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빈번해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인천은 전국 주요 도시 중 의사 수가 적고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대부분이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서삼석의원 등 21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생회 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진선미의원 등 16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자녀 2명일 경우 60㎡ 이상, 3명 이상일 경우 85㎡ 이상의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연명의료법 개정안, 말기암·뇌질환 환자까지 확대

임종 단계의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를 허용해 의료 현장에서 두 환자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원금만 갚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연체금액도 1,100억원을 넘으면서 대학생들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높은 주거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구입비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정된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는 '민폐 주차'가 증가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초등 6학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비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공공병원에서만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시골 지역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김희정의원 등 16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 이전 1…245 246 247 248 249…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