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김에 따라 정부가 피해 지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게 의료비·생활비·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추모공원·기념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이 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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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다수
• 내용: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 효과: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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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심리지원, 돌봄, 교육, 복지 등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야 하며,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마음회복지원센터 등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의료·심리·법률 지원을 통해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 국회의 참여 및 정보 제공 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30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7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