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역 거주 배우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전국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상자를 제외한 다른 희생자 가족들이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를 공공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없는 지역도 공공의료 이용 가능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참전유공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법안 개정

고엽제 피해자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국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규제 개혁과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규제 개혁과 관련 법률의 변화에 발맞춰 개정된다. 임원 자격요건 기준을 현행화하고 집중모금 보고 절차를 폐지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 배분 한도를 없애고, 배분금 압류 방지 규정을 신설하며, 공동모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관으로 이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6·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정책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

정부가 아동정책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단체처럼 인식되는 등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은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6·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여객기참사 피해자 보호 특별법안 추진

무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김에 따라 정부가 피해 지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게 의료비·생활비·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추모공원·기념관 조성을 추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5·통과 2025-04-07

🇰🇷통과사회·복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교육 활성화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과도한

산림교육 활성화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과도한 법적 책임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와 감독했으면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이 '상당한 주의·감독' 기준이 업무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 성실한 사업주까지 부담을 안기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5·통과 2025-12-01

🇰🇷통과사회·복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암검진 수검자 관리와 효과 평

정부가 암검진 수검자 관리와 효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가 별개로 관리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4·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공동 투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해 추가 고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직업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4·통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도 학교 안전대책에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04·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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