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이 건물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데, 개정안은 지정 신청 단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신청 후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감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의 기본세액도 면제해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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