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기준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을 법제화해 구조적 임금체불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