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12명, 발언 20건) 주요 발언자: 권영진, 윤종군 위원, 이수진 [안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주요 논의] -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 -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 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 으로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 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윤종군 위원 님께서 새로이 보임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 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 으로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 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윤종군 위원 님께서 새로이 보임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보임된 윤종군 위원입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국민들 걱정이 크십니다. 안성이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 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의 사상자가 난 큰 사고가 있 었습니다. 이런 때에 특위 위원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보임된 윤종군 위원입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국민들 걱정이 크십니다. 안성이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 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의 사상자가 난 큰 사고가 있 었습니다. 이런 때에 특위 위원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3 2209194) 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4시35분)
윤종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3 2209194) 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 정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이신 이수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 정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이신 이수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 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과 함께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이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하고도 충실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 최하여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 김은혜 의원, 문 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 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하 여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광주 전 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12.29 여객기 참 사의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로 하여 금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사고 조사의 독립성 4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소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어 희생자와 유 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 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과 함께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이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하고도 충실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 최하여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 김은혜 의원, 문 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 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하 여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광주 전 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12.29 여객기 참 사의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로 하여 금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사고 조사의 독립성 4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소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어 희생자와 유 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실시하 였으므로 제6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 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2장―제7조에서 23조까지입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항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실시하 였으므로 제6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 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2장―제7조에서 23조까지입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항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법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국정 수행 가운데서도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여러분 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끝까지 아픔을 함께하고 아픔 치료를 위해서 최 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 의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특별법안이 제대로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집행되어서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법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국정 수행 가운데서도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여러분 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끝까지 아픔을 함께하고 아픔 치료를 위해서 최 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 의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특별법안이 제대로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집행되어서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법안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상담, 교육, 의료, 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일상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결된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 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법안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상담, 교육, 의료, 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일상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결된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 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의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도 피해자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돌봄 등 향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의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도 피해자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돌봄 등 향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유가족 측의 인사말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박한신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유가족 측의 인사말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박한신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을 전합니다. 우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을 위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4월 7일, 참사 100일째 되는 오늘, 특별법 발의에 진심을 다해 살펴봐 주신 특위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 을 앞으로도 수년간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배·보상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위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을 연 장해 주셔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작업인 시행령과 이번 특별법에 대해 다 담지 못한 유 족의 의견을 담아 추가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특위 위원장님, 김은혜·이수진 간사님, 김미애·권향엽 위원님, 김대식·문금주 위 원님, 서천호·손명수 위원님, 이달희·윤종군 위원님, 이성권·전진숙 위원님, 백선희·정준호 위원님 그리고 특별법 발의에 힘써 주신 의원실의 비서관님·보좌관님, 정부 각 부처 담 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두 분 간사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7 먼저 김은혜 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을 전합니다. 우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을 위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4월 7일, 참사 100일째 되는 오늘, 특별법 발의에 진심을 다해 살펴봐 주신 특위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 을 앞으로도 수년간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배·보상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위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을 연 장해 주셔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작업인 시행령과 이번 특별법에 대해 다 담지 못한 유 족의 의견을 담아 추가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특위 위원장님, 김은혜·이수진 간사님, 김미애·권향엽 위원님, 김대식·문금주 위 원님, 서천호·손명수 위원님, 이달희·윤종군 위원님, 이성권·전진숙 위원님, 백선희·정준호 위원님 그리고 특별법 발의에 힘써 주신 의원실의 비서관님·보좌관님, 정부 각 부처 담 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두 분 간사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7 먼저 김은혜 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객기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이 특별법의 특위 통과를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최선 을 다해 주신 관계부처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수진 위원장님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 아직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저미는 이 사고 를 철저히 원인 규명할 전문가 또는 자문단 구성을 다음 주에 제가 소속돼 있는 진상규 명·재발방지소위에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저희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유가족분들이 요청하신 특위활동 연장과 관련해서도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 진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객기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이 특별법의 특위 통과를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최선 을 다해 주신 관계부처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수진 위원장님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 아직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저미는 이 사고 를 철저히 원인 규명할 전문가 또는 자문단 구성을 다음 주에 제가 소속돼 있는 진상규 명·재발방지소위에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저희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유가족분들이 요청하신 특위활동 연장과 관련해서도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 진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실 많은 것을 놓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분들, 대표단 분들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위원회 내내 이달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백선희 위원님 정말 감 사드리고요. 또 전진숙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께도, 네 번의 소위 때마다 좋은 의견 주셔 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역할이 앞으로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맞춰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실 많은 것을 놓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분들, 대표단 분들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위원회 내내 이달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백선희 위원님 정말 감 사드리고요. 또 전진숙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께도, 네 번의 소위 때마다 좋은 의견 주셔 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역할이 앞으로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맞춰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 을 제공함으로써 유가족분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가족분들과 소통하여 법 시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유가 족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법 통과가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 8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 을 제공함으로써 유가족분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가족분들과 소통하여 법 시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유가 족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법 통과가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 8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2차관 백원국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형사국장 유재성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9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2차관 백원국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형사국장 유재성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9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위성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2025. 4. 7.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위성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