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해 피해자 본인은 시효 제한 없이, 유족은 청구 가능 시점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기존 특례법들보다 우선 적용되며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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