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 다만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 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 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18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 다만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 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 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3 자료 1쪽입니다.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먼저 백선희 의원안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휴직의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피해자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과 공공부문의 실제 운영 가능성 및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두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손명수 의원안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병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피해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3 자료 1쪽입니다.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먼저 백선희 의원안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휴직의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피해자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과 공공부문의 실제 운영 가능성 및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두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손명수 의원안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병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피해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보고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20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보고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12월 29일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 국토부장관 김윤덕입니다. 12월 29일 여객기참사가 벌써 1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 아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겪고 계실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 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와 필요한 사전 준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신속하게 국무조정실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 이전에도 사고조사가 독 립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히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기 정비 기준 강화, 항공 안전감독 역량 강화 등 세부 대책도 4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상정된 12·29여객기참사 지원법 개정법률안 2건은 유가족 지원 필요성과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들과 함께 1주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일 시민추모대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공식 추모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안건 별로 항공정책실장 및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12월 29일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 국토부장관 김윤덕입니다. 12월 29일 여객기참사가 벌써 1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 아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겪고 계실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 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와 필요한 사전 준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신속하게 국무조정실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 이전에도 사고조사가 독 립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히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기 정비 기준 강화, 항공 안전감독 역량 강화 등 세부 대책도 4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상정된 12·29여객기참사 지원법 개정법률안 2건은 유가족 지원 필요성과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들과 함께 1주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일 시민추모대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공식 추모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안건 별로 항공정책실장 및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공정책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공정책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1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공항 인프라 개선 입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현재 광주·포항경주·여수공항 등 총 3개소가 완료되었고, 김해·사 천공항 각 1개소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김해와 사천 공항의 나머지 시설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해와 무안공항은 내년 상반기, 여수공항은 27년 상반기까지 종단안전구역을 권고 기 준인 240m까지 확장하고 확장이 어려운 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공항에는 활주로이탈방 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드론식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안·양양공항 등에는 RF스캐너와 광학·적외선카메라, 김포와 제주에는 드론탐지레이더를 내년까지 설치하고 인천에는 레이저 대공무기도 27년 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7개 민간공항 모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를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인천공 항을 시작으로―27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8개 민·군 겸용 공항은 군 협의를 거쳐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설치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별 예방인력은 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작년에 비해 크게 확충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와 음파발생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조류대응드론 등 신기술·신제품도 개발하여 조류 충돌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항시설 안전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구조 의무화 등 공항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항별 안전·운영평가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세부평가 방안을 연내 수립 목표로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5 또한 공항운영증명·검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주기적으로 재증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항공기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소 정비시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단거리 주력 기종 3개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 며 그 외 중장거리 8개 기종에도 내년 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선될 최소 정비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인력 관리 강화를 위해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MRO 활성화를 위해 운수권 배분 시 가점과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공항에서도 우리 국적사 항공기가 제대로 정비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정비사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6년 3월부터 시행될 계 획입니다. 25년 항공안전 공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 내용을 추가하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 관련 규정도 개 정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정부 안전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사 운항증명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동률이 높은 항 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관제사 자격제도도 신규 도입되 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제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업 근무자 여건을 청취하여 관제인력 충원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신생 항공사 자본금 요건 상향, 기존 항공사의 재무·안전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항공사업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운항 허가 절차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과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를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 관련 제도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 문화 구축입니다.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업계에 배포했으며 항공정책제안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 의 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필요한 보완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1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공항 인프라 개선 입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현재 광주·포항경주·여수공항 등 총 3개소가 완료되었고, 김해·사 천공항 각 1개소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김해와 사천 공항의 나머지 시설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해와 무안공항은 내년 상반기, 여수공항은 27년 상반기까지 종단안전구역을 권고 기 준인 240m까지 확장하고 확장이 어려운 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공항에는 활주로이탈방 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드론식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안·양양공항 등에는 RF스캐너와 광학·적외선카메라, 김포와 제주에는 드론탐지레이더를 내년까지 설치하고 인천에는 레이저 대공무기도 27년 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7개 민간공항 모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를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인천공 항을 시작으로―27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8개 민·군 겸용 공항은 군 협의를 거쳐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설치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별 예방인력은 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작년에 비해 크게 확충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와 음파발생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조류대응드론 등 신기술·신제품도 개발하여 조류 충돌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항시설 안전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구조 의무화 등 공항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항별 안전·운영평가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세부평가 방안을 연내 수립 목표로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5 또한 공항운영증명·검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주기적으로 재증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항공기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소 정비시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단거리 주력 기종 3개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 며 그 외 중장거리 8개 기종에도 내년 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선될 최소 정비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인력 관리 강화를 위해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MRO 활성화를 위해 운수권 배분 시 가점과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공항에서도 우리 국적사 항공기가 제대로 정비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정비사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6년 3월부터 시행될 계 획입니다. 25년 항공안전 공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 내용을 추가하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 관련 규정도 개 정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정부 안전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사 운항증명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동률이 높은 항 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관제사 자격제도도 신규 도입되 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제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업 근무자 여건을 청취하여 관제인력 충원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신생 항공사 자본금 요건 상향, 기존 항공사의 재무·안전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항공사업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운항 허가 절차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과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를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 관련 제도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 문화 구축입니다.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업계에 배포했으며 항공정책제안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 의 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필요한 보완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다음은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다음은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입니다.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유가족 협의회, 지자체가 함께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 행사계획입니다. 유가족과 관계기관 함께 추모식,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 참여 행사로 구성된 추모행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공식 추모식입니다. 12월 29일 10시 무안공항에서 개최 예정이며 유가족분들과 주요 내빈 등 1200여 분을 모시고 헌화와 추모사, 추모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시민추모대회입니다. 12월 20일 서울 보신각과 12월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할 예 정입니다. 셋째, 유가족 행사입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유가족분들이 추모버스를 타고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추모행사를 홍보하고 크리스마스 전날과 1주기 전날에는 유 가족의 밤, 추모의 밤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 참여 행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모하실 수 있도록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그리고 전남도청과 광주 전일빌딩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주변을 걸으며 추모할 수 있도록 순 례길을 운영하고 공항 내에 희생자들의 사진과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 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식 추모식을 비롯하여 1주기 추모행사에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입니다.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유가족 협의회, 지자체가 함께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 행사계획입니다. 유가족과 관계기관 함께 추모식,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 참여 행사로 구성된 추모행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공식 추모식입니다. 12월 29일 10시 무안공항에서 개최 예정이며 유가족분들과 주요 내빈 등 1200여 분을 모시고 헌화와 추모사, 추모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시민추모대회입니다. 12월 20일 서울 보신각과 12월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할 예 정입니다. 셋째, 유가족 행사입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유가족분들이 추모버스를 타고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추모행사를 홍보하고 크리스마스 전날과 1주기 전날에는 유 가족의 밤, 추모의 밤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 참여 행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모하실 수 있도록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그리고 전남도청과 광주 전일빌딩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주변을 걸으며 추모할 수 있도록 순 례길을 운영하고 공항 내에 희생자들의 사진과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 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식 추모식을 비롯하여 1주기 추모행사에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4일 개최하고자 했던 공청회는 사고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심려와 우려 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15쪽입니다. 사고 진행 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7 먼저 사고조사 개요입니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기 제작국인 미국의 NTSB, FAA,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한미 합동조사단 체계로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요 구되는 사안은 국내외 합동조사단 체계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 조류 등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전문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는 조류, 기체·엔진, 운항, 방위각 시설물,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경과입니다. 사고 당일 조사를 개시한 후 항공기 잔해 상태 확인, 시료 채취 등 초기 현장조사를 1 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예비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4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조류 분야는 무안공항 조류 현황 분석과 가창오리 이동경로 분석을 위해 전문기 관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였고 조류 예방·대응 체계 및 관련 기준·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체는 조종석 제어·표시 시스템과 통합구동발전기를 집중 조사하였고, 엔진은 한미 그리고 한·미·프 합동조사단이 엔진 제어장치 및 엔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운항에 있어서는 CVR, FDR, ATC 등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 공항 접근단계부터 충돌 시까지 운항 관련 인적요인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둔덕에 관해서는 충돌 시의 속도, 충격량 산정 등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검증을 진행하고 둔덕 및 방위각 시설물 관련 국내외 기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 다. 현재 진행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폭발·화재, 유압장치, 궤 적 재현 등 추가 조사 및 기술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이관 이후에는 조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사자료 인수인계 및 체계를 정비 할 계획이고 관련 진행상황은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에 단계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여객기참사 공청회 개요 및 내용입니다. 공청회는 사고조사법 제24조 및 공청회 운영지침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과 기술적 쟁점 검증 절차로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한 중대한 사고로 주요 사실정보가 확인된 중간조사 단계에서 기술적 타당성 점검을 위 한 공개 검토 취지였습니다. 이번 공청회 운영 방식은 조사단이 먼저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 및 언론 등은 참관만 허용하였습 니다. 개최 경과는 지난 10월 1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세부 추진계획 등 사전회의는 11월 17일에 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유가 족의 의견과 특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당일 준비한 내용입니다. 8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먼저 조사단장이 그간의 사고조사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조사 내용을 4개 세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조류 세션에서는 당일 가창오리의 이동 경로와 충돌 과정 등에 대한 기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조사 내용과 무안공항의 조류 대응 현황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둔덕에서는 관련 기준 충족 여부 그다음에 충돌 시의 충격량 및 둔덕 유무에 따른 피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다음 폭발·화재의 영향은 어땠는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체·엔진 분야에서는 잔해 분석 내용과 FDR, EEC 등 항공기에 기록된 데이터 기반 기술 분석 내용 그리고 통합구동발전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항 세션에서는 CVR, ATC, FDR, CCTV 등 운항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인적 요인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조사법 개정안은 국토위 교통소위를 12월 4일에 통과하였고 12월 10일 전체회의 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 용이 있고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지금 12인으로 돼 있는데 11인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비상임위원 같 은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위촉에서 국무총리 위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보 공개에 있어 서는 피해자가 정보 공개 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 칙에서는 공포 후 1개월 시행 그리고 현 위원장 등 위원의 해임·해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관 준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하위법령 등 개정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포 후 즉시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행정 후속조치 준비 현황입니다. 먼저 법무에 있어서는 사고조사법 그리고 행정규칙 4 개, 매뉴얼 등 이관을 준비하고 있고 총무, 예산, 인사에 있어서는 재산, 정보시스템, 기 록물 등 그리고 예산은 56.2억 원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는 정원 규모 등에 대해서 국조 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가 완료된 건은 최종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 문서, 물품을 이관 준비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인 건은 중단 없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 준비 사항은 국조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4일 개최하고자 했던 공청회는 사고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심려와 우려 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15쪽입니다. 사고 진행 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7 먼저 사고조사 개요입니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기 제작국인 미국의 NTSB, FAA,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한미 합동조사단 체계로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요 구되는 사안은 국내외 합동조사단 체계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 조류 등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전문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는 조류, 기체·엔진, 운항, 방위각 시설물,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경과입니다. 사고 당일 조사를 개시한 후 항공기 잔해 상태 확인, 시료 채취 등 초기 현장조사를 1 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예비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4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조류 분야는 무안공항 조류 현황 분석과 가창오리 이동경로 분석을 위해 전문기 관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였고 조류 예방·대응 체계 및 관련 기준·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체는 조종석 제어·표시 시스템과 통합구동발전기를 집중 조사하였고, 엔진은 한미 그리고 한·미·프 합동조사단이 엔진 제어장치 및 엔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운항에 있어서는 CVR, FDR, ATC 등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 공항 접근단계부터 충돌 시까지 운항 관련 인적요인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둔덕에 관해서는 충돌 시의 속도, 충격량 산정 등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검증을 진행하고 둔덕 및 방위각 시설물 관련 국내외 기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 다. 현재 진행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폭발·화재, 유압장치, 궤 적 재현 등 추가 조사 및 기술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이관 이후에는 조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사자료 인수인계 및 체계를 정비 할 계획이고 관련 진행상황은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에 단계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여객기참사 공청회 개요 및 내용입니다. 공청회는 사고조사법 제24조 및 공청회 운영지침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과 기술적 쟁점 검증 절차로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한 중대한 사고로 주요 사실정보가 확인된 중간조사 단계에서 기술적 타당성 점검을 위 한 공개 검토 취지였습니다. 이번 공청회 운영 방식은 조사단이 먼저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 및 언론 등은 참관만 허용하였습 니다. 개최 경과는 지난 10월 1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세부 추진계획 등 사전회의는 11월 17일에 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유가 족의 의견과 특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당일 준비한 내용입니다. 8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먼저 조사단장이 그간의 사고조사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조사 내용을 4개 세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조류 세션에서는 당일 가창오리의 이동 경로와 충돌 과정 등에 대한 기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조사 내용과 무안공항의 조류 대응 현황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둔덕에서는 관련 기준 충족 여부 그다음에 충돌 시의 충격량 및 둔덕 유무에 따른 피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다음 폭발·화재의 영향은 어땠는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체·엔진 분야에서는 잔해 분석 내용과 FDR, EEC 등 항공기에 기록된 데이터 기반 기술 분석 내용 그리고 통합구동발전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항 세션에서는 CVR, ATC, FDR, CCTV 등 운항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인적 요인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조사법 개정안은 국토위 교통소위를 12월 4일에 통과하였고 12월 10일 전체회의 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 용이 있고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지금 12인으로 돼 있는데 11인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비상임위원 같 은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위촉에서 국무총리 위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보 공개에 있어 서는 피해자가 정보 공개 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 칙에서는 공포 후 1개월 시행 그리고 현 위원장 등 위원의 해임·해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관 준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하위법령 등 개정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포 후 즉시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행정 후속조치 준비 현황입니다. 먼저 법무에 있어서는 사고조사법 그리고 행정규칙 4 개, 매뉴얼 등 이관을 준비하고 있고 총무, 예산, 인사에 있어서는 재산, 정보시스템, 기 록물 등 그리고 예산은 56.2억 원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는 정원 규모 등에 대해서 국조 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가 완료된 건은 최종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 문서, 물품을 이관 준비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인 건은 중단 없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 준비 사항은 국조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9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으나 아직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김상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 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9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으나 아직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김상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 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12월 29일 발생했던 여객기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 하고 또 동종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족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12월 29일 발생했던 여객기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 하고 또 동종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족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남은 시 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5분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상욱 위원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남은 시 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5분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월 말까지 약 450건의 2차 가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 다. 제가 이번 전체회의 앞두고 관련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또 돈독 올랐네’, ‘끝없는 탐욕 의 발현이지 않냐’, ‘억지 논리로 깽판 친다’, ‘60대에 죽으면 나라가 책임지라는 거냐’ 이 런 댓글들이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범죄 특성상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처벌 의사를 일 일이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수사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 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런 악성 2차 가해 댓글을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월 말까지 약 450건의 2차 가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 다. 제가 이번 전체회의 앞두고 관련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또 돈독 올랐네’, ‘끝없는 탐욕 의 발현이지 않냐’, ‘억지 논리로 깽판 친다’, ‘60대에 죽으면 나라가 책임지라는 거냐’ 이 런 댓글들이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범죄 특성상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처벌 의사를 일 일이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수사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 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런 악성 2차 가해 댓글을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좀 하고도 있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님 주신 말씀처럼 저런 2차 가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좀 하고도 있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님 주신 말씀처럼 저런 2차 가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가족이라도 저런 댓글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조 치 취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국토부가 제출한 분향소 설치계획, 아까 좀 전에 발표한 것 보니까 공항은 인천, 김포, 철도역은 서울, 용산, 광주, 송정, 지자체는 전남도청하고 광주 전일빌딩 이렇 게 7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10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그런데 유가족분들이 국토부에 분향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 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의 공항에 좀 작게라도 분향소를 설치하 는 것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족들이 분 향소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하고 제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가족이라도 저런 댓글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조 치 취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국토부가 제출한 분향소 설치계획, 아까 좀 전에 발표한 것 보니까 공항은 인천, 김포, 철도역은 서울, 용산, 광주, 송정, 지자체는 전남도청하고 광주 전일빌딩 이렇 게 7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10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그런데 유가족분들이 국토부에 분향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 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의 공항에 좀 작게라도 분향소를 설치하 는 것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족들이 분 향소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하고 제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유가 족과 협의해서 주요 항공이라든가 또 철도 역사 이런 데 설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족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또 유가족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곳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유가 족과 협의해서 주요 항공이라든가 또 철도 역사 이런 데 설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족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또 유가족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곳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항에는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작게라도.

그리고 전국 공항에는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작게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의인데요. 얼마 전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의인데요. 얼마 전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심각하던데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 데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분초에 돌아가신 걸로 처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로는 약간 몇 초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에, 똑같은 분초까지 맞춰서 다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무리 대형사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로 인해서 부모가 다 숨진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조금 몇 초라도 나중에 숨졌으면 재산이 어머니한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 금 액이 생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자녀가 상속받게 되면 상당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엄마·아버지 두 분이 다 그냥 동시에 같은 분초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공제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상속세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그 걸 부담을 못 해서 집을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였거든요. 보셨어 요, 장관님?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심각하던데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 데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분초에 돌아가신 걸로 처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로는 약간 몇 초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에, 똑같은 분초까지 맞춰서 다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무리 대형사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로 인해서 부모가 다 숨진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조금 몇 초라도 나중에 숨졌으면 재산이 어머니한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 금 액이 생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자녀가 상속받게 되면 상당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엄마·아버지 두 분이 다 그냥 동시에 같은 분초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공제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상속세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그 걸 부담을 못 해서 집을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였거든요. 보셨어 요, 장관님?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것 좀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 좀 대책이 없습니까?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적극 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해서는 기재부 소관이어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이 문제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유가 족과 협의를 해서 기재부 관련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적극 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해서는 기재부 소관이어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이 문제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유가 족과 협의를 해서 기재부 관련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지금까지 진행한 국토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현황 자료를 보면 유가족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별 구분은 되어 있지만 경제활동의 유무나 부양가족의 유무,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규정 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사망 시각을 추정하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1 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정확한 사망 시각만 정확히 추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 관련된 거니까 물론 기재부가 중요하겠지만 국토부가 사고 조사하는 과정 또 유가족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좀 더 세밀한 조사나 현황 파악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 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지금까지 진행한 국토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현황 자료를 보면 유가족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별 구분은 되어 있지만 경제활동의 유무나 부양가족의 유무,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규정 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사망 시각을 추정하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1 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정확한 사망 시각만 정확히 추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 관련된 거니까 물론 기재부가 중요하겠지만 국토부가 사고 조사하는 과정 또 유가족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좀 더 세밀한 조사나 현황 파악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 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입니다. 먼저 12·29 여객기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 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좀 확 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여객기 잔해, 꼬리 동체가 1년 가까이 무안공항에 야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가족의 얘기를 빌리면 여객기의 작은 부품들이 마대자루에 뒤섞여서 보관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대자루에 보관 중인 부품들 거기에 희생자들의 유해 일 부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 한 최종 확인이랄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문금주입니다. 먼저 12·29 여객기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 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좀 확 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여객기 잔해, 꼬리 동체가 1년 가까이 무안공항에 야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가족의 얘기를 빌리면 여객기의 작은 부품들이 마대자루에 뒤섞여서 보관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대자루에 보관 중인 부품들 거기에 희생자들의 유해 일 부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 한 최종 확인이랄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 그 부품에 대한 잔해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쪽 으로 이전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품에 대한 잔해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쪽 으로 이전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준비하고……

누가 주체가 돼서 준비하고……

그건 국토부가 해야지요.

그건 국토부가 해야지요.

국토부가요?

국토부가요?

예.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안에 넣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잔해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건 사조위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안에 넣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잔해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건 사조위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사조위가 됐든 누가 됐든 유족들이 원하시면 국과수 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부품 속에 혹시라도 포함될 수 있는 유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 는 작업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그것들도 어차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사조위가 됐든 누가 됐든 유족들이 원하시면 국과수 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부품 속에 혹시라도 포함될 수 있는 유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 는 작업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그것들도 어차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가족들 의견을 수용하는 패턴으로 해서 진행할 생각이 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족들 의견을 수용하는 패턴으로 해서 진행할 생각이 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장관님께서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그 증거 물들을 보관 창고에 별도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는 서로 핑퐁하고 있다고 제가 1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그래요. 하여튼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장관님께서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그 증거 물들을 보관 창고에 별도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는 서로 핑퐁하고 있다고 제가 1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시고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그 잔해를 보러 간 자리에서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책임 내 책임 그건 전혀 없는 문제고요. 다만 구조물을 짓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문제는 건물이 지어지면 옮기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거기 잔여물에 대한,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문제의 처 리는 저희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조사위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시고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그 잔해를 보러 간 자리에서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책임 내 책임 그건 전혀 없는 문제고요. 다만 구조물을 짓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문제는 건물이 지어지면 옮기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거기 잔여물에 대한,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문제의 처 리는 저희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조사위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사고조사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유가족들 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처리할 것 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사고조사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유가족들 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처리할 것 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재까지 구조물을 어떻게 짓는지까지도 협의를 했고 이전, 옮기려는 시도를 했었습니 다. 지난달에 사조위에서는 유가족분들께서 참관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참관을 하게 다 준비를 했었는데, 당일에 기자들을 대동해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촬영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촬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한번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촬영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사고 조 사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에 구획을 둬서, 거기 까지는 오셔 가지고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촬영까지 하면서 저희가 이관하려고 하는 내용 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재까지 구조물을 어떻게 짓는지까지도 협의를 했고 이전, 옮기려는 시도를 했었습니 다. 지난달에 사조위에서는 유가족분들께서 참관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참관을 하게 다 준비를 했었는데, 당일에 기자들을 대동해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촬영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촬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한번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촬영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사고 조 사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에 구획을 둬서, 거기 까지는 오셔 가지고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촬영까지 하면서 저희가 이관하려고 하는 내용 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아까 인사말씀 하시면서 ‘12월 29일’이라고, ‘12월 29일 여객기참사’…… 저희들이 특위 이름을 ‘12·29’라고 표현한 지가, 근 1년 동안 쓰는 고유 명칭처럼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얼마나 장관님하고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디테일하지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12·29 여객기참사특위 얘기 언론에서도 다 나와 있는데 두 번이나 12월 29일 여객기참사라고 특위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데,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국토부 에서 신중하게 이 특위의 활동이나 유가족들을 보살피지 않았던, 정말 작은 거지만 속내 가 들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유가족들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국토부에 가장 섭섭해하는 부분이 뭡니 까? 저희 지난번에 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래서 권영진 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거의 공항에서 숙식하다시피, 그때 국토부장관도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는 공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습하고 또 국회에 돌아와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유가족 피해구제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3 특별법 만드는 데 정말 빠른 시간에 유가족들의 바람을 다 담아서, 그 어떤 참사나 대형 사고 이후에 만든 특별법보다 강화된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도 챙기라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께서 국토부하고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섭섭해 서 거리로 나오시고 울면서 하소연하게 된 요인이 크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께서 아까 인사말씀 하시면서 ‘12월 29일’이라고, ‘12월 29일 여객기참사’…… 저희들이 특위 이름을 ‘12·29’라고 표현한 지가, 근 1년 동안 쓰는 고유 명칭처럼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얼마나 장관님하고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디테일하지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12·29 여객기참사특위 얘기 언론에서도 다 나와 있는데 두 번이나 12월 29일 여객기참사라고 특위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데,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국토부 에서 신중하게 이 특위의 활동이나 유가족들을 보살피지 않았던, 정말 작은 거지만 속내 가 들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유가족들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국토부에 가장 섭섭해하는 부분이 뭡니 까? 저희 지난번에 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래서 권영진 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거의 공항에서 숙식하다시피, 그때 국토부장관도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는 공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습하고 또 국회에 돌아와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유가족 피해구제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3 특별법 만드는 데 정말 빠른 시간에 유가족들의 바람을 다 담아서, 그 어떤 참사나 대형 사고 이후에 만든 특별법보다 강화된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도 챙기라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께서 국토부하고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섭섭해 서 거리로 나오시고 울면서 하소연하게 된 요인이 크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중립성을 보장해 달라 또 사고조사위원회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단하고 새로 입법이 완료돼서 총리실로 이관한 후에 사고조사위를 구성 하고 진행해 달라는 게 핵심적 요구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중립성을 보장해 달라 또 사고조사위원회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단하고 새로 입법이 완료돼서 총리실로 이관한 후에 사고조사위를 구성 하고 진행해 달라는 게 핵심적 요구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는 그분들하고 장관님하고, 실질적으로 유가족하고 간담회 나 면담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전에는 그분들하고 장관님하고, 실질적으로 유가족하고 간담회 나 면담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무안공항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안공항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공항에 찾아가셔서 대표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 습니까?

공항에 찾아가셔서 대표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 습니까?

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특별법 만들고 유가족들하고 소통하고 장관님 오 시기 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장관님 오늘 뵈니까 너무 무관심했 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 국토부 에서 너무 사고조사위로만 그냥 던져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고조사위가 국토부로, 법이 없어서 국무총리실로 못 보내고 그냥 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특별법 만들고 유가족들하고 소통하고 장관님 오 시기 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장관님 오늘 뵈니까 너무 무관심했 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 국토부 에서 너무 사고조사위로만 그냥 던져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고조사위가 국토부로, 법이 없어서 국무총리실로 못 보내고 그냥 하신 겁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사고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건 현재 법령 상 국토부 기관으로 돼 있지만 사고조사위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사고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건 현재 법령 상 국토부 기관으로 돼 있지만 사고조사위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처음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주장했는데 유가족들은 국토부가 그동안 하 고 있던 거라서, 1년 전부터 여기는 못 믿겠으니까 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데로 보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못 보낸 겁니까?

처음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주장했는데 유가족들은 국토부가 그동안 하 고 있던 거라서, 1년 전부터 여기는 못 믿겠으니까 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데로 보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못 보낸 겁니까?

예, 법을 입법상……

예, 법을 입법상……

언제 통과됐지요?

언제 통과됐지요?

이번에 사고조사위원회 총리 이관하는 문제는 상임위를 통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가서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법적 마무리가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조사위원회 총리 이관하는 문제는 상임위를 통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가서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법적 마무리가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하면 어느 부서가 소관입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하면 어느 부서가 소관입니까?

그건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국토부가 하게 되겠지요, 결론은.

국토부가 하게 되겠지요, 결론은.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사고가 나면 관심을 이렇게, 대구도 지하 철 참사도 겪어 보고 했는데요. 대형사고가 나면 유가족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 가실 때까지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뭐가…… 지금 유가족협의회가 2기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사고가 나면 관심을 이렇게, 대구도 지하 철 참사도 겪어 보고 했는데요. 대형사고가 나면 유가족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 가실 때까지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뭐가…… 지금 유가족협의회가 2기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예.

1기 대표자들이 있고 2기가 있는데 그러면 2기는 어떻게 해서 구성돼서 14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원 보이스가 되는 건지 디테일하게 이런 경우일수록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1기 대표자들이 있고 2기가 있는데 그러면 2기는 어떻게 해서 구성돼서 14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원 보이스가 되는 건지 디테일하게 이런 경우일수록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조사 하면서 유가족들의 바람도 다 담아 내고 그 서러움도 다 씻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조사 하면서 유가족들의 바람도 다 담아 내고 그 서러움도 다 씻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그러면 백칠십구 분의 희생자가 사망 시각이 동일하다, 일괄 통일을 한 것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시에 사조위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장관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그러면 백칠십구 분의 희생자가 사망 시각이 동일하다, 일괄 통일을 한 것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시에 사조위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저는 사조위로부터……

저는 사조위로부터……

독립기관이라 안 받으세요? 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시각을 통일 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독립기관이라 안 받으세요? 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시각을 통일 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세금 문제 둘러싸고 그런 사망 일시가 다름으로써 생기 는 공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지했습니다.

아까 세금 문제 둘러싸고 그런 사망 일시가 다름으로써 생기 는 공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지했습니다.

세금 문제 발생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

세금 문제 발생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

현재 그 아이가……

현재 그 아이가……

그건 상황 설명이시고. 이같이 사망 시각을 통일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처음에 인지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건 상황 설명이시고. 이같이 사망 시각을 통일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처음에 인지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인지했느냐까지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 답을 하기가 참……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인지했느냐까지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 답을 하기가 참……

아까는 사전에 알고 계셨다고 해서 제가 유가족 분을 만나 뵙고 직접 들으셨나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아까는 사전에 알고 계셨다고 해서 제가 유가족 분을 만나 뵙고 직접 들으셨나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적은 없고요.

유가족분들께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적은 없고요.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분들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잃고 또 상속세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된다면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국민이 어려운 게 정부도 어렵다면 이 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요. 저는 따라서 대안을 검토하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 는데. 사망사고가 늘 통일된 게 과거의 전례였나요? 이거를 좀 고쳐서 순차적으로 검증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항공기 사고 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분들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잃고 또 상속세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된다면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국민이 어려운 게 정부도 어렵다면 이 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요. 저는 따라서 대안을 검토하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 는데. 사망사고가 늘 통일된 게 과거의 전례였나요? 이거를 좀 고쳐서 순차적으로 검증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항공기 사고 중에?

제가 세부적인 건, 거기까지 잘 인지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건, 거기까지 잘 인지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7년에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자들이 처음에 동시 사망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5 으로 인식이 됐는데 나중에 소송도 있었지만 과학적 검증도 이루어져서 순차 사망을 인 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을 줄이게 됐지요. 저는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히 아까 기재부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그러면 기재부가 어떤 안을 내놓으면, 이게 과학적 검증 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안은 뭐겠습니까?

예,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7년에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자들이 처음에 동시 사망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5 으로 인식이 됐는데 나중에 소송도 있었지만 과학적 검증도 이루어져서 순차 사망을 인 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을 줄이게 됐지요. 저는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히 아까 기재부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그러면 기재부가 어떤 안을 내놓으면, 이게 과학적 검증 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안은 뭐겠습니까?

저는 현재 과학적 검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이 되지 못한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칙 정도를 달아서 그런 사고 희생자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과학적 검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이 되지 못한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칙 정도를 달아서 그런 사고 희생자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최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지금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최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자 녀가 고아가 될 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해 주는 특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자 녀가 고아가 될 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해 주는 특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연대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세요. 연대로 나오셔서……

특례 적용에 대해서 이 세제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특례 적용에 대해서 이 세제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구체적인 소위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소위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소위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 겠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 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담당이시잖아요.

지금 국토부 담당이시잖아요.

예, 제가 국토예산과여서요. 저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제……

예, 제가 국토예산과여서요. 저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제……

국토부 예산을 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예산을 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테니까 유가족분들이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 이같이 부당하게 당하는 불이익을 줄 여 줄 수 있도록 세제 개편안을 고민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일주일 안으로 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테니까 유가족분들이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 이같이 부당하게 당하는 불이익을 줄 여 줄 수 있도록 세제 개편안을 고민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일주일 안으로 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관님도 챙겨 주시고요.

장관님도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지금 사조위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장관님, 그리고 지금 사조위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유가족 분들이 이번에 사망 시각, 통일된 사조위의 잠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충돌로 인한 폭발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유가족 분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차질 없이 빚어질 수 있도록 총리실로 이관 하느냐 국토부에 남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국토부에서 사조위를 출범시켰으니 16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그 책임감을 갖고 사고 원인 분석 그리고 아직도 무안공항에 남아 있는 유가족 분들 그 리고 삭발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로 상경했던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국토 부 차원의 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남경찰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유가족 분들이 이번에 사망 시각, 통일된 사조위의 잠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충돌로 인한 폭발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유가족 분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차질 없이 빚어질 수 있도록 총리실로 이관 하느냐 국토부에 남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국토부에서 사조위를 출범시켰으니 16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그 책임감을 갖고 사고 원인 분석 그리고 아직도 무안공항에 남아 있는 유가족 분들 그 리고 삭발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로 상경했던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국토 부 차원의 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 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는 30일 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 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김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 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는 30일 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 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백선희 전진숙

백선희 전진숙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7 항공정책관 김영국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공항정책관 김홍락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훈 조사단장 이승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건설기술본부장 윤영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무대리 최화식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 경찰청 형사국장 백동흠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17 항공정책관 김영국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공항정책관 김홍락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훈 조사단장 이승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건설기술본부장 윤영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무대리 최화식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 경찰청 형사국장 백동흠 【보고사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2월 12일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2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