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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공장과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해 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기준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발의산업·노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 자발적 인증제에서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모든 배송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종사자 신원 확인, 안전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김영진의원 등 14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이 건물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데, 개정안은 지정 신청 단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신청 후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감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충전 전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이용이 늘면서 충전사업자별로 제각각인 요금 체계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요금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단이 사업 초기에 발행한 채권 상환에 부지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운용이 더욱 유연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앞으로 학생 대상 교과 수업과 성인 대상 직업 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용선의원 등 16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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