 봤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5000명, 7000명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해야 해 달라고 얘기할 것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47 아닙니까? 지금 빨리해 달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서 세외수입체납관리관도 해 달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도 국세청이 계산을 안 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세체납관리단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000명 채용하면 이 사람들만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공 무원이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배치도 해야 되고 결과도 보고 받아야 되고 하는 공무원 32명이 들고 기간제근로자 2000명이 들어서 이게 비용이 또 많 이 들고요.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은 도대체 공무원 몇 명이 관리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기간 제근로자만 7000명 채용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만 드 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도 줘야지요 출장비도 줘야지 급량비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밥 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860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걸 덜컥덜컥 2000명 해 달라고 작년 연말에는 저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이번에 또 7000명 해 달라고 찾아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만큼 넣은 게 수익이 나면 좋겠는데 다시 앞의 그래프로 가 보시면 이게 징수액 늘지도 않고 징수율 떨어지는데 돈만 쓰는 결과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청와대에서 하라고 한다고 국세청장이 가서 하겠다고 답하고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국세청 직원 몇 명입니까, 차장님?

약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덜컥덜컥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낸 자료 하고 경기도가 낸 자료가 달라요. 국세청 자료로 반박하시려면 자료부터 다시 확인하고 하세요. 이것은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00% 확실한 자료니까 재검토하고 제 대로 논리를 갖추고 예산 낭비 안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십시오. 사람만 덜컥 9000명 뽑 는다고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실패할 정책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기도·성남시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 대비 징수 실적이 2배·4배까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자료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과정을 한번 거쳤는데 그때도 실 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징수 실적만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체납분석기간 이런 것들 을 절약함으로써 행정력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례제도 이런 것들, 납부유예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체납 정리를 함으로써 경제 제기를 도움으로써 경제가 더 회 복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분만……

예.

차장님, 여러 가지 경제효과 말씀하시는데 우선 첫 단계는 투입 예산 대 비 성과입니다. 그렇지요?

예. 4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제가 제시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이것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논 리가 만약 국세청에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경기도에서 받은 거기 때문 에 국세청에 요청하셔도 좋고 저희 의원실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가져가서 분석하셔도 좋습니다. 성과가 안 나왔다는 표가 있는데 그 외의 부수효과가 있으니까 계 속하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나랏돈 이렇게 써 가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님, 지금 마약 관련돼서 관세청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마상을 많이 입 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왜 답변이 션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무혐의 처리됐지요?

예.

그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또 고소했지요?

예.

그런데 직원들이 고소하고 신경 쓰이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요. 이것은 기관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세 국경의 문을 지키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촘촘 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 왔는데 정작 소중한 직원분들 마음은 챙기지 못 해서 명구스럽습니다. 이제 그 상처가 아물고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직원분들이 다 시금 관세청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밝은 얼굴로 출근할 수 있도록 청장인 제가 적극적 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신 공무원들에게는 최고가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얘기 나오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님, 김영환 위원님께서 기후불평등 관련돼 갖고 통계 개 발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개발 중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불평등 관련된 저희 통계를 좀 보완을 했었고요. 소득이동성통계 같은 것도 저희가 새롭게 발견했었고요. 저희가 한번 밑바닥에 서 새롭게 시작해 본다는 의미에서 불평등 지표들 하나하나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통계 조작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국회의원들께서 이 렇게 연구하셔서 제안을 했을 때는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관련 위원회 참여 문제도 국가데이터처는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런 것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시라고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49

알겠습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님, 아까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서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 국정감사 위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광현 청장님 돌아오시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 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분명히 들은 것이 세무법인 선택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련과 연관이 없다라 고 말씀하신 것을 명확히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분이 친인척 관계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든 아니면 전체회의가 열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이성진 국세청 차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 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하여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오늘 질의는 5분, 3분으로 하기로 했지요? 5분, 3분으로 두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질의 가. 재정경제부 (15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부 대상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태호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상황 관련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전쟁은 계속되 고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이란이 세계 에너지 흐름의 경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 5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 속을 걷게 되었습 니다. 국제유가는 상황 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 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물가상승, 경제심리 둔화 등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 발생 직후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해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 및 부처별 조 치 상황·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차관급 으로 가동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여 실물경제, 에 너지, 금융 등 모든 부문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시장 전 부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회의체를 통해 시장 안정, 기업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손을 맞 잡고 총력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에너지, 금융, 실물경제 등 분야별 동향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 다. 먼저 에너지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중동 외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유 우선 구매권 행사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 석유 관련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및 엄벌 등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편승 한 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 체질 개선 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 움직임과 괴리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원달러 움직임 을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며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 크(New Framework) 신속 마련 등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습니 다. 특별히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 부문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 다. 수출지원센터와 누리집을 통한 피해 접수 및 밀착 지원, 20조 3000억 규모의 수출 중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더불어 수급 모니터링 강화, 대체 수입원 확보 및 대체 원료 수급 등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 방안 마련과 같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동 정세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다르게 언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출 기업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들의 지혜와 협조 덕분에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화되고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수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1 있게 된 것처럼 이번 중동발 파고를 헤쳐 나가는 데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 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수시로 상의하면서 고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주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 5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추 경 의지를 밝혔고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 추경을 하면 좋겠 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에 따라서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 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기축통 화 이야기도 하시고 또 호텔경제학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 아닙니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라든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상 황에서 활용하는 수단인데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데 추경을 하겠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맞 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누가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는지 궁금할 따 름입니다. 특히나 추경이라는 것이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경제가 회복될 시점에 오히려 돈이 풀 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기 위한 벚 꽃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선거를 앞둔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현금 살포를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 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지금 주유소 평균 가격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시나리오별로 보게 되면 유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달라지 게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씩 1.1%p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부총리님,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얼마로 내놓으신지 아시지요? 2.2%입니다.

예, 2.2%로……

그런데 이게 이란 전쟁 전에 나온 수치입니다. 결국 이 수치가 연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64달러로 전제하고 나온 수치거든요. 그 이후에 이란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수치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5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결국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돈을 푸는 이런 추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통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문 가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단순히 기름값 상승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식·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정부가 전 국민에 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 동차 또는 택배 그리고 농어민,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생계비가 모자라는 상황이고 화물자동차들은 경유 가격이 2000 원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민생 추경이 되겠습니다. 힘든 국민들이 나……

부총리님,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추경 규모는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 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따져 봐야 되고 피해가 얼 마만큼이고 또 유가 상황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규모가 좀 커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고 인하 폭은 얼마 정도 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 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최고가격제를 먼저 시행을 하 고요. 그러면서 중동 상황 또 유가 상황을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최고가격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중에 불만이 많 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SNS를 찾아보니까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해 야 한다면서 불공정한 정부 조치다라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고요. 결국 대 중교통으로 통근을 하는 분들이,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들이 결국 정유사 그리고 주 유 업체 그리고 차량 이용자들의 유류비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과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전쟁이 난 지 한 12일 정도 됐는데요 원유 자체가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2월 27일 이전에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2000원씩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걸 그 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과대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최고가격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유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또 거기에 가격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3 이 올라가야 된다면 그런 대중교통 가격도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우리 취약계층, 민 생을 돌보기 위한 그런 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최고가격제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경제학적으로 보 더라도 이거야말로 진짜 사중손실이지요. 그리고 초과 수요, 품귀 현상 더 나아가서는 암시장 형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가격 신호를 왜곡해서 수요는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 감소와 품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시중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정유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 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올해 정부 예비비가 약 4조 원입 니다. 그런데 이 중 석유 수입 판매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일반 예비비로 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8000억 수준입니다.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지급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데 요. 지금 현재는 도입 원유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들어온 단가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더라도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 그리고 지금 올랐을 때 평균, 적 정한 그 정도를 감안해서 최고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아마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또 조정을 할 겁니다, 최고가격제를. 그래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또 시장 상황도 감안하고 또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똑같은데 가격이 1600원, 1700원 하던 걸 2000원씩 가는 걸 그러면 위원님은 이해가 되 십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도 하는 정책 조합을 통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들 을 한정해서 그분들 민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겠다 하는 이런 종합 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시장 왜곡에 대한 시중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도 면밀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에너지 위기 극복을 하고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결정을 지금 하신 거지요?

예, 저희들은 지금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은 지금 세수 정상화로 인한 초과세수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우리가 필요 5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한 긴급한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세수는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인이 분명합니다. 지난 정부 3년간에 10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됐었고 하는데 작년 우리 주계부 마감됐 지요. 보니까 세수 실적이 추경 대비 1.8조 원 증가했거든요. 초과세수로 전환한 거지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추경 편성 등 신속한 경기 회복 정책이 좀 먹힌다는 거지 요.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세수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국세 390 조인데 여러 가지 상황 개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 재정 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지 금 펼치고 있지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슈퍼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정부 의 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가 저는 상당히 세수를 개선시키는 요인 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아마 법인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금년에 작년 대비 3배 이 상 최대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보면 대기업들의 임금상승률이 작년에 5.7%였지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작년 실적에 비했을 때 성과금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 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금년도 근로소득세로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권거래세지요. 지금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금액이 금년 3월 10일 까지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2.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세 이쪽도 상당히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초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세수가 한 15～20 조 원은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부총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년 1월 달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서 한 6조 원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실적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 봐야지만 정확 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근에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증시 같은 거래세 이런 부분도 지금 배 이상, 두 배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위원님처럼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규모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일 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과세수가 나면 현재 우리가 경제 회복 국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금년에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5 잘해야지 잠재성장률이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수로 들어오는 돈들을 다시 민간 부 분으로 되돌려 줘야만 또 지금 우리가 원하는 2%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초과세수 부분은 분명히 민간 사이 드로 환원을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할 텐데요. 그러면 추경의 내역이랄 까요, 어디다 지금 긴급하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라든지 택배업자라든지 농어민이라든지 또는 수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일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가 고유가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해서 아주 흔들렸던 민생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추경을 편성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조 치를 다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미국에 매년 200억 불씩 상한으로 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그것을 충당한다 그 입 장을 밝혔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플러스 그게 모자랄 때는 해외에서 좀 기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인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회의 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법안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 보면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 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이렇게만 돼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외 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그 뜻이 아마 그런 뜻이고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재원도 하실 거니까 국회에서 체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 여집니다. 사전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속적으로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이 라는 명시적인 부분으로 한정을 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충당이 5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십시 오.

예, 알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최고가격제 문제가 결국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저희한테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유류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최고가격제라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97년 이 후 유가 자유화 이후에는 사실상 발동을 안 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로 대부분 처 리했냐 하면 유류세 인하로 다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유가가 오르기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들어 온 기름 원유를 가지고 주유소에서 공급하는데 약 2, 3주간의 시간 갭이 있는 거지요. 그 런데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급속히 오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폭리다라고 이렇게 단정 을 지으세요.

왜냐 그러면 위원님……

압니다. 그 시차가 있는 것 압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온 세금을, 그전에 훨씬 싼 가격에 들어왔고, 2월 20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2주 정도 기간을 놓고 보 면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 원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직접 점검을 하신 겁니까?

그럼요, 지금은 그 전쟁이 난 이후에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리라고 단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주유소나 정유소에서 공급하는 가격의 문제, 주유소 판매하는 수익의 폭리 취하는지 여부, 적어도 사전에 검증을 통해 서, 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되고 나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폭리 담합은 조사 를 한다 그랬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부총리가 단정적으로 폭리라고 한다면 정유사, 주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격 높인 사람 모두 다 폭리 취하고 담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 인상보다 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폭리라고 단정하시는 거랑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 리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이렇게 폭리라고 단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 씀하셔야지요. 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폭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 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2월 28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7

상식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총리가 말을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추측, 내가 하는 판단이…… 그런 식의 추상적 인 판단만으로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정부 관료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과거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나라가, 대부분 장기간 실시했습 니다만 헝가리나 미국에서 닉슨도 했었잖아요. 결국 가격 상한제 가지고 공급 감소하고 석유 부족 사태 온 것 다 아시지요? 이것 오래 끌 수 있는 제도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 요?

그래서 저희들도 2주 단위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2주 단위로 보는데 그러면 언제 이 가격 상한제를 철회하실 예정입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 상한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설정한 가격보다도 아마 유류가 안정화돼 서 내려온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예상하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전쟁이 나기 이전 유류가격에서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국제 석유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격. 그 정도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냐고요.

그게 한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 니다.

1800원이요? 그러면 지금 가격 상한제를 하시는데 오피넷 통계를 보면 서울 비셀프 주유소 휘발유는 2011원이고 전남은 비셀프가 1864원이에요. 알뜰주유소는 1834원이고 정유사 상표 휘발유는 1912원입니다. 뭘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기 전 가 격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간 그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 주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 이익을 가지게 될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의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뭘 가지고……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저희들은 조정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격으로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 5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유상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유가 물량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기사들 중에 보도된 게 우리 원유 비축량이 208일이라 그러는데 실제 어떤 보도에 의하면 208일이 안 되고 육십 며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는 거라 든지 혹시나 또 나프타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확 돌려 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를 가정해서 한 얘기가……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서 좀 명확하게 신뢰를 얻도록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다음, 원유 비축물량에 대한 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논쟁이 있고 그다 음에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지점에서도 명확하게 한번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 듣기로는 국내 비축기지에 있는 외국 정유사 소 유의 물량 이게 한 680만 배럴 정도 우리가 우선 구매권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다 음에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한 600만 배럴 추가로 확보했다고 그러고. 그러 니까 어쨌든 대체 물량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운 송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직접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밖에서, 항구 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저도 잠깐 종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유가 구조가 먼저 국제 원유가가 있고 환율 변동 그리고 유류세, 그리고 기타 마진이 있는데 주로 지금 당장 변동은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 문 제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통해서 그동안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오르는 것은 유류세나 국제 환율 이것 상관없이 기타 마진을 갖 고 좀 장난을 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지금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렇지요?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래에, 약간 음영 처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진한 청색 브렌트유 를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2021년, 2022년에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제 원유가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춤으로 위해서 그래서 전체 소비자가도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밑에 이런 식의 유류세 하는 것도 좀 적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당히 높았어요, 휘발유 가격 자체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석유공사나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마진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9 입니다, 마진, 추정치가. 21년, 22년, 23년에 대개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치가 높은 것 아니냐, 그 당시의 담론이 뭐였냐 하면 횡재세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물가 그다음 에 원유가 상승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거래 과정 과정마다 뭔가 너무 마진을 많이 붙어 서 심한 것 아니냐, 그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돼 있어서 이 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고가격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유류세로 할 수 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적절할지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일관되게 하셔야 된다. 국회에서 계속 물어야 되는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최고가 제도로 하겠다 하는데 이것 길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기화될 거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류세로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유류세 대응은 좀 절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냥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도록 내버려두 고 유류세만 또 깎아 주면 그만큼 마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유류세를 깎아 줬는데도 이렇게 마 진이 많이 나더라…… 아까 그전 화면과 이 화면이 바로 합치면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최고가격제로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유류세를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유류세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도 나름 그것에 대한 재 정적 부담이나 시장질서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같이 겸허하게 들으면서 실제 이게 왜곡되 지 않도록 하는 그 설명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추경 이야기 나왔었는데 실은 저희들도 몇몇 기업들 과 최근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주로 나왔던 것들이 무역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동과의 수출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위험이 좀 있어 가지고 지원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필 요하다, 중동과 직접 거래를 했던 많은 기업들 중에…… 기업이 수천 개가 되는데 그쪽 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거랑 무역보험의 문제 특히 물류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서 재 보험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전쟁 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재보험에 대한 수단을 정부가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대한상의나 관련 경제단체와 함께 전체 실태 파악은 하고 있 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재정 소요도 지금 다 점검하신 겁니까?

예, 그런 실체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물운송 업자들, 택배업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농민들도 계속 등유가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 이렇게 해서 취약 계층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국회에다가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논 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오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다들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원유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감이 커졌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왔던 얘기인데 실제 로 최근 통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 그리고 에너지 총 수입액이 연간 한 240조 원 정도 됩니다. 유연탄도 수입, 석유도 수입, 가스도 수입, 원전에 들어가는 우 라늄도 수입 전부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우리나라는……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슬라이드가……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4년 에 93%. 그러니까 30년간 고작 4%p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석유 의존도도 마찬가지인 데요, 10년 전에 석유 의존도가 38%인데 10년이 지난 최근은 37%. 그러니까 10년 동안 딱 1%p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역대 정부 모두 그렇게 효과적인 노력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태양광 패널 국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딱 한 번 패널을 깔고 나면 그 이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100% 국산 연료로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난 햇빛과 바람, 연료비는 당연히 제로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해내야 되는 많은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 의존도 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 까?

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100% 국산 연료로 생산되는 태양광·풍력을 전폭적으로 지금보다 확대하 고 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폭 전환시키면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라거나 예기치 못한 전쟁이 나더라도 에너지 수급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61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부처 구성원분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입버릇처럼 기 업 부담, 전기요금 부담을 얘기합니다. 정작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앞으로 훨 씬 더 불안정하고 더 비싸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얘 기하면 전기요금이 몇 원 오를 거다 이런 얘기는 힘주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작 지난 러-우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화석연료 가격 폭등한 것 때문에 한전 영업적자가 1년 만에 5배 폭증하고 32조 원의 영업적자 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지만 석유 중심 의 에너지 패권이 저물기 시작한 지 오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평가입니 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말이 되면 전 세계에 깔린 태양광·풍력 설치량이 4200GW가 되고요. 이걸 전력으 로 환산하면 LNG 9.2억t에 맞먹습니다. 1년 소비량이 4억t인데 그것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지요. 그리고 올해 말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 1억대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1일 200만 배럴의 원유 수요를 대체합니다. 2030년 무렵에 2억 대를 돌파하면 1 일 400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에너지 가격 안정, 수입선 다변화에만 그치게 된다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 줄줄이 찾아오는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동일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온, 우리 세대 에까지 떠밀려 온 숙제를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 위기를 겪었을 때 유럽연합이 리파워EU(REPowerEU)라고 하는 에너지 안보정책을 발표하고 굉 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러시아산 가 스 의존도를 낮춘 것뿐만 아니라 가스 소비 자체를 3년간 17% 감축했습니다. 태양광·풍 력 설비용량 늘려 가지고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12%가량 높였고요. 그러니까 원유에 대 한 수요는 줄이고 자급은 높인 거지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소중립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도 자립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부총리님께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이번 위기 를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정책의 한 페이지를 크게 넘기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중동 사 태를 겪으면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탈석유화 아닙니까? 탈석유, 탈석 탄인데 이것을 좀 더 가속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가속화하고 전기자동차도 가속화하고 그리고 저희 6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들이 수분해 그린수소도 하고 그다음에 SMR을 통한다든지 또는 태양광 같은 경우 패널 도 저희들이 R&D를 좀 해서, 탠덤 셀을 해서 차세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든지 이런 R&D도 더 열심히 해서 GX 대전환을 좀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또 단계적으로는, 만약 중동 사태가 최악의 경우에는 석유 수급을 해야 되 니까 또 수입도 다변화하고 하는 단기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굉장히 낮춰야 된다는 그런 정부 정책 방향을 더 세게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요. 유가가 100달러 갔다가 다시 또 80달러로 떨어졌다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이렇게 같이 덩달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2월 대정부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가가 60달러일 때도 고 환율을 우리가 못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가가 1400원, 1500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환율도 못 잡은 데다가 100달러씩 갔을 때 굉장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축돼 있는 정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름값 이 오른 영향이 아직 안 미쳤을 텐데 기름값이 리터당 올라가니까 그 폭리를 주유소나 정유사에서 취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아마 대통령도 하 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유사나 주유소를 때려잡아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굉장 히 혼란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가격제로 갈 건가 아니면 유류세 인하를 우리가 해 볼 건가인데 두 가지 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 극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관련된 세금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물어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 양극화 부분이 있어서 최 고가격제라든지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 시행하는 걸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움직이셔 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기울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이다, 식료 품이다, 체납자들, 이런 현안들을 막 다가오는 것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부 요원들은 그걸 받아서 실행하는 데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지난번 미국 같은 경우에도 73년도 에―최근에 우리는 최고가격제를 쓴 적이 없고요―최고가격제를 써서 중단을 위해 가격 을 스톱시키니까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중단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주 유소에서는 기름을 팔지를 않고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지금부터 또다시 파동이 올지 모른 다 싶어서 사재기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흐트러지면서 그때 실패한 사례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부총리님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63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 이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 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믹스 정책을 쓸 건가 하는 장기전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은 유류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불안하다가 지금은 약간 안정세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 의해 왔다 갔다 하면 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미중 회담이 3월 말에 있으니까 중국이 이란 쪽에다 압박을 해 주게 되고 또 러시아 쪽에서 풀어 가는, 러시아원유 제재를 완화해 주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도 어떤 형 태로든 완전히 잡아낼 거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약간 안정세로는 갑니 다마는 그래도 부총리님이 전체적으로 경제회의 할 때 해 주셔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 전략비축유가 7개월 정도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예, 208일분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600만 배럴을 확보하는 이런 것은 전 정 부의 거다, 이 정부의 거다 말할 것 없이 그냥 우리 국민한테 그런 확보된 물량이 있다 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부분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간혹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 정부 거다, 이 정부 거다, 배럴에 대해서 600만 배럴이다, 400만 배럴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비축유 방출에 대한 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유 도입의 다변화인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중동에 의존해 있는데 이것을 텍사스산이나 중남미산 등 도입이 어느 정도 다변화가 돼 줘야 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생을 위해서 빠르게 처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유류세 인하 가 맞을지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를 할지 이런 것을 빠른 시간에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달러에 맞는 처방, 150달러가 됐을 때 처방, 각각의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정부가 이번에도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과거 같으면 유류세 인하로 봤을 겁니다. 그러면 시중가격을 그냥 내버려두고 유류세 인하한다고 이게 가격 인하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못 잡아 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해 보자. 그 래서 최고가격제를 하는데도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동 이전에서 평균적으로 올 라간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도 특정 계층은 혜택을 못 봅니 다. 그래서 그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 형태로 해서 줘야지만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석유 다변화했을 때 저희들이 웨스턴텍사스의 중질유 같은 경우는 운임비 6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정상화되면 그쪽으로 수입을 해 오기에는 너무 비싸게 됩니 다. 중남미도 중질유인데 우리 석화기업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름을 정제하는 게 아니고 요. 주로 두바이유나 중동에서 오는 기름을 정제하는 데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부는 사우디라든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 서, 호르무즈가 아닌 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고가격제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 봐 주시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 면서 대통령이 된다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결국은 그래서 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보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뭐가 자꾸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수평적인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좀 어렵겠지만 국무회의에 갔을 때, 수직적으로 왔을 때 그걸 바로 막 받지 말고요. 좀 수평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처에 와서도 수평적 으로 소통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 갔을 때 굉장히 정책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좀 불안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진짜 수평적으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님하고 토론을 다 하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따지는 게 교복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것 진짜 민생의 가장 필수 품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담합하는 경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생에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평적으로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국무회의에서 그냥 어떤 공개적인 어나운스 이런 개념이지요. 그 전에 물밑으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필요한데요. 그런 토론은 부총리님 주재로 하시고……

예, 저도 합니다.

대통령님 워딩은 좀 큰 워딩에서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워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예. …………………………………………………………………………………………………………

이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저도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지요, 우리 법에도 있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쓸 정도면 이게 약간 최후 수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랄까요, 약간 끝판왕 조치 같은 느낌이 있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65 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경제학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들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조치다라는 것은 부총리님도 이해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아까 부총리께서도 아직 전쟁 난 이후 분량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너무 폭리를 취한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물론 산업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알뜰주유소 는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알뜰주유소가 안 알뜰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방금도 보니까 김정관 산업부장관도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 그래서 송구하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끝판왕 조치인 석유 최고가격제 정도까지 할 정도면 그것보다…… 뭐 랄까요 할 수 있는 조치잖아요, 알뜰주유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석유공사에서 하는 사업 이고.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는 왜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위원님, 그래서 문제입니다. 알뜰주유소는요 석유공 사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높게 받습니다.

그런데 직영점들도 있잖아요. 직영점 비율이 꽤 될걸요, 아마?

예. 직영점은 좀 나은데요. 그래도 하물며 직영점조 차도 높게 받는……

직영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시장에서 서로 가격을 올리는 경쟁을 하듯이 알뜰주유소조차도 높은 가격을 책정하니까 일반 가격은 2000원 이렇게 가 버리거든요.

부총리님, 그런데 아까 석유 최고가격제 해도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한하 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못 잡으면 최고가격제 해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유사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공급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었 다고 보여지고, 하물며 알뜰주유소는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요 평상시 공급보 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제발 올리지 마라. 최고가격제 해 달라’ 그래 서 ‘왜 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알뜰주유소에 석유공사가 공급하는 것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것도 석유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 됐는데 이게 그냥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지요.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가는 것을 최고가 격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알뜰주유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이게 산업부 일이 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생장관회의 이런 것 같이하시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컨트롤을 아 6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직도 잘 못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뜰주유소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른 것 다 내 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뜰주유소는 많이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현실화라고 하는 게 아까, 지금 보면요 3월 1일에, 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리터당 알뜰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1571원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전쟁 나기 이전 보다 지금 평균 유가가 올라간 정도로는 저희들은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아까 부총리님 말씀이 이미 그전에 선적된 부분을 파는 거니까 전쟁 나 기 전 가격 정도로 정유사 공급가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 기준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을 왜 해 줘야 되느냐 하면요 정유사가 50%는 해외에 팔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출분이 있으니까.

예, 수출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꽂혀서, 이게 되게 세고 한 30년 동안 안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니까 이것에 너무 꽂혀 가지고 가다 보면 지금 정작 국민들은 ‘최고가격제라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센 워딩을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내려가지? 심지어는 산업부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 소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 이러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 어떻게 되겠습 니까. 저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워딩에 너무 꽂혀 가지고 그것만 논의하다 보면 정작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알뜰주유소 사태라고 하는 게 명확한 하나의 어떤 안 좋은 예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정부가 이번 주에 아마 최고가격제를 고시하게 되면 정유사 공급가격이 낮아집니다, 지금보다는 최고가격 제를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아마 주유소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자정결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좀 막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 석유가 더 올라간다면 또 다른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말씀은 지금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최고가격제를 하 는데 그러면 이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뜰주유소도 100% 안 되는데 일선 주유소 에서 가격이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일선 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의 최고가격제도 추가로 합니까?

거기에는 지금 워낙 주유소별로 다르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 자체적으로 자정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럼 에도 불구하고 또 높게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매점매석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67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하 신 거잖아요. 이것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기 전에 부총리님하고 상의하셨어요?

상의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대통령님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예.

상의하셨는데 지금 충분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빨리빨리 된 겁니다. 지금 열흘 정도에 저희들이 현 장도 가 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포뮬러(formula)까지 다 해 가지고 이제는 고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연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원래 부동산 가격은 2～3월 달쯤에 많이 오르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로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들을 투자자산으로 옮겨 가는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 국감 때 부총리님께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 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많고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파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요지에 있는 부동산, 심지어 다주택자의 부동산일 지라도 이것을 매물로 내놓게 할 수 있는 유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앞으로는 부 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빨리 내놔서 내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인책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이디어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양도세 낸 이후에 남은 양도 차익 부분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 및 수도권 요지에 있는 부동산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산적 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베이비부 머지만 50대, 60대들 거기 가서 새롭게 삶을 누리고 또 다양한 생산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재명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세 가지 정책목적 다 이 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봤고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래 가지고 본 의원실에서 관련돼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 습니다. 일명 서울 집 팔면 퇴직연금 6억 원법이라고, 6억 한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 경제부에서 3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신중검토도 아니고 부동의로 나왔습니다. 부동의 사유를 보니까 기존의 연금 과세체계를 무력화한다. 기존에도 부부 중에서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또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원 한도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6억 원으로 올려 버리니까 그런 것에 연금체계가 무력화된다 68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고 하고 있고 또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고 지역계층 간 갈등이 유 발되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다주택자 및 고액 자산가의 조세회피처로 악용 된다고 그렇게 근거를 썼어요. 당연히 세 당국에서는 다양하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매물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고 그러면 좀 기존에 있는 1억 원 이하의 제한이 너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 갖고 최근 제도 도입 후에 이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좀 줘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해서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 한다라고만 하지 과연 이러한 1억 정도의 어떤 총액 한도로서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현재 판단을 할 때 매물 내놓을 근거가 될지 저는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부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담당자에게 회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부동의 의견 준 것 중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도권 특혜가 아니라 사실 은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일 수도 있고 요.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다 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IRP 금액의 총액이 늘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 투자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중동정세와 물가상승 우려도 매우 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시장과 어떤 생산 자본을 옮기는 거대한 과정 속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고정적인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처럼 현재 제도가 얼마나 혜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는지 통계를 저희 의원실로 주시고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뜻밖에 중동사태를 맞아 가지고 정부가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최고가격제 같은 과감한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시장에 정확하게 사인을 주면서 정확하게 대응하 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69 그러니까 한번 따져 보지요. 국제유가가 변동하는 게 우리 국내 도입 물량에 즉각 반 영되는 것은 아니고 시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그 시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공급계약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은 픽스된 가격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픽스된 가격 플러스 또 변동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도입하는 건 달라졌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호르무즈에서 들어오는 게 무슨 스폿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스폿으로 들어온 경우는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폿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은 전 쟁 이전보다는 특별하게 도입 가격이 높아질 사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나 경유는 오르는 가격으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 가격으로 들어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일선 주유소에 매일같이 휘발유 가격이 새로 붙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국제상황을 핑계로 폭리를 취하 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제 조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일선의 주유소가 올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 으로는 정유사들이 올렸더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정유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유사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가격제 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고가격제 실시에 따라서 정유사나 일선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 손실은 국가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산정하는 것은 정유사나 정부가 함께 과연 어느 정도 규 모의 손실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게 정부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말로 추경이 필요한 게 아 니냐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정부도 그래서 추경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확정 하셨습니까?

예. 지금 유가가 올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70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민생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 피해를 계산해야 되고 또 세입 규모도 추정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은 규모나, 규모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 니다. 이 중동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짧게 해서 또 나중에 되면 안 되 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을 보고 저희들이 적기에 하여튼 신속하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한 4월 초쯤에?

날짜까지는 제가…… 어쨌거나 하여튼 이 피해가 어 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도 잠깐 묻겠습니다. 고환율 상황 아닙니까? 어떤 관측은 1600원대도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는데 이것은 중동상황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환율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환율은 대외적인 요인, 중동 요인이 너무 큽니 다. 그래서 중동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가능성도 굉장 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에 제 약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정부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 실입니다.

이번 중동사태 이전에 고환율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뉴 프 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정부방침이 있었는데 뉴 프레임워크는 마련됐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예.

그것 언제쯤에나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집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예, 국민연금 측에서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토 론도 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동시에 이것이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특히 매일 먹어야 되는 신선식품……

모든 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데 오는데 당장 먹고사는 생필품들, 신선식품 가격은……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7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 가격의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도 농산물의 생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서 농산물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는데 별로 개선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 제에도 부총리께서 관심을 갖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 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농림부하고 기타 관계부처들하고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온라인 유통은 장기간의 보관이 가능한 식품류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즉각 즉각 먹는 채소나 과일이나 신선선 식품에는 온라인 유통이 사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지역인 강서농수산 물 유통시장에 유일하게 도입되어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이것을 확산하고 확대해서 이를 테면 경매제도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유통 단계를 단축시키 는 유효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농림당국은 그동안에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중동 상황에 대처를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혹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하실 수 있는 조치 말고 국 민들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생활의 변화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 들이 추경을 하더라도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게 석유류라는 게 수 요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 관리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아 마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정부는 안정화시킬 테니까요,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 국민 경제 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도 감히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후에 우리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국민들 이 인식하기에도 취임하셨을 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관세협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중동 상황이 7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문제가 생겼는데 문득 그런 예측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중에도 수많은 대외 변수 그리고 급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러면 매번 그런 상황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하더라도, 특히 식량 문제나 농수산물 수 입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급변하는 대외 요 인에 본인들의 생활을 유연하게 조절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 그 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솔직하게 좀 해 주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부가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 이 있으면 국민들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무슨 감기에 걸린 경우라 하더 라도 감기 관련한 이유가 외부 기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어서 그리고 옷을 입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체질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는데 그때그때 병원에만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해서 버티는 것이 앞으로 이 시대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부 입장 에서도 우리 경제의 큰 구조나 체질 면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늘 예를 든 에너지 소 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후에 식료품 등을 소비하는 문제나 진성준 위원님이나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구조 관련한 부분도 정부만 애쓰신다고 해결이 쉽게 되는지는 않 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께도 수시로 말씀을 많이 드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 들께도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추경이 예측되지요?

예,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 민생을 정부가 보살피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결정이 돼 있는데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 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동 상황의 진전 상황을 보면 서 이게 얼마나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인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전례가 우리 2022년 2차 추경을 할 때 사실은 당시에도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는 추경 을 진행하는 데 추가세수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여러 가지 여타 부분들을 파악해서 5 월에 추경을 했었지요.

예.

그래서 5월 13일 날 해서 5월 29일 날 의결된 형태로 됐습니다. 즉 당시 에도 그 시기가 지금과 비슷해요, 4년 전이랑.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이 추경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73 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당시에 는 야당이었지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상황에서―그 문제를 정치와 엮지 말고 민생의 문 제 그다음에 현재 유가가 경유, 휘발유가가 사상 최고에 달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재 2% 성장을 만들어 가는 것에 문제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예, 저희들 민생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요. 다른 고려 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할 때 너 무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논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들이 민생을 저 버리고 정 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민생의 원칙하에서 조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지를 가졌고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같이 진행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측이 된다면 지금 중동 전쟁에 의한 민생의 어려움들이 어느 부 분인지 좀 더 깊이 준비해서 3월 말이면 대략 세수 관련한 사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사분기?

3월 말 정도 법인세 신고하면 많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에 맞춰서 잘 준비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런 생각입니다.

예,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현재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올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약 2% 내외로 예측을 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쨌거나 정부는 2%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중동전이 장기화하면 마이너스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 이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1% 성 장을 딛고 2% 성장을 통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외적 인 변수에 의해서 저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부분이 추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 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도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도입분이 없는데도 리터당 1900원 내외를 상회하면서 민생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 우리 부처에서 산자부나 재경부에서, 사 실 정유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유 4사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 주유소, 소비자까지 이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 니까?

예, 산업부에서 그 단계, 단계별로 점검을 하고 파악 7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거기에서 최고가격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 면 말씀하신 대로 2주 단위로 판단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저는 시장의 질 서를 잘 유지하고 유가의 관리를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폭리를 얻거나 아니면 경제 주체 들, 소상공인이나 배달업,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정유 4사 그다음에 주유소, 소비자까지 지도 감독부터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궁박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적인 비상상황하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정당한 이윤을 추 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업은 혁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얼마든지 도와드 릴 용의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 이번 주에 시행이 됩니까?

예, 이번 주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9일 날 김용범 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산업 부장관은 최고가격제 준비는 하지만 비축유 방출하는 것조차도 지금 성급하다 이렇게 얘 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다양한 옵션은 열어 두고 있고요.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아마 유류세를 인 하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 보니까 유류세 인하하더라도 이게 가격으로 떨어진다 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

오케이. 이 최고가격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5일 얘기하셨는데 이건 부총리가 그전에 대통령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예, 그전에 벌써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했 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이것 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했었느냐, 이 번에……

유류세 인하는 그렇다 치고 일단 비축유 방출 부분에 대해서 선후관계 는 최고가격제하고 둘 사이에서 어느 게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위원님, 지금은 비축량보다는 가격이 너무 많이 뛰고 있습니다. 2000원 가고 2200원, 2300원 가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가격 형 성을 먼저 정부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가격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안정적으로 풀릴 것 같다 싶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축유 방출을 먼저 해 보고, 최고 가격제가 반시장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아는데 지금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75 고요. 물량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너무 시장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데…… 그러면 석유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 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처는 9일 날 설명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지 여부, 얼마나 지 원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정유사는 도입 단 가 대비 얼마나 가격의 손실을 보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도입 단가 이것 을 다 체크를 해야 돼서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검을 해서……

여기는 재정 지원 여부도 미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단 재정 지원 하는 것은 하되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느 정유사에 대해서 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세밀하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최고가격제를 설정해서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은 다 해 주나요?

손해 보는 것도 어떻게 자부담을 해야 될지 분담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최고가격제만 먼저 하라 이거지요. 그러면 일단 정권 초기니까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그게 속으로 저항이 없겠어요?

최고가격제를 하지 않으면 위원님 너무 많이 올라갑 니다.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 통령이 던지고, 그러니까 부처는 준비한다고 정신없고 이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비축유 문제도 원래 유럽 같은 경우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했을 때도 그런 국제유가가 G7 재무장관들이 공동 성명해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하니 까 90달러 이하로 바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격이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G7 재무장관 얘기에서 보듯이 비축유 방출하겠다 그러면 가격이 굳이 최고가격제 안 해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 런 것도 안 하고 이게 반시장적인 것을 한다라는 거가 좀 걱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란의 석유 문제가, 전쟁이 오래돼 가지고 유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면 그것 지원해 주는 것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2주 단위로 점검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는……

유류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저희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