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29명, 발언 306건) 주요 발언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단장 이승열, 권영진 [안건] 간사 선임의 건 [주요 논의] - 자료는 12·29여객기참사특위 전체회의 자료 -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와 회복 이 체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6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6월 27일 본회의 의결 로 연장되어 올 연말까지 후반기 활동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는 각각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개회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끝나 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실시 예정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사 진상규 명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된 후 개회되는 첫 회의로서 먼저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부터 6 월 30일 특별법 시행 이후의 조치 사항과 조치 과정에서의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유가족대표단분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정부 측 현안 보고 이후 유 가족대표단께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후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장관들의 이석 요 청이 있었습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현안 보고와 유가족대표단의 발언 이후 행 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6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6월 27일 본회의 의결 로 연장되어 올 연말까지 후반기 활동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는 각각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개회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끝나 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실시 예정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사 진상규 명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된 후 개회되는 첫 회의로서 먼저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부터 6 월 30일 특별법 시행 이후의 조치 사항과 조치 과정에서의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유가족대표단분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정부 측 현안 보고 이후 유 가족대표단께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후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장관들의 이석 요 청이 있었습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현안 보고와 유가족대표단의 발언 이후 행 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셨던 이수진 위원님이 7월 7일 자로 사임하심에 따라 현 재 공석인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관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손명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셨던 이수진 위원님이 7월 7일 자로 사임하심에 따라 현 재 공석인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관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손명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이수진 위원님이 사임하심에 따라 현재 공석인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손명수 위원님을 해당 소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손명수) 및 소위원장(손명수) 인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이수진 위원님이 사임하심에 따라 현재 공석인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손명수 위원님을 해당 소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손명수) 및 소위원장(손명수) 인사
그러면 간사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위원입니다.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큰 사고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저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 특 위가 활동하는 동안 간사로서 또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소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위원입니다.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큰 사고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저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 특 위가 활동하는 동안 간사로서 또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소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가 매우 바쁜 날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바쁘시고 또 국무위원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회의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 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안전부 다. 보건복지부 라. 경찰청 (10시07분)
손명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가 매우 바쁜 날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바쁘시고 또 국무위원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회의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 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안전부 다. 보건복지부 라. 경찰청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 보고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유가족 대표단의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 보고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유가족 대표단의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사고로 인해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자리를 빌려서 멀리 참석해 주신 유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 여러분께서 겪고 계실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깊 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무안공항이었습니다. 그 참담한 현장 을 떠올리니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족 여러분께 유족분 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가까이 듣고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며 유족분들과 한 약속도 다시 한번 깊게 새 기겠습니다. 먼저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시설 개선 설계 등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이 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과 유족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법 개정 전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6월부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시행되어 심리 상담, 교 육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지원·추모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지원제도와 안전 대책 등과 관련해 느끼시는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말씀 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 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현안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한 내용은 안건별로 항공정책실장 및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사고로 인해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자리를 빌려서 멀리 참석해 주신 유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 여러분께서 겪고 계실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깊 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무안공항이었습니다. 그 참담한 현장 을 떠올리니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족 여러분께 유족분 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가까이 듣고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며 유족분들과 한 약속도 다시 한번 깊게 새 기겠습니다. 먼저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시설 개선 설계 등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이 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과 유족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법 개정 전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6월부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시행되어 심리 상담, 교 육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지원·추모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지원제도와 안전 대책 등과 관련해 느끼시는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말씀 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 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현안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한 내용은 안건별로 항공정책실장 및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공정책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공정책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항공 안전혁신위원회 운영, 항공안전 대토론회,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지난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항공기 안전관리 등 을 비롯한 항공안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혁신대책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무안공항 등 6개의 공항 방위각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 표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공항은 27년 완료를 목 표로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김해·무안공항은 연내 완료, 원주·여수공항은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 정하겠습니다.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의 EMAS 설치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하여 국제선이 취항하는 김해·청주·대구공항에 CT X-ray 등 첨단 보 안검색 장비도 일정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티드론 시스템 확충을 위해 무안·양양·울산·여수공항에 RF스캐너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무안공항 외곽담장 개선 등 추가 보완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의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른 민간 공항에 대해서도 금년 중 설계에 착수하고 민·군 공 항의 경우도 군과 협의하여 연내에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류충돌 예방활동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하고 음파 발생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장비의 첨단화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전 필요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협의매수 근거 마련 등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5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공항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 며 공항 안전·운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마련 중에 있 습니다. 공항운영증명·검사 내실화를 위하여 민관 전문가 풀을 구성했으며 공항별로 5년마다 공항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계획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항공사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점검 및 중간점검 최소 기준시간 개선안을 마 련하여 협동체 3개 기종에는 우선 적용하고 있고 광동체 8개 기종에 대해서도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개정하여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선될 최소 정비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별 가산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MRO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정비로 유턴하는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 여하며 정비 목적 항공기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조치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 습니다. 해외 공항에서의 정비 강화를 위해 해외 공항에 소속 정비사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확 인정비사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모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공시제도도 사전 정비비 및 운항 규모 등을 반영토록 개선하였으며 조종사 및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 획입니다. 9쪽입니다.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사 운항증명 재평가를 위한 규정을 개정 중이며 가동률이 높은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시행 중입니다. 관제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전문관제사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령도 차질 없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제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업 근무자 의견 청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생 항공사의 자본금 요건, 기존 항공사의 재 무·안전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항공사업법 개 정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항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사망 사고가 발 생한 항공사를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업계에 배포하였으며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 개선을 위한 의 견을 청취 중입니다. 또한 공항이나 항공박물관에서 항공안전 관련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 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항공안전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 의견 을 적극 수렴하면서 필요한 보완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항공 안전혁신위원회 운영, 항공안전 대토론회,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지난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항공기 안전관리 등 을 비롯한 항공안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혁신대책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무안공항 등 6개의 공항 방위각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 표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공항은 27년 완료를 목 표로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김해·무안공항은 연내 완료, 원주·여수공항은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 정하겠습니다.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의 EMAS 설치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하여 국제선이 취항하는 김해·청주·대구공항에 CT X-ray 등 첨단 보 안검색 장비도 일정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티드론 시스템 확충을 위해 무안·양양·울산·여수공항에 RF스캐너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무안공항 외곽담장 개선 등 추가 보완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의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른 민간 공항에 대해서도 금년 중 설계에 착수하고 민·군 공 항의 경우도 군과 협의하여 연내에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류충돌 예방활동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하고 음파 발생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장비의 첨단화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전 필요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협의매수 근거 마련 등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5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공항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 며 공항 안전·운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마련 중에 있 습니다. 공항운영증명·검사 내실화를 위하여 민관 전문가 풀을 구성했으며 공항별로 5년마다 공항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계획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항공사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점검 및 중간점검 최소 기준시간 개선안을 마 련하여 협동체 3개 기종에는 우선 적용하고 있고 광동체 8개 기종에 대해서도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개정하여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선될 최소 정비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별 가산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MRO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정비로 유턴하는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 여하며 정비 목적 항공기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조치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 습니다. 해외 공항에서의 정비 강화를 위해 해외 공항에 소속 정비사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확 인정비사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모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공시제도도 사전 정비비 및 운항 규모 등을 반영토록 개선하였으며 조종사 및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 획입니다. 9쪽입니다.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사 운항증명 재평가를 위한 규정을 개정 중이며 가동률이 높은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시행 중입니다. 관제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전문관제사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령도 차질 없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제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업 근무자 의견 청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생 항공사의 자본금 요건, 기존 항공사의 재 무·안전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항공사업법 개 정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항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사망 사고가 발 생한 항공사를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업계에 배포하였으며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 개선을 위한 의 견을 청취 중입니다. 또한 공항이나 항공박물관에서 항공안전 관련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 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항공안전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 의견 을 적극 수렴하면서 필요한 보완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29 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29 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입 니다. 유가족 지원 현황과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소통 현황입니다. 그간 유가족분들과 정례면담과 설명회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취 임 직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으며 소통 강화를 위해 최근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 니다.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심리상담, 교육비, 2차 가해 예방, 법률 상담 등을 지원 중 이며 유가족단체의 자조활동을 위해 광주 시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무안공항에서 유가 족총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의 지원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원추모위 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가족 요청사항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특별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조속한 시행 요청에 대해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 을 통해 연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허용 요청입니다. 그간 공 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적인 설명으로 한정했으나 사조위와 협 의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설립 준비 중인 사단법인 정관에 진상규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청입니 다. 유가족분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별법상 사단법인 운영비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법 제정 경과와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총 6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며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피해 지원 중심 의 39개 조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른 참사와 비교하여 피해지원사항이 확대되 었습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이 신설되었고 교육비와 치유휴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운영비용 지원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7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유가족의 요청사항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요청입니다. 현재 사고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조위와 경찰에서 각각 조사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피해지원 관련한 특별법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이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난 광주 타운홀 미팅 시 유가족분들께서 건의해 주신 공무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치 유휴직 지원 요청입니다. 그간 유가족분들과 만나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기간이 승진이나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휴직 사용을 주저한다 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휴직기간을 승진·경력기간에 포함하는 인사상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인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계비 지원,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 을 요청하셨으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 니다. 저희 지원단은 유족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입 니다. 유가족 지원 현황과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소통 현황입니다. 그간 유가족분들과 정례면담과 설명회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취 임 직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으며 소통 강화를 위해 최근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 니다.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심리상담, 교육비, 2차 가해 예방, 법률 상담 등을 지원 중 이며 유가족단체의 자조활동을 위해 광주 시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무안공항에서 유가 족총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의 지원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원추모위 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가족 요청사항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특별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조속한 시행 요청에 대해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 을 통해 연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허용 요청입니다. 그간 공 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적인 설명으로 한정했으나 사조위와 협 의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설립 준비 중인 사단법인 정관에 진상규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청입니 다. 유가족분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별법상 사단법인 운영비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법 제정 경과와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총 6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며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피해 지원 중심 의 39개 조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른 참사와 비교하여 피해지원사항이 확대되 었습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이 신설되었고 교육비와 치유휴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운영비용 지원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7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유가족의 요청사항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요청입니다. 현재 사고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조위와 경찰에서 각각 조사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피해지원 관련한 특별법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이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난 광주 타운홀 미팅 시 유가족분들께서 건의해 주신 공무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치 유휴직 지원 요청입니다. 그간 유가족분들과 만나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기간이 승진이나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휴직 사용을 주저한다 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휴직기간을 승진·경력기간에 포함하는 인사상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인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계비 지원,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 을 요청하셨으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 니다. 저희 지원단은 유족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2·29여객기참사특위 전체회의 자료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가족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2·29여객기참사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승열 조사관입니 다. 2024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항공기 사고 조사경과 및 향후 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초기 현장조사, 본조사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조사계획 순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먼저 초기 현장조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사고 발생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항공기 잔해, 주요 부품, 엔진 및 기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CCTV 및 운항·정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미 합동조사 참여 인원은 한국 측 12명, 미국 측 NTSB를 포함하여 11명이 합동 현 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국내에서 자료 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을 NTSB분석실에서 저희 조사관 2명이 입회하여 자료 인출을 하였습니다. 항공기와 조류충돌은 항공기가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CCTV 영상에서 확인하였고 엔진조사 중에 엔진 양쪽에서 새 깃털과 혈흔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비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표, ICAO, 미국, 태국, 프랑스에 2025년 1월 27일 날 송부 하였습니다. 시간대별 이벤트 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조사 진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는 조사 12단계 중 6단계―6단계는 검사·분석·시험 단계입니다―및 7단계―7 단계는 사실조사보고서 작성입니다―병행 중에 있으며 조류, 운항, 기체, 방위각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용역, 엔진 정밀 조사, 블랙박스, 관제기록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조류 영향, 운항 분야, 항공기 엔진 및 기체 분야, 방위 각 시설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류 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의 조류 현황, 가창오리떼의 이동경로 및 규모, 공 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현재 저희 조사관들이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 에 대해서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항 분야는 항공기가 공항 접근 단계에서부터 방위각 시설 충돌 시까지 조종사의 조 치사항에 대한 경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합동조사로 CCTV와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항공기 활주 속도 검증 을 진행하였고 조정실 내 기계음 등에 대해서 추가 음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운항승무원들의 교범과 규정 준수 여부, 정기 및 기장 승급 훈 련 등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기체 및 엔진 분야는 엔진의 상태, 엔진 제어장치, 통합구동발전기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결함을 파악할 수 있는 엔진 제어장치는 한미 합동으로 양쪽 엔 진의 최근 14회 운항기록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엔진 정밀조사는 한국, 미국, 프랑스 합동조사단이 엔진 제작사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 류에 의한 엔진 손상 정도와 기계적 결함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엔진 정밀조사는 2025 년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샤프란사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참석 인원은 민간전 문가 2명을 포함하여 사조위 8명, NTSB, BEA, FAA, EASA, 엔진 제작사 등이 참석, 총 25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한 엔진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기 전원을 제공하는 통합구동발전기 조사는 제작사에서 한미, 프랑스 합동으로 조 사를 하여서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9 방위각 시설 조사는 항공기와 방위각 시설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항공기의 착륙 속 도, 활주 속도, 충돌 속도, 충격량 산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조사는 국과수와도 협업하여 항공기의 비상착륙 상황에 대한 운항 분야를 분 석하였고 미국의 NTSB, FAA, 프랑스의 BEA, 유럽항공청(EASA)와 영상회의 등을 통 해서 지속적으로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 관련 조사는 공항 주변의 조류 예방 관리, 퇴치·대응 개선점, 조종사의 빠른 경고 방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면서 검토된 내용은 안전권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항 분야는 블랙박스, 엔진 조사 결과를 종합 반영하고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전반적 인 운항 상황을 판단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용역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기체 및 엔진 분야는 착륙 기어장치, 고양력장치, 제동장치 계통에 대한 전원 공급 여 부, 매뉴얼을 통한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통합구동발전기는 부품에 대한 결함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 영향은 현재 연구용역으로 지속 검토하여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후 보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방위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 화재 등에 대한 추가 분석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보고서는 조류, 운항, 기체, 방위각 등 분야별 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작성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사실조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12월 중 관계국 및 국내 공표 예 정입니다. 최종보고서 초안은 현재 사실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을 하고 미국, 프랑 스 조사 당국과 기체 및 엔진 제작사의 의견 청취를 받고 2026년 6월까지는 최종조사보 고서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조사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진행 상황을 적시에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12·29여객기참사특위 전체회의 자료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가족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2·29여객기참사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승열 조사관입니 다. 2024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항공기 사고 조사경과 및 향후 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초기 현장조사, 본조사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조사계획 순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먼저 초기 현장조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사고 발생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항공기 잔해, 주요 부품, 엔진 및 기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CCTV 및 운항·정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미 합동조사 참여 인원은 한국 측 12명, 미국 측 NTSB를 포함하여 11명이 합동 현 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국내에서 자료 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을 NTSB분석실에서 저희 조사관 2명이 입회하여 자료 인출을 하였습니다. 항공기와 조류충돌은 항공기가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CCTV 영상에서 확인하였고 엔진조사 중에 엔진 양쪽에서 새 깃털과 혈흔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비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표, ICAO, 미국, 태국, 프랑스에 2025년 1월 27일 날 송부 하였습니다. 시간대별 이벤트 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조사 진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는 조사 12단계 중 6단계―6단계는 검사·분석·시험 단계입니다―및 7단계―7 단계는 사실조사보고서 작성입니다―병행 중에 있으며 조류, 운항, 기체, 방위각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용역, 엔진 정밀 조사, 블랙박스, 관제기록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조류 영향, 운항 분야, 항공기 엔진 및 기체 분야, 방위 각 시설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류 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의 조류 현황, 가창오리떼의 이동경로 및 규모, 공 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현재 저희 조사관들이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 에 대해서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항 분야는 항공기가 공항 접근 단계에서부터 방위각 시설 충돌 시까지 조종사의 조 치사항에 대한 경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합동조사로 CCTV와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항공기 활주 속도 검증 을 진행하였고 조정실 내 기계음 등에 대해서 추가 음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운항승무원들의 교범과 규정 준수 여부, 정기 및 기장 승급 훈 련 등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기체 및 엔진 분야는 엔진의 상태, 엔진 제어장치, 통합구동발전기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결함을 파악할 수 있는 엔진 제어장치는 한미 합동으로 양쪽 엔 진의 최근 14회 운항기록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엔진 정밀조사는 한국, 미국, 프랑스 합동조사단이 엔진 제작사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 류에 의한 엔진 손상 정도와 기계적 결함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엔진 정밀조사는 2025 년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샤프란사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참석 인원은 민간전 문가 2명을 포함하여 사조위 8명, NTSB, BEA, FAA, EASA, 엔진 제작사 등이 참석, 총 25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한 엔진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기 전원을 제공하는 통합구동발전기 조사는 제작사에서 한미, 프랑스 합동으로 조 사를 하여서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9 방위각 시설 조사는 항공기와 방위각 시설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항공기의 착륙 속 도, 활주 속도, 충돌 속도, 충격량 산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조사는 국과수와도 협업하여 항공기의 비상착륙 상황에 대한 운항 분야를 분 석하였고 미국의 NTSB, FAA, 프랑스의 BEA, 유럽항공청(EASA)와 영상회의 등을 통 해서 지속적으로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 관련 조사는 공항 주변의 조류 예방 관리, 퇴치·대응 개선점, 조종사의 빠른 경고 방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면서 검토된 내용은 안전권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항 분야는 블랙박스, 엔진 조사 결과를 종합 반영하고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전반적 인 운항 상황을 판단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용역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기체 및 엔진 분야는 착륙 기어장치, 고양력장치, 제동장치 계통에 대한 전원 공급 여 부, 매뉴얼을 통한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통합구동발전기는 부품에 대한 결함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 영향은 현재 연구용역으로 지속 검토하여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후 보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방위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 화재 등에 대한 추가 분석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보고서는 조류, 운항, 기체, 방위각 등 분야별 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작성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사실조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12월 중 관계국 및 국내 공표 예 정입니다. 최종보고서 초안은 현재 사실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을 하고 미국, 프랑 스 조사 당국과 기체 및 엔진 제작사의 의견 청취를 받고 2026년 6월까지는 최종조사보 고서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조사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진행 상황을 적시에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평소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 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 1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서도 평소 생각하신 재난안전에 대한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재난안 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현안보고는 사회재난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평소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 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 1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서도 평소 생각하신 재난안전에 대한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재난안 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현안보고는 사회재난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홍종완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현안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중 사고대응입니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됨에 따라 25년 1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책지원본부로 전환 운영하였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지원 및 복구 지원 사항입니다. 피해자 181명 중 173명에게 위로금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상속 절차 등으 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8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법 제정 지원 및 후속조치입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범위 확대, 지역사회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운영 등을 논의하였고 상반기 내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12.29여객기참 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유가족 지원안내 서 제작에 참여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 경청행사에 참여 하여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특별법 중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복합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홍종완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현안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중 사고대응입니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됨에 따라 25년 1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책지원본부로 전환 운영하였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지원 및 복구 지원 사항입니다. 피해자 181명 중 173명에게 위로금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상속 절차 등으 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8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법 제정 지원 및 후속조치입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범위 확대, 지역사회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운영 등을 논의하였고 상반기 내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12.29여객기참 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유가족 지원안내 서 제작에 참여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 경청행사에 참여 하여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특별법 중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복합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 다.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1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노력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유가족이 함께 숙고하여 지난 4월에 제정한 특별법안은 뜻깊은 성과입니 다. 보건복지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함께 현장 재난 의 료 대응을 실시하였고 현장 진료소 운영과 장례지도사 파견, 심리적 응급처치와 긴급돌 봄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유가족과 현장 수습 인력 등이 사 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지속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돌봄,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 다.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1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노력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유가족이 함께 숙고하여 지난 4월에 제정한 특별법안은 뜻깊은 성과입니 다. 보건복지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함께 현장 재난 의 료 대응을 실시하였고 현장 진료소 운영과 장례지도사 파견, 심리적 응급처치와 긴급돌 봄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유가족과 현장 수습 인력 등이 사 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지속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돌봄,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심리 지원, 돌봄 지원 등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여객기 참사 지원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지원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운영하였습 니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금 년 초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심리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초기 현장에서 유가족, 부상자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등 집중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 언론인 등 현장 구조·복구·치료 인력에 대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에서 인지행동치료 등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모 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학회 전문가를 통해 심층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7월 말까지 심리 상담 2993건, 의료기관 연계는 442건 등 재난 심리 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에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위한 치유데이 를 운영 중이며 트라우마 안심 클리닉을 통해 전문 치료를 제공 중입니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광역 센 터, 전남 광역 센터에서는 유가족 대상 집중 사례 관리,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 정입니다. 1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유가족에게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6월부터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였습니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를 포함하여 기존 재난 심리지원체계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의료 지원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입니다. 유가족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이동 지원, 아동돌봄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 돌봄이 가능 하도록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지침을 6월에 개정하여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입니다.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6년도 국비 예산편성 중으로 참사 이후 유가족이 지출한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미성년 후견입니다. 친권자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미성년 유가족은 후견인 선임을 완료하였습니 다.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과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 다. 희생자 장례 지원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심리 지원, 돌봄 지원 등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여객기 참사 지원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지원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운영하였습 니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금 년 초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심리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초기 현장에서 유가족, 부상자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등 집중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 언론인 등 현장 구조·복구·치료 인력에 대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에서 인지행동치료 등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모 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학회 전문가를 통해 심층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7월 말까지 심리 상담 2993건, 의료기관 연계는 442건 등 재난 심리 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에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위한 치유데이 를 운영 중이며 트라우마 안심 클리닉을 통해 전문 치료를 제공 중입니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광역 센 터, 전남 광역 센터에서는 유가족 대상 집중 사례 관리,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 정입니다. 1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유가족에게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6월부터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였습니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를 포함하여 기존 재난 심리지원체계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의료 지원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입니다. 유가족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이동 지원, 아동돌봄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 돌봄이 가능 하도록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지침을 6월에 개정하여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입니다.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6년도 국비 예산편성 중으로 참사 이후 유가족이 지출한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미성년 후견입니다. 친권자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미성년 유가족은 후견인 선임을 완료하였습니 다.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과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 다. 희생자 장례 지원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 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고소장이 제출된 제주항공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여 관련자 총 31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그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5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제업무 소 홀, 조류 충돌, 정비 불량, 시설물 위험성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향후 압수 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2일 전국 사이버수사대가 참여하는 대응 수사단을 편성하였으 며, 7월 28일 본청에 2차가해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시·도청에도 전담팀을 지정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기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 거나 사고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허위 영상 게시 유튜버 등 총 245건을 수사하여 65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2차가해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허위사실을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3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사 법조치하고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 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고소장이 제출된 제주항공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여 관련자 총 31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그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5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제업무 소 홀, 조류 충돌, 정비 불량, 시설물 위험성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향후 압수 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2일 전국 사이버수사대가 참여하는 대응 수사단을 편성하였으 며, 7월 28일 본청에 2차가해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시·도청에도 전담팀을 지정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기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 거나 사고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허위 영상 게시 유튜버 등 총 245건을 수사하여 65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2차가해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허위사실을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3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사 법조치하고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가족대표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가족대표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 특위 연장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젯밤 서울에 올라와 밤새 특위 위원님들의 지난 반 년간 애써 주신 특위 회의록을 전부 다시 읽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진정성 있 게 오직 유족들을 돕기 위한 그 마음에 여기 계신 권영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두 가지 특별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는 특위 위원이셨던 위성곤 위원님과 전 이수진 간사님이 찬성해 주셨던 가두리양 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30 년 만에 지급받을 예정이셨습니다. 그리고 효자 아들이 모시는 크리스마스 여행에 어머니와 남동생과 같이 오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그러 나 그 기쁨은 지켜지지 못했고 아버지의 시신보다 먼저 받은 아버지의 유류품인 전 화기로 걸려 온 전화는 특별법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일주일만, 아버지가 30년간 기다려 오신 소식을 단 일주일만 더 빨리 전해 주셨 다면 어땠을까요. 일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는 혼자도 아 닌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왜 시신으로 돌아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이번 참사에는 저희 가족뿐만 아닌 179분의 밤을 새도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 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지난 8개월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무안공항 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특위 위원님들께 특별법 제정이 단순히 법의 공백을 메꾸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 특위만큼은 더 이상 위원님들의 가족이나 그 어떤 국민도 이와 같은 특별법을 마주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 법의 개정을 통한 진정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가 너무 일찍 공개되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어 컨태미네이션(contamination) 시비 등 유족들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추모와 지원에 맞춰 진 우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위원회의 본래 특별법의 이름을 되찾아 주십시오. 더불어 법률대리인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열한 분의 의견서를 어 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특위를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CVR, FDR, 관제기록, 사조위 용역보고서 등 정보의 중요성은 앞서 특위 위원님 들께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1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셋째, 사고조사위가 셀프 조사의 오명을 씻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넷째, 국회 특위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보잉 737-800의 결함을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이는 백선희·김은혜 위원님께서 지난 특위에서 지적하셨던 만큼 단순히 유가족들 의 기우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불합리한 국민연금이나 상속세에 대한 민원은 참사 때마다 불거지고 있 습니다. 국가 책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불이익이 돌아가 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참사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생을 유가족이라는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갈 유가족들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참사로 179분 이외에 더 이상 희생되는 국민이 없도록 막아 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참사가 일어난 당일부터 공항에 상주하시면서 유가족 들과 함께 상황을 같이 봐 주셨고 그다음에 장례식까지 그 절차에 조문을 함께해 주셨을 정도로 진심이셨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진심과 마음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참사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믿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득호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 특위 연장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젯밤 서울에 올라와 밤새 특위 위원님들의 지난 반 년간 애써 주신 특위 회의록을 전부 다시 읽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진정성 있 게 오직 유족들을 돕기 위한 그 마음에 여기 계신 권영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두 가지 특별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는 특위 위원이셨던 위성곤 위원님과 전 이수진 간사님이 찬성해 주셨던 가두리양 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30 년 만에 지급받을 예정이셨습니다. 그리고 효자 아들이 모시는 크리스마스 여행에 어머니와 남동생과 같이 오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그러 나 그 기쁨은 지켜지지 못했고 아버지의 시신보다 먼저 받은 아버지의 유류품인 전 화기로 걸려 온 전화는 특별법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일주일만, 아버지가 30년간 기다려 오신 소식을 단 일주일만 더 빨리 전해 주셨 다면 어땠을까요. 일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는 혼자도 아 닌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왜 시신으로 돌아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이번 참사에는 저희 가족뿐만 아닌 179분의 밤을 새도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 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지난 8개월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무안공항 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특위 위원님들께 특별법 제정이 단순히 법의 공백을 메꾸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 특위만큼은 더 이상 위원님들의 가족이나 그 어떤 국민도 이와 같은 특별법을 마주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 법의 개정을 통한 진정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가 너무 일찍 공개되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어 컨태미네이션(contamination) 시비 등 유족들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추모와 지원에 맞춰 진 우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위원회의 본래 특별법의 이름을 되찾아 주십시오. 더불어 법률대리인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열한 분의 의견서를 어 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특위를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CVR, FDR, 관제기록, 사조위 용역보고서 등 정보의 중요성은 앞서 특위 위원님 들께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1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셋째, 사고조사위가 셀프 조사의 오명을 씻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넷째, 국회 특위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보잉 737-800의 결함을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이는 백선희·김은혜 위원님께서 지난 특위에서 지적하셨던 만큼 단순히 유가족들 의 기우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불합리한 국민연금이나 상속세에 대한 민원은 참사 때마다 불거지고 있 습니다. 국가 책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불이익이 돌아가 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참사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생을 유가족이라는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갈 유가족들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참사로 179분 이외에 더 이상 희생되는 국민이 없도록 막아 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참사가 일어난 당일부터 공항에 상주하시면서 유가족 들과 함께 상황을 같이 봐 주셨고 그다음에 장례식까지 그 절차에 조문을 함께해 주셨을 정도로 진심이셨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진심과 마음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참사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믿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득호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 니다. 먼저 우리 유가족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법은 이미 발의되었지만 정작 추모위원회 설치가 미흡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위 활동 과 더불어 작동하는 상설적·독립적 추모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온 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사 피해는 가정마다 또 유가족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희 협의회는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폭넓게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5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위한 미래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현재의 항공사 안전을 되돌 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특위 위원 님들과 함께 정부를 믿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 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신 국토부 유가족지원단 1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롭게 출범한 2기 지원단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더 많은 협력과 동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대표님, 서득호 대표님 하루 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시 고 또 절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주신 말씀을 저희 특위가 잘 새겨서 진상이 규 명되고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끝까지 노 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가족대표단 분들은 지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이 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유가족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과 고용노동부 노동시 장정책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 니다. 먼저 우리 유가족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법은 이미 발의되었지만 정작 추모위원회 설치가 미흡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위 활동 과 더불어 작동하는 상설적·독립적 추모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온 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사 피해는 가정마다 또 유가족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희 협의회는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폭넓게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5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위한 미래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현재의 항공사 안전을 되돌 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특위 위원 님들과 함께 정부를 믿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 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신 국토부 유가족지원단 1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롭게 출범한 2기 지원단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더 많은 협력과 동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대표님, 서득호 대표님 하루 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시 고 또 절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주신 말씀을 저희 특위가 잘 새겨서 진상이 규 명되고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끝까지 노 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가족대표단 분들은 지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이 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유가족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과 고용노동부 노동시 장정책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예.
예.
지난 7월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 족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유족 대상 설명회에서 조류 충돌로 손상된 우측 엔진이 아닌 정상 좌측 엔진이 꺼진 정황들을 사조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관련해 서 유족 측에서는 조사 역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사조위에서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객관적 증거인 CVR이나 FDR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족 측의 반발을 더 키웠는데요. 이런 사조위의 중간조사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제주항공 노조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난 7월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 족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유족 대상 설명회에서 조류 충돌로 손상된 우측 엔진이 아닌 정상 좌측 엔진이 꺼진 정황들을 사조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관련해 서 유족 측에서는 조사 역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사조위에서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객관적 증거인 CVR이나 FDR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족 측의 반발을 더 키웠는데요. 이런 사조위의 중간조사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제주항공 노조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1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예. 1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사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문 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조위의 운영 방식으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 에게 신뢰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오죽했으면 당초에 지난 특별법 만들 당시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두도록 했습니다만 당시 유족 측 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체계, 사조위 체 계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것을 유족 측에서도 신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사조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 고 또 유족,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관님께서도 언젠가 사조위를 총리실로 이 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사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문 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조위의 운영 방식으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 에게 신뢰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오죽했으면 당초에 지난 특별법 만들 당시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두도록 했습니다만 당시 유족 측 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체계, 사조위 체 계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것을 유족 측에서도 신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사조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 고 또 유족,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관님께서도 언젠가 사조위를 총리실로 이 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 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따라서…… 어떠신가요? 이 여객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 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조위의 독립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법안도 빨리 개정이 되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의 장관님 입장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 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따라서…… 어떠신가요? 이 여객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 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조위의 독립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법안도 빨리 개정이 되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의 장관님 입장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 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그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님하고 이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것 을 원칙으로 정부에서도 결정하고 있고요. 가까운 시간 내에 총리님하고 저 국토부장관 하고 유가족이 만나는 것으로 해서 뭔가 법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 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무안공항 유족 지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항공 혁신 문 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일체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 다. 그건 장관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사고조사의 독립성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취임해서 장관 업무 일을 보면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력보다는 인력이 좀 더 보충되고 총리실 산하로 하고 인력도 더 보충해서 뭔가 좀 전문성이 강화되어서 이 큰 사고가 있은 후에 많은 유족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과 내용상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 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그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님하고 이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것 을 원칙으로 정부에서도 결정하고 있고요. 가까운 시간 내에 총리님하고 저 국토부장관 하고 유가족이 만나는 것으로 해서 뭔가 법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 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무안공항 유족 지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항공 혁신 문 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일체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 다. 그건 장관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사고조사의 독립성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취임해서 장관 업무 일을 보면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력보다는 인력이 좀 더 보충되고 총리실 산하로 하고 인력도 더 보충해서 뭔가 좀 전문성이 강화되어서 이 큰 사고가 있은 후에 많은 유족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과 내용상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으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족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7 분은 반대하시는 거지요?
그럼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으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족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7 분은 반대하시는 거지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체계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 는 거기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이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상당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총리실에서 결정을 해 가는 게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체계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 는 거기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이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상당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총리실에서 결정을 해 가는 게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 참사에 있어 서 우리 특위를 구성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공정성 있는 사 고 원인 규명, 그렇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 참사에 있어 서 우리 특위를 구성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공정성 있는 사 고 원인 규명,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문금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흔드는 일이 있었지요. 지난 7월에 사조위가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예 고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문금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흔드는 일이 있었지요. 지난 7월에 사조위가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예 고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오늘 현안보고서를 죽 보더라도 크게 공 항 인프라 개선, 조류충돌 예방 활동 강화, 공항시설 안전 패러다임 전환 하면서 이것들 을 보고한 이유가 이것들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일 것이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든 공항에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책임감에서 저는 이런 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오늘 현안보고서를 죽 보더라도 크게 공 항 인프라 개선, 조류충돌 예방 활동 강화, 공항시설 안전 패러다임 전환 하면서 이것들 을 보고한 이유가 이것들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일 것이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든 공항에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책임감에서 저는 이런 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객관성 있게, 또 너무나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리 고 유족들은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이는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민한 것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더라도, 저는 그럼 이 발표를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었나 그게 궁금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객관성 있게, 또 너무나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리 고 유족들은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이는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민한 것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더라도, 저는 그럼 이 발표를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었나 그게 궁금 합니다.
일단 사고조사위 발표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국토 부에서 전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저 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조사위 발표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국토 부에서 전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저 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사 단계에서 아까 현재 6단계, 7단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사조위 단장님, 여러 단계가 있는데 7월에 발표하는 매뉴얼이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사 단계에서 아까 현재 6단계, 7단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사조위 단장님, 여러 단계가 있는데 7월에 발표하는 매뉴얼이 있었나요?
7월 달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진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조사…… 1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7월 달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진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조사…… 1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굳이 그때 발표하는 매뉴얼이 있 었습니까, 발표해야 하는 매뉴얼이?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굳이 그때 발표하는 매뉴얼이 있 었습니까, 발표해야 하는 매뉴얼이?
일단은 저희가 엔진조사 가기 전에 유족분 들도 그랬고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그랬고 발표가 어느 정도 엔진에 관련돼 있는 것은 요 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엔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엔진조사 가기 전에 유족분 들도 그랬고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그랬고 발표가 어느 정도 엔진에 관련돼 있는 것은 요 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엔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8월 23일까지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 것도 있던데 아직 우 리한테는 제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발표를 하실 건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런 사고를 원인 규명 단계에 있어서 매뉴얼상 어느 어느 단계에서는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 어서 한 건지, 아니면 유족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건데 어떤 매 뉴얼에 따른 건 아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8월 23일까지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 것도 있던데 아직 우 리한테는 제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발표를 하실 건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런 사고를 원인 규명 단계에 있어서 매뉴얼상 어느 어느 단계에서는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 어서 한 건지, 아니면 유족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건데 어떤 매 뉴얼에 따른 건 아니네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발표를 하 는 근거는 일단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발표를 하 는 근거는 일단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취소를 했잖아 요, 유족의 반발을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였지요. 자체적으로 사조위가 발표하려다가 취소한 게 아니라 유족 의 반발이 있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취소를 했잖아 요, 유족의 반발을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였지요. 자체적으로 사조위가 발표하려다가 취소한 게 아니라 유족 의 반발이 있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조종사 과실 가능성 을 단정적으로 언급했고 복합적 원인이 맞물린 사고를 조종사 과실로 단순화해 부각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걸로 저는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조종사 과실 가능성 을 단정적으로 언급했고 복합적 원인이 맞물린 사고를 조종사 과실로 단순화해 부각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걸로 저는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로 발표한 내용은 전혀 아 니었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로 발표한 내용은 전혀 아 니었는데……
아니, 제가 유족의 반발의 핵심적인 사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것 맞습니까?
아니, 제가 유족의 반발의 핵심적인 사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것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 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 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발표를 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한 적은, FDR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제출은 하지는 않았습 니다.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한 적은, FDR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제출은 하지는 않았습 니다.
제가 상임위 가야 돼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가야 돼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9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19
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향후에는 장관님, 조사단에도 각별히 좀 당부해 주시길 바랍니 다. 객관적 데이터, 객관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발표하는 것은 자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79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미국의 NTSB는 사실기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데 반드시 확인된 사실이어야 됩니다.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를 담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관님, 조사단에도 각별히 좀 당부해 주시길 바랍니 다. 객관적 데이터, 객관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발표하는 것은 자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79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미국의 NTSB는 사실기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데 반드시 확인된 사실이어야 됩니다.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를 담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제기되는 문제가 조사기관의 독립성인데 저는 이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조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러면 독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 관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제기되는 문제가 조사기관의 독립성인데 저는 이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조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러면 독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 관님?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 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 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위원입니다. 항조위 조사가 시작된 지 이제 8개월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사실 국민주 권 정부로 바뀌기도 했고 또 장관님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첫 행보로 무안공항에 방문하신 것을 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장관님의 의지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위원입니다. 항조위 조사가 시작된 지 이제 8개월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사실 국민주 권 정부로 바뀌기도 했고 또 장관님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첫 행보로 무안공항에 방문하신 것을 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장관님의 의지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사실 이번 우리 특위의 1기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쏟았고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2기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것은 사고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법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완전히 독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제가 법안 발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학 기술·공공안전·법률 등의 인사도 필요하고요.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도 필요 2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문위원 제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권고 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안전권고에서 개선권고로 변경하면서 권 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투명성 관련해서 회의록 공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고 물론 이 부분이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등의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공개할 수 없지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갖는 것은 중요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피해자나 유가족 그리고 사회 신뢰의 문제라 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ICAO 부속서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은 이 부속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이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요, 물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사실은 공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이런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같 은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CAO 규정을 유리하게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유가족과 같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는 제한적 공개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우리 특위의 1기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쏟았고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2기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것은 사고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법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완전히 독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제가 법안 발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학 기술·공공안전·법률 등의 인사도 필요하고요.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도 필요 2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문위원 제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권고 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안전권고에서 개선권고로 변경하면서 권 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투명성 관련해서 회의록 공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고 물론 이 부분이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등의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공개할 수 없지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갖는 것은 중요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피해자나 유가족 그리고 사회 신뢰의 문제라 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ICAO 부속서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은 이 부속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이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요, 물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사실은 공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이런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같 은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CAO 규정을 유리하게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유가족과 같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는 제한적 공개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위원회가 몇 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보강을 해야지만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문제겠지요. 현재 제가 2025년도 자 료를 기준으로 보면 항공조사관이 8명, 철도조사관이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8명의 항 공조사관이 35건을 조사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이 여객기 참사입니다. 사실 여객기 참 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이지요. 이것으로 부족하지요. 8명으로 어떻게 조사를 다 하겠습니까? 이 부분 제대로 조사 여건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위원회가 몇 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보강을 해야지만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문제겠지요. 현재 제가 2025년도 자 료를 기준으로 보면 항공조사관이 8명, 철도조사관이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8명의 항 공조사관이 35건을 조사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이 여객기 참사입니다. 사실 여객기 참 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이지요. 이것으로 부족하지요. 8명으로 어떻게 조사를 다 하겠습니까? 이 부분 제대로 조사 여건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규모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규모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 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가별로 봤을 때 보시면 항공· 철도 조사관 수가 영국 55명, 일본 46명, 우리는 겨우 13명, 그리고 일반직 수, 공무원이 필요한데 영국 58명, 일본 74명, 우리는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영국 350억, 일본 193억, 우리는 단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위권에 있는 호주가 35억입니 다. 조사관에 대해도 말씀드리면 전문임기제로 1년 단위 계약에 최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정성 있는 직군이 되어야지만 사실 전문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1 저는 이 부분을 기존의 방법에서 좀 변경을 해서 일반직과 전문 경력관하고 혼용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부분이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경력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조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조사위원회가 독립성·투명성 그 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 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히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책임 있는 대 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장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 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 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가별로 봤을 때 보시면 항공· 철도 조사관 수가 영국 55명, 일본 46명, 우리는 겨우 13명, 그리고 일반직 수, 공무원이 필요한데 영국 58명, 일본 74명, 우리는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영국 350억, 일본 193억, 우리는 단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위권에 있는 호주가 35억입니 다. 조사관에 대해도 말씀드리면 전문임기제로 1년 단위 계약에 최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정성 있는 직군이 되어야지만 사실 전문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1 저는 이 부분을 기존의 방법에서 좀 변경을 해서 일반직과 전문 경력관하고 혼용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부분이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경력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조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조사위원회가 독립성·투명성 그 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 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히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책임 있는 대 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장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 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공조사위의 독립성과 더불어서 전문성과 일정한 규모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사를 예방하는 것 또 참사가 드러났을 때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매우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사내 갈등이 많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정말 깔끔하게 규명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구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행안부, 인력을 담당하는 게 행안부이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항공 관련된 기관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정말 그 새떼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또 관제사들이 관제를 하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제반 문제까지 해서 우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시스템에 필요한 인력들과 전문성이 얼마만큼 요구되는지 그 인력을 담당하는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한 바퀴 쭉 순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번 사건은 단발적으로, 땜질 식으 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생기 지 않도록 또한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저는 이번 참사에 희생된 고인들에 대해 정말 국가가 가 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공조사위의 독립성과 더불어서 전문성과 일정한 규모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사를 예방하는 것 또 참사가 드러났을 때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매우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사내 갈등이 많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정말 깔끔하게 규명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구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행안부, 인력을 담당하는 게 행안부이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항공 관련된 기관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정말 그 새떼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또 관제사들이 관제를 하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제반 문제까지 해서 우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시스템에 필요한 인력들과 전문성이 얼마만큼 요구되는지 그 인력을 담당하는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한 바퀴 쭉 순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번 사건은 단발적으로, 땜질 식으 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생기 지 않도록 또한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저는 이번 참사에 희생된 고인들에 대해 정말 국가가 가 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2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우리 국토부장관님!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2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우리 국토부장관님!
예.
예.
충분하게 여객기 참사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여객기 참사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장관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장관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 지금 안 계시지요? 김광용 재난본부장님!
행안부장관 지금 안 계시지요? 김광용 재난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보호자를 모두 잃은 미성년자 유가족이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보호자를 모두 잃은 미성년자 유가족이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이번에 법원에서 미성년자 유가족 남매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법원에서 미성년자 유가족 남매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채무 부담을 면하도록 하였습니 다. 참사 피해유가족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로 제가 평가를 하는 데……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 상속 한정승인은 단지 부모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의 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 기반이 없는 미성년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남긴 재산이 전혀 없고 보상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채무 부담을 면하도록 하였습니 다. 참사 피해유가족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로 제가 평가를 하는 데……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 상속 한정승인은 단지 부모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의 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 기반이 없는 미성년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남긴 재산이 전혀 없고 보상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국토부에서 보고할 때 법정후견인이 지정이 돼서 아마 그쪽에서 잘 정리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국토부에서 보고할 때 법정후견인이 지정이 돼서 아마 그쪽에서 잘 정리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채무 제도 이런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기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자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향 후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경제력이 생겼을 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 지 5000만 원 이하의 상속세 면제 제도 이거를 검토를 한다든지, 또 지금은 미성년자이 지만 11월 달에 성년이 되는데 이 유가족을 포함해서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속세, 채무 제도 이런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기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자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향 후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경제력이 생겼을 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 지 5000만 원 이하의 상속세 면제 제도 이거를 검토를 한다든지, 또 지금은 미성년자이 지만 11월 달에 성년이 되는데 이 유가족을 포함해서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2·29 여객기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에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다른 재난에서도, 발생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3 그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 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2·29 여객기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에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다른 재난에서도, 발생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3 그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 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6년생 할머니가 후견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현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 이래서 국가 차원에서 참 이런 애들한테 뭔가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여 기에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애들한테는 정말 생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참, 부모를 잃고 미성년자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 손을 잡아 주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 분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방안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좀 세워 가지고 우리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년생 할머니가 후견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현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 이래서 국가 차원에서 참 이런 애들한테 뭔가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여 기에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애들한테는 정말 생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참, 부모를 잃고 미성년자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 손을 잡아 주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 분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방안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좀 세워 가지고 우리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례 검토해 갖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례 검토해 갖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국가가 부모만큼 유가족을 챙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희생자들이 마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에게 ‘국가가 내 곁에 있다. 내가 어렵더라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 줄 것이다’ 이러한 마 음을 갖도록, 국가관을 갖도록 우리 정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안부를 비롯해 서 국토부, 모든 부처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 부장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국토부장관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고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이게 뭐 행안부 것이 다, 국토부 것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러한 대형 참사는 국가, 정부, 국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또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국가가 부모만큼 유가족을 챙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희생자들이 마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에게 ‘국가가 내 곁에 있다. 내가 어렵더라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 줄 것이다’ 이러한 마 음을 갖도록, 국가관을 갖도록 우리 정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안부를 비롯해 서 국토부, 모든 부처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 부장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국토부장관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고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이게 뭐 행안부 것이 다, 국토부 것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러한 대형 참사는 국가, 정부, 국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또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부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 고 지원 대책도 행안부에다 미루지 말고 국토부에서 ‘사고여객기의 원인 규명 이것만 우 리 부처의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아픈 부분까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보듬어 주고 안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부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 고 지원 대책도 행안부에다 미루지 말고 국토부에서 ‘사고여객기의 원인 규명 이것만 우 리 부처의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아픈 부분까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보듬어 주고 안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와 회복 이 체 2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출동했던 소방관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 고 또 이태원 참사 때 생존자 중에서 10대 생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요. 또 오송 참사 유족, 생존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 다. 전반적으로 큰 재난, 참사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 생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조위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심 리 치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PPT 띄워 주시면 보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 12·29 여객기 참사하고 미국의 9·11 테러를 좀 비교를 해 봤거 든요, 심리치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179명이 사망을 했고 9·11 테러 때는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를 하는 지원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미 국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발효된 다음부터 79년 동안, 거의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10 배 가까운 기간 동안 관련자들이 거의 사망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초기 대응을 할 때 전문의 등 의료진들이 우리 나라는 순환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일을 중단하고 상주 해서 심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일도 하고 이쪽 스케줄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또 돌아가서 자기 본업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 담이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을 설치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아예 거기서 상주해서 심리치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차 방문, 2회차 방 문, 3회차 방문할 때마다 상주하는 인력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연속선상에서 연계가 되 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 범위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법에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희생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러다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희생자하고 관계가 없는 친구 이런 사람들은 심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 보니까 정부가 지정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 등의 사유로 테러에 노출됐던 생존자, 유가족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소방활동을 했던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까지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그걸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지원 형태 같은 경우도 오늘 자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된 금액을 일부 선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고가 난 지 벌써 근 8개월 이렇게 됐지 않습 니까? 아직까지도 지원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 한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행안부 일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입원치료 등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5 지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PT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심리 지원의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2993건 해서 전문치료기관을 연계 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기관 또는 트라우마센터에 연계한 게 91건으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9526건, 거의 8.7%.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운 분들이 전문적인 의료진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유가족분들하고도 통화를 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고 순환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초기 상담이 너무 형식적이다. 물론 거기서 상담하신 많은 상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지만 ‘밥은 잘 먹냐’, ‘잠은 잘 자냐’ 이런 식의 너무 기초적인 상담만 하 고 끝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추가 상담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하고 연계되는 비율도 대단히 낮은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잘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셔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심리치료 지원하는 사례들, 제도와 절차 또 지원 의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뭔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와 회복 이 체 2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출동했던 소방관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 고 또 이태원 참사 때 생존자 중에서 10대 생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요. 또 오송 참사 유족, 생존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 다. 전반적으로 큰 재난, 참사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 생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조위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심 리 치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PPT 띄워 주시면 보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 12·29 여객기 참사하고 미국의 9·11 테러를 좀 비교를 해 봤거 든요, 심리치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179명이 사망을 했고 9·11 테러 때는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를 하는 지원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미 국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발효된 다음부터 79년 동안, 거의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10 배 가까운 기간 동안 관련자들이 거의 사망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초기 대응을 할 때 전문의 등 의료진들이 우리 나라는 순환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일을 중단하고 상주 해서 심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일도 하고 이쪽 스케줄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또 돌아가서 자기 본업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 담이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을 설치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아예 거기서 상주해서 심리치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차 방문, 2회차 방 문, 3회차 방문할 때마다 상주하는 인력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연속선상에서 연계가 되 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 범위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법에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희생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러다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희생자하고 관계가 없는 친구 이런 사람들은 심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 보니까 정부가 지정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 등의 사유로 테러에 노출됐던 생존자, 유가족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소방활동을 했던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까지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그걸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지원 형태 같은 경우도 오늘 자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된 금액을 일부 선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고가 난 지 벌써 근 8개월 이렇게 됐지 않습 니까? 아직까지도 지원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 한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행안부 일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입원치료 등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5 지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PT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심리 지원의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2993건 해서 전문치료기관을 연계 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기관 또는 트라우마센터에 연계한 게 91건으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9526건, 거의 8.7%.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운 분들이 전문적인 의료진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유가족분들하고도 통화를 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고 순환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초기 상담이 너무 형식적이다. 물론 거기서 상담하신 많은 상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지만 ‘밥은 잘 먹냐’, ‘잠은 잘 자냐’ 이런 식의 너무 기초적인 상담만 하 고 끝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추가 상담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하고 연계되는 비율도 대단히 낮은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잘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셔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심리치료 지원하는 사례들, 제도와 절차 또 지원 의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뭔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개인적 경험으로 상당히 놀란 일이 필리핀에서 쓰나미 생겼을 때 거기에 희 생됐던 사람들,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자원봉사 갔던 월드 비전 자원봉사 직원들도 거기에서 구호활동하고 복귀할 때는 심리치료를 받고 복귀한다 는 얘기를 듣고 소위 말하면 인간이 겪는 어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 범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현행법령에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 개정도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협조해서 법적으로나 또 우리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위원님 너무나 귀중한 말씀 들었고요. 그대로 가능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개인적 경험으로 상당히 놀란 일이 필리핀에서 쓰나미 생겼을 때 거기에 희 생됐던 사람들,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자원봉사 갔던 월드 비전 자원봉사 직원들도 거기에서 구호활동하고 복귀할 때는 심리치료를 받고 복귀한다 는 얘기를 듣고 소위 말하면 인간이 겪는 어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 범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현행법령에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 개정도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협조해서 법적으로나 또 우리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위원님 너무나 귀중한 말씀 들었고요. 그대로 가능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구조활동했던 소방관, 경찰관 또 희생자의 절친한 친구들, 이분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확대하는,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서 위원 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구조활동했던 소방관, 경찰관 또 희생자의 절친한 친구들, 이분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확대하는,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서 위원 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다른 참사에 비해서 우리 여야가 현장에서 수습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해서 했는데요. 지금 법이 제정 된 이후 118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6월 30일부터 특별법이 시 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부칙을 보면 시행일은 2개월 뒤에, 경과하게 돼 있는데 지원이나 추모 위원회는 그 전에도 구성하거나 시행 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다른 참사에 비해서 우리 여야가 현장에서 수습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해서 했는데요. 지금 법이 제정 된 이후 118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6월 30일부터 특별법이 시 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부칙을 보면 시행일은 2개월 뒤에, 경과하게 돼 있는데 지원이나 추모 위원회는 그 전에도 구성하거나 시행 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학생들 등록금이나 이렇게 법에 상세 하게 명시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지원 규모라든가 또 지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 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지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 범위, 우리 법에는 많은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타 날 수 있는 그런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좀 더 내실 있고 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 기 위해서 체감형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추모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결정하 는 대로 국가가 보상하자,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추모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학생들 등록금이나 이렇게 법에 상세 하게 명시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지원 규모라든가 또 지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 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지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 범위, 우리 법에는 많은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타 날 수 있는 그런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좀 더 내실 있고 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 기 위해서 체감형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추모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결정하 는 대로 국가가 보상하자,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추모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 공동위원 장을 하고 당연직, 당연직이라 하면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노동부·국 토부장관에다가 해당 광역단체 광주시장·경남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민간 위원들이 9명 그리고 유가족 1명 해서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 공동위원 장을 하고 당연직, 당연직이라 하면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노동부·국 토부장관에다가 해당 광역단체 광주시장·경남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민간 위원들이 9명 그리고 유가족 1명 해서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유가족이 추천한 민간위원 에 대해서 검증 절차만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유가족이 추천한 민간위원 에 대해서 검증 절차만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2개월 안에 그 전에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 6월 달부터 바로 우리가 이 위원회를 열 어서 보상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데 아직도 안 된 게 너무 이상합 니다.
민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2개월 안에 그 전에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 6월 달부터 바로 우리가 이 위원회를 열 어서 보상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데 아직도 안 된 게 너무 이상합 니다.
유가족 단체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가 족 추천안이 8월 25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진행만 되면 바로 구성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단체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가 족 추천안이 8월 25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진행만 되면 바로 구성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좀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7 지적하고 싶습니다. 6월 달부터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 까지 다 줬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은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상이나 지원이 늦어지는 계기 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관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행안부 공무원들이 순회하면 서 현장을 체크해서 그 공항에 공직자 수가 얼마나 늘어야 되는지 현장감 있게 체크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좀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7 지적하고 싶습니다. 6월 달부터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 까지 다 줬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은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상이나 지원이 늦어지는 계기 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관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행안부 공무원들이 순회하면 서 현장을 체크해서 그 공항에 공직자 수가 얼마나 늘어야 되는지 현장감 있게 체크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과학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과학자들하고 연구해서 드론이든, AI에 100조를 투자한다는데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AI나 이런 과학적 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해서 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 저 더 안 쓰겠습니다, 1분만.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과학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과학자들하고 연구해서 드론이든, AI에 100조를 투자한다는데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AI나 이런 과학적 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해서 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 저 더 안 쓰겠습니다, 1분만.
예, 1분 더 드리세요.
예, 1분 더 드리세요.
이런 우리나라 첨단기술 개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인력 배치로 한다는 것은 예전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 좀.
이런 우리나라 첨단기술 개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인력 배치로 한다는 것은 예전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 좀.
첨단 시설을 도입해서 뭔가 시설 개선에 기반한 그런 형태로 하는 건 또 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 투입돼서 뭔가 안전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것대로 저는 인력을 투입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시설 문제에 관한 것은 국토부 가 철저히 준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첨단 기계를 동원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동원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인력 문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는……
첨단 시설을 도입해서 뭔가 시설 개선에 기반한 그런 형태로 하는 건 또 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 투입돼서 뭔가 안전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것대로 저는 인력을 투입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시설 문제에 관한 것은 국토부 가 철저히 준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첨단 기계를 동원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동원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인력 문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는……
장관님, 첨단 시설을 배치하는 것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를 세계화하는 이 R&D에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어젠다를 던지는 것입니다.
장관님, 첨단 시설을 배치하는 것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를 세계화하는 이 R&D에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어젠다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유가족들,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담 횟수는 끝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어 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회적 참사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부터 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제게 전화 와서 심지어 어떤 분은 ‘진 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농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2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보건복지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심리 상담을 위해서 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여객기 참사는 자 꾸 희미해져 가니 유가족들은 더욱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라우 마가 극심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 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깊게, 더 깊게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으로 지속적 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단 1명도 소 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지원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심리 상담 2993건, 의료기관에 연계한 것은 442건, 정보 제 공은 1만 4597건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담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유가족들,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담 횟수는 끝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어 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회적 참사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부터 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제게 전화 와서 심지어 어떤 분은 ‘진 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농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2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보건복지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심리 상담을 위해서 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여객기 참사는 자 꾸 희미해져 가니 유가족들은 더욱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라우 마가 극심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 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깊게, 더 깊게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으로 지속적 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단 1명도 소 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지원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심리 상담 2993건, 의료기관에 연계한 것은 442건, 정보 제 공은 1만 4597건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담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상자로 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상자로 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열 번 받을 수도 있고 스무 번 받을 수도 있고요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 록 유가족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케이스의 사람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들과 관 계 형성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몰라서도 헤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 참석했던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 다.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현장 대응 인력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단기적인 체험형 교육에 그치지 않 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 근무환경 개선, 심리적 회복 체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찰청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는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열 번 받을 수도 있고 스무 번 받을 수도 있고요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 록 유가족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케이스의 사람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들과 관 계 형성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몰라서도 헤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 참석했던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 다.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현장 대응 인력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단기적인 체험형 교육에 그치지 않 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 근무환경 개선, 심리적 회복 체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찰청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는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실까요?
복지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 등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저희가 재난 대응 인력, 보통은 의료진 과 소방·경찰 인력 그리고 현장의 상담 인력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 쉼표 프 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 등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저희가 재난 대응 인력, 보통은 의료진 과 소방·경찰 인력 그리고 현장의 상담 인력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 쉼표 프 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행안부도 그렇고 각자 프로그램들 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리에 관련된, 심리 치유와 관련된 전 문성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인하고 계시는지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행안부도 그렇고 각자 프로그램들 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리에 관련된, 심리 치유와 관련된 전 문성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인하고 계시는지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정신건강 전문가들 또 의 사들과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경찰청에서도 함께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연계해서 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정신건강 전문가들 또 의 사들과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경찰청에서도 함께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연계해서 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소방관들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에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9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들과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오늘 김유진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트라우 마가 여러 곳곳에서 자기들의 삶을 굉장히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트라우마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정신 보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심적으로 이 재난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국가 트라우마센 터 관련해서는 연계 건수가 제가 보니까 2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 트라우마센 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보다는 차관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법에도 코호트 연구에 관련된 것들을 반드시 기 재를 하자고 했던 것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 기적인 연구 추적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 때 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총예산 그냥 3억 정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남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담당하는 분들을 보 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경험도 하나도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 해서 상당히 느슨한 형태가 발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이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으니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소방관들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에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29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들과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오늘 김유진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트라우 마가 여러 곳곳에서 자기들의 삶을 굉장히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트라우마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정신 보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심적으로 이 재난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국가 트라우마센 터 관련해서는 연계 건수가 제가 보니까 2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 트라우마센 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보다는 차관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법에도 코호트 연구에 관련된 것들을 반드시 기 재를 하자고 했던 것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 기적인 연구 추적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 때 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총예산 그냥 3억 정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남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담당하는 분들을 보 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경험도 하나도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 해서 상당히 느슨한 형태가 발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이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으니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항공안전문화 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특위 현안질의 때 전임 장관님에게 대국민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안전 캠페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유가족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혹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요청 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연재해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피해 자, 희생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국민들 한테 교육을 하거나 또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 경우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사회적인 활동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내지 국가 차원에서 많은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 유가족협의체가 이러한 대국민 교육이라든지 또 항공안 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전임 장관께서 긍 3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까지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 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또 장관님이 이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유가족협의체는 지금은 임의기구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사 단법인화를 통해서 운영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고유 업무로서 또 이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과 관의 협력이 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항공안전문화 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특위 현안질의 때 전임 장관님에게 대국민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안전 캠페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유가족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혹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요청 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연재해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피해 자, 희생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국민들 한테 교육을 하거나 또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 경우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사회적인 활동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내지 국가 차원에서 많은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 유가족협의체가 이러한 대국민 교육이라든지 또 항공안 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전임 장관께서 긍 3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까지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 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또 장관님이 이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유가족협의체는 지금은 임의기구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사 단법인화를 통해서 운영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고유 업무로서 또 이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과 관의 협력이 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전임 장관님이 대답을 한 사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됐다면 안 된 이유라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전임 장관님이 대답을 한 사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됐다면 안 된 이유라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대신에 지금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대신에 지금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지요?
예, 재난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예, 재난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계획에도 보면 공동체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되 어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어떻습니까? 유가족협의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공간을 좀 열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안부 계획에도 보면 공동체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되 어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어떻습니까? 유가족협의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공간을 좀 열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관련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관련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지역 이 해도가 높은 지자체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협의체 구성 이전에 이미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운 영되어 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지역 이 해도가 높은 지자체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협의체 구성 이전에 이미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운 영되어 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무안공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환류체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협의체 역시 위원회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조 금은 상향을 시킨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 의 위원회가 쭉 구성이 되어 왔는데 결국은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 요? 똑같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참사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방적 활동이 안 됐고 점검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예시를 했던 지자체나 이 런 분들의 참여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게 본질 적 문제이지 위원회가 협의체로 조직적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1 의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안공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환류체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협의체 역시 위원회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조 금은 상향을 시킨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 의 위원회가 쭉 구성이 되어 왔는데 결국은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 요? 똑같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참사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방적 활동이 안 됐고 점검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예시를 했던 지자체나 이 런 분들의 참여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게 본질 적 문제이지 위원회가 협의체로 조직적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1 의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제가 여기에서 별도의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조류예 방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부실하게 운영돼 온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본질이라 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것들의 본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직급을 상향하는 게 아니고 책임성 있는 그런 의결권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집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제가 여기에서 별도의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조류예 방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부실하게 운영돼 온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본질이라 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것들의 본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직급을 상향하는 게 아니고 책임성 있는 그런 의결권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집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초만……
30초만……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1분까지 주셔 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 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 드시 유가족협의체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된 예방 캠페 인 같은 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조류충돌에 의한 부분이었고 그와 관련된 예방 적 기능으로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이때까지 제도적인 부분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 방향으로서 위원회가 협의체로 되지만 결국은 부실한 운영 때 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점검들, 형식보다는 내용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국토 부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까지 주셔 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 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 드시 유가족협의체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된 예방 캠페 인 같은 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조류충돌에 의한 부분이었고 그와 관련된 예방 적 기능으로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이때까지 제도적인 부분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 방향으로서 위원회가 협의체로 되지만 결국은 부실한 운영 때 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점검들, 형식보다는 내용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국토 부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열 조사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3쪽 하단에 보면 예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 몇 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류충돌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던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초창기 에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예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이후에 확인 후 보완할 내 용이라고 된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이승열 조사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3쪽 하단에 보면 예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 몇 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류충돌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던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초창기 에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예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이후에 확인 후 보완할 내 용이라고 된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 조 류충돌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했는데 모든 시간적인 단계를 보도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분석이 확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분석이 되지 않 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 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 조 류충돌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했는데 모든 시간적인 단계를 보도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분석이 확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분석이 되지 않 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 항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솔직히 좀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복행 이후에 조류충돌이 있는 걸로 지금 예비보고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조류충돌이 복행 전에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조류충돌이 최종적으로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 까?
말씀만 들어서는 솔직히 좀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복행 이후에 조류충돌이 있는 걸로 지금 예비보고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조류충돌이 복행 전에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조류충돌이 최종적으로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 까?
아닙니다. 그게 조류충돌이 발생된 것은 군 3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집 비행에, 그러니까 군집 조류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게 조류충돌이 발생된 것은 군 3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집 비행에, 그러니까 군집 조류에 의해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입니까, 1회입니까, 조류충돌?
2회입니까, 1회입니까, 조류충돌?
저희가 볼 때는 군집에 의한 1회로 판단됩 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군집에 의한 1회로 판단됩 니다.
파악한 것은 한 번이다?
파악한 것은 한 번이다?
예, 한 번인데 다수에 의해서……
예, 한 번인데 다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조류충돌이 지금 왼쪽, 오른쪽 두 번 다 깃털, 혈흔이 발생됐다라고 했는데 1회인데 그 러면 양쪽 엔진에 동시에 충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조류충돌이 지금 왼쪽, 오른쪽 두 번 다 깃털, 혈흔이 발생됐다라고 했는데 1회인데 그 러면 양쪽 엔진에 동시에 충돌이 있었다?
예, 다수의 조류에 의해서 충돌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수의 조류에 의해서 충돌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조류충돌을 해 가지고 우측 엔진에 서지,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연기가 여객기 내에도 혹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까?
조류충돌을 해 가지고 우측 엔진에 서지,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연기가 여객기 내에도 혹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증인 조사를 통해 서, 승무원 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서에 공 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증인 조사를 통해 서, 승무원 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서에 공 개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은 해 보셨다?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확인은 해 보셨다?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
예.
예.
엔진 자체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EEC(엔진 전자 제어 컴퓨터)에 고장·결함 이력이 없다는 걸 근거로 드셨어요. 엔진 자체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협의회 쪽에서 지금 반발이 심한데 그 EEC에 고장·결 함 이력이 없으면 엔진 자체결함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 결과가 바뀔 가능 성이 있습니까?
엔진 자체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EEC(엔진 전자 제어 컴퓨터)에 고장·결함 이력이 없다는 걸 근거로 드셨어요. 엔진 자체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협의회 쪽에서 지금 반발이 심한데 그 EEC에 고장·결 함 이력이 없으면 엔진 자체결함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 결과가 바뀔 가능 성이 있습니까?
결과는 항상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가 현재 까지 조사한 내용에는 EEC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엔진 분해 검사를 했을 때에는 엔진 에 대한 결함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항상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가 현재 까지 조사한 내용에는 EEC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엔진 분해 검사를 했을 때에는 엔진 에 대한 결함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이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잠정적인 결론이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 중에 좌측 엔진을 먼저 정지시켰다, 오전 8시 58분 45초. 이것을 중간에 확인을 해 주셨는데 만약 그 좌측 엔진이 정상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 정 상 복행이나 정상 착륙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조사나 판단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 중에 좌측 엔진을 먼저 정지시켰다, 오전 8시 58분 45초. 이것을 중간에 확인을 해 주셨는데 만약 그 좌측 엔진이 정상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 정 상 복행이나 정상 착륙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조사나 판단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확인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확인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 부분은 시뮬레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조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3 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뮬레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조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3 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월 엔진 조사 결과에는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랜딩기어가 미작동된 부분도 지 적이 돼 있었는데 그 랜딩기어 미작동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7월 엔진 조사 결과에는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랜딩기어가 미작동된 부분도 지 적이 돼 있었는데 그 랜딩기어 미작동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를 분석하고는 있는데 그 부 분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기까지는 좀 더 저희가……
저희가 몇 가지를 분석하고는 있는데 그 부 분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기까지는 좀 더 저희가……
조사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조사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예, 다 포함이 돼 있고……
예, 다 포함이 돼 있고……
포함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유가족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고요. 3 월부터 8월까지 지금 관련된 외부 기관 용역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포함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유가족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고요. 3 월부터 8월까지 지금 관련된 외부 기관 용역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저희가 용역은 조류하고 로컬라이저 두 개 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저희 조사관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용역은 조류하고 로컬라이저 두 개 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저희 조사관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다? 알겠습니다. 유가족의 정보 공개 관련 요구 사항을 보면 네 가지예요. 사고 전 15분간 블랙박스 기 록, 사고기 항적 기록, 교신 기록, 레이저 관제 교신 내역 같은 것 공개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거의 완료된 상태다? 알겠습니다. 유가족의 정보 공개 관련 요구 사항을 보면 네 가지예요. 사고 전 15분간 블랙박스 기 록, 사고기 항적 기록, 교신 기록, 레이저 관제 교신 내역 같은 것 공개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관은 하고 계십니까, 관련된 내용을?
보관은 하고 계십니까,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 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 다.
가지고는 있습니까?
가지고는 있습니까?
예.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셔야 되고 그 중간중간의 사항은 조사위원회 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지금 7월의 엔진 결함 공개도 그랬지만 조사위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간에 공개를 하실지 그 원칙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 고 전체적인 그 공개 범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가족 입장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셔야 되고 그 중간중간의 사항은 조사위원회 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지금 7월의 엔진 결함 공개도 그랬지만 조사위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간에 공개를 하실지 그 원칙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 고 전체적인 그 공개 범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가족 입장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초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엔진 조 사 결과만 브리핑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유가족분들하고 언론 에 브리핑 할 내용은 엔진뿐만 아니고 엔진, 조류, 둔덕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방위각 시 설물 그다음에 조종사의 교육에 관련돼 있는 내용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내로는 3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엔진 조 사 결과만 브리핑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유가족분들하고 언론 에 브리핑 할 내용은 엔진뿐만 아니고 엔진, 조류, 둔덕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방위각 시 설물 그다음에 조종사의 교육에 관련돼 있는 내용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내로는 3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기여가 됐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는 대로 유 가족들한테 시기를 정해서 공개하시겠다?
사고 원인에 기여가 됐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는 대로 유 가족들한테 시기를 정해서 공개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무안국제공항이 99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기공을 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설계도면이 이루어졌는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잠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열 가로 형태로 콘크리트 기초대가 실시설계도면에 표기돼 있습니 다. 제가 회의 전에 유족분들을 만나 뵈니까…… 99년에 이미 무안공항 건설공사 실시설 계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안테나의 기초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설 계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노정이 된 거였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이 어떻게 됐는지 봤습니다. 장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2007년의 준공도면을 보면 시공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초대가 세로 형 태로 변형이 됐지요. 최초 설계와 다르게 됐기 때문에 당시의 발주처인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마저 국토부에는 자료가 보유돼 있지 않다라는 답 변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공항 건설마저도 이렇게 주먹 구구로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게 이 같은 무안사고를 바로잡을 기회가 세 번이 있었습니 다. 첫 번째가 한국공항공사로 무안공항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되던 2007년입니다. 그 때 한국공항공사가 현장 점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 있는 로 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부적합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준도 부적합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무안공항 2단계 확장 때 보완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공항운영증명을 인가했습니다. 무안공항 2단계는 그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게 저 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무려 18년간입니다. 공항시설법 그리고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무안국제공항이 99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기공을 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설계도면이 이루어졌는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잠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열 가로 형태로 콘크리트 기초대가 실시설계도면에 표기돼 있습니 다. 제가 회의 전에 유족분들을 만나 뵈니까…… 99년에 이미 무안공항 건설공사 실시설 계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안테나의 기초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설 계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노정이 된 거였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이 어떻게 됐는지 봤습니다. 장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2007년의 준공도면을 보면 시공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초대가 세로 형 태로 변형이 됐지요. 최초 설계와 다르게 됐기 때문에 당시의 발주처인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마저 국토부에는 자료가 보유돼 있지 않다라는 답 변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공항 건설마저도 이렇게 주먹 구구로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게 이 같은 무안사고를 바로잡을 기회가 세 번이 있었습니 다. 첫 번째가 한국공항공사로 무안공항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되던 2007년입니다. 그 때 한국공항공사가 현장 점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 있는 로 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부적합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준도 부적합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무안공항 2단계 확장 때 보완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공항운영증명을 인가했습니다. 무안공항 2단계는 그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게 저 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무려 18년간입니다. 공항시설법 그리고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8년간 둔덕 관련 위험성이나 안전성 지적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5 지금 4번과 6번 항목을 제가 보여 드릴 텐데 항행 목적용 시설은 부러지기 쉽게 설치 됐는가를 묻습니다. 근데 모두가 S, 만족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장관님, 공항운영검사 누가 합니까?
그런데 지난 18년간 둔덕 관련 위험성이나 안전성 지적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5 지금 4번과 6번 항목을 제가 보여 드릴 텐데 항행 목적용 시설은 부러지기 쉽게 설치 됐는가를 묻습니다. 근데 모두가 S, 만족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장관님, 공항운영검사 누가 합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이렇게 허술하게, 부실하게 점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체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부실하게 점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체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유족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제가 전해 드릴 텐데요. 2020년에 5월부터 8월까지 무안공항 등 계기착 륙시설 개량사업, 즉 현대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는데요. 이때 그 문제의 콘크리트 상 판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더 강화된 둔덕으로 탈바꿈을 했습니 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리고 유족께서 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그 둔덕과의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거지요. 2000년대 이후에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20년 대선에서부터도 국제공항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각오대로라면 국 토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을 하고 부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유족들의 눈물 을 쏟게 했던 그 비극이 왜 이 둔덕에서 시작이 됐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 까? 장관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족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제가 전해 드릴 텐데요. 2020년에 5월부터 8월까지 무안공항 등 계기착 륙시설 개량사업, 즉 현대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는데요. 이때 그 문제의 콘크리트 상 판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더 강화된 둔덕으로 탈바꿈을 했습니 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리고 유족께서 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그 둔덕과의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거지요. 2000년대 이후에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20년 대선에서부터도 국제공항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각오대로라면 국 토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을 하고 부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유족들의 눈물 을 쏟게 했던 그 비극이 왜 이 둔덕에서 시작이 됐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 까? 장관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조사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조사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가급적 일주일 안에, 이같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하게 그리고 주먹구구로 그리고 무사안일로 통과됐던 그 행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 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열 단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선거철에 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가급적 일주일 안에, 이같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하게 그리고 주먹구구로 그리고 무사안일로 통과됐던 그 행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 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열 단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선거철에 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둔덕과 관련해서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기초가 돼야 함에도 불 구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인해서 강화된 이 절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계십니까?
지금 이 둔덕과 관련해서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기초가 돼야 함에도 불 구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인해서 강화된 이 절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발표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발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발표할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올해 말 정도 이내에는 엔진 조사와 다른 조사도 병행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발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발표할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올해 말 정도 이내에는 엔진 조사와 다른 조사도 병행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기장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사조위 조사는 그렇게 빨리 나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둔덕 조사는 올해 말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장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사조위 조사는 그렇게 빨리 나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둔덕 조사는 올해 말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와중에 기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멘트, 그런 의도 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조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저희는 엔진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단 축돼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둔덕 같은 경우는 용역도 있 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범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 부 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와중에 기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멘트, 그런 의도 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조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저희는 엔진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단 축돼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둔덕 같은 경우는 용역도 있 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범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 부 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김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유가족들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유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셔서 장관님께 서도 이거를 총리실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지금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항 외의 곳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거꾸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안 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혹시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미국의 NTSB를 지금 생각하고 다들 독립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NTSB 외에 교통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걸 한 사례를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유가족들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유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셔서 장관님께 서도 이거를 총리실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지금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항 외의 곳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거꾸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안 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혹시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미국의 NTSB를 지금 생각하고 다들 독립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NTSB 외에 교통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걸 한 사례를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의 NTSB는 연방정부의 특성상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지 만 사실상 준국제기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이 기능 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제가 이것 쭉 찾아봤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는 다 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영국이 교통부 산하, 프랑스도 교통부 산하, 독일도 연방 디지털교통부 산하,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중국 민용항공국 산하입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7 사고 조사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인명사고는 당연히 너 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외에도 많은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거기에 지금 항공실, 철도국 이런 식으로 다 유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인 NTSB 외에는 모든 나라가 항공·철도 사고 조사는 운수 또는 교통성 산하에 있습니다, 교통부 산하에. 앞으로 이걸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너무…… 국토 교통부 공무원들이 지금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조직은 전문성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NTSB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NTSB는 사실상 준국제기구입니다. 우리 사고 도 지금 NTSB가 같이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하실 때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 고 다른 나라 사례를 잘 보시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 했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다 른 경우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기본 전제가 지금 국토부가 편향됐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공항 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면 국토부가 빠진달지 그런 운용의 묘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걸 정부조직법을 덜렁 바꿔 버 리면 앞으로 모든 인명사고가 없는 사고 조사도 총리실에서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할 때 좀 더 신 중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승열 단장님, 한 1분 남았는데…… 지금 사고 조사 최종 보고를 발표하기 전에 중간중간 이 발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논란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미국의 NTSB는 연방정부의 특성상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지 만 사실상 준국제기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이 기능 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제가 이것 쭉 찾아봤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는 다 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영국이 교통부 산하, 프랑스도 교통부 산하, 독일도 연방 디지털교통부 산하,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중국 민용항공국 산하입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7 사고 조사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인명사고는 당연히 너 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외에도 많은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거기에 지금 항공실, 철도국 이런 식으로 다 유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인 NTSB 외에는 모든 나라가 항공·철도 사고 조사는 운수 또는 교통성 산하에 있습니다, 교통부 산하에. 앞으로 이걸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너무…… 국토 교통부 공무원들이 지금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조직은 전문성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NTSB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NTSB는 사실상 준국제기구입니다. 우리 사고 도 지금 NTSB가 같이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하실 때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 고 다른 나라 사례를 잘 보시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 했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다 른 경우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기본 전제가 지금 국토부가 편향됐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공항 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면 국토부가 빠진달지 그런 운용의 묘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걸 정부조직법을 덜렁 바꿔 버 리면 앞으로 모든 인명사고가 없는 사고 조사도 총리실에서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할 때 좀 더 신 중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승열 단장님, 한 1분 남았는데…… 지금 사고 조사 최종 보고를 발표하기 전에 중간중간 이 발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논란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제적인 관례가 있고 규범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궁금하고 속 터지고 하지만 이 사고 조사 발표는 정말 객관적으로 돼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돼야 되거든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제적인 관례가 있고 규범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궁금하고 속 터지고 하지만 이 사고 조사 발표는 정말 객관적으로 돼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돼야 되거든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단계별로 모든 거는 근거가 뒷받침돼서 발표를 해야 되 는 거고 설혹…… 조금만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설혹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아 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또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아 까 정준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굉장 히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전문성의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신뢰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야지 오히려 유가족들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그리고 그 단계 단계별로 모든 거는 근거가 뒷받침돼서 발표를 해야 되 는 거고 설혹…… 조금만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설혹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아 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또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아 까 정준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굉장 히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전문성의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신뢰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야지 오히려 유가족들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자 료를 토대로 발표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자 료를 토대로 발표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진상규명이 2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객기참사특별법을 보셨겠지만 3조에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 요하니까 한번 읽어 드리면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 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나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항철위 업 무현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가족하고 소통하겠다, 하셔야지요. 과정과 절차, 진행 상황 을 공유하겠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될까요? 과정을, 진행 상황을 공유하 겠다, 이것으로는 끝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핵심자료 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 운항, 기체, 엔진, 방위각 모두 다 공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제공해 줘야지만, 지난 7월 19일 날 관련된 발표회를 가지려다가 전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 무런 정보 제공 없이 이 발표회를 갖기 바로 전에 유가족들한테 약간의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은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인데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 데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잘못 꺼서 조종사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나가게 돼서 유가족들도 화가 났고 그리고 조종사노조연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엔진 정밀조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바로 직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내용일수록 판단할 수 없습니 다. 기초 핵심자료를 주셔야지만, 유가족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 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유가족들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요청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번에 엔진 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저러한데 전문가들이 이것 객관적이고 문제없습니다라고 해야지만 결과가 수용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것 무슨 프레임이지?’라고 생각을 하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말하는 오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9 그래서 이 오해를 주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핵심자료를 제공해야지만 객관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핵심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장관님하고 그리고 사조위, 항철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진상규명이 2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객기참사특별법을 보셨겠지만 3조에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 요하니까 한번 읽어 드리면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 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나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항철위 업 무현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가족하고 소통하겠다, 하셔야지요. 과정과 절차, 진행 상황 을 공유하겠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될까요? 과정을, 진행 상황을 공유하 겠다, 이것으로는 끝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핵심자료 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 운항, 기체, 엔진, 방위각 모두 다 공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제공해 줘야지만, 지난 7월 19일 날 관련된 발표회를 가지려다가 전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 무런 정보 제공 없이 이 발표회를 갖기 바로 전에 유가족들한테 약간의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은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인데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 데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잘못 꺼서 조종사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나가게 돼서 유가족들도 화가 났고 그리고 조종사노조연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엔진 정밀조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바로 직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내용일수록 판단할 수 없습니 다. 기초 핵심자료를 주셔야지만, 유가족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 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유가족들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요청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번에 엔진 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저러한데 전문가들이 이것 객관적이고 문제없습니다라고 해야지만 결과가 수용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것 무슨 프레임이지?’라고 생각을 하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말하는 오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9 그래서 이 오해를 주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핵심자료를 제공해야지만 객관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핵심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장관님하고 그리고 사조위, 항철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사조위에서 진행 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없느냐의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국토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저는 유족 들도 그렇고 사조위의 기본적인 법률적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관으로서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적인, 그다음에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면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본다면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사조위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을 국토부는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사조위에서 진행 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없느냐의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국토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저는 유족 들도 그렇고 사조위의 기본적인 법률적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관으로서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적인, 그다음에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면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본다면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사조위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을 국토부는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 다.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면 사조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면 사조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사조위에서 유족분들께서 자료 공개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개 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번 사실조사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 내 용에서는 유족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FDR 데이터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같이 제공도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 니다.
사조위에서 유족분들께서 자료 공개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개 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번 사실조사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 내 용에서는 유족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FDR 데이터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같이 제공도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앞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걸로 해서 65명을 검 거했는데 구속이 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고자료에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걸로 해서 65명을 검 거했는데 구속이 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촬영 영상이 조작됐다 이 사람인가 보지요?
구속된 사람은 촬영 영상이 조작됐다 이 사람인가 보지요?
예, 1명 구속돼서 지금 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예, 1명 구속돼서 지금 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보면 ‘유가족들만 횡재다. 보상금 받을 생각으로 속 4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으로 싱글벙글이다’…… 물론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 기준이 있을 텐 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사자명예훼손 또 완전히 팩트가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니까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 화항쟁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심지어 항일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한 폄훼도 아직까지 이 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속과 불구속을 나누고 있는지하고, 더 보다 강화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도 보면 ‘유가족들만 횡재다. 보상금 받을 생각으로 속 40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으로 싱글벙글이다’…… 물론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 기준이 있을 텐 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사자명예훼손 또 완전히 팩트가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니까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 화항쟁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심지어 항일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한 폄훼도 아직까지 이 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속과 불구속을 나누고 있는지하고, 더 보다 강화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히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 래서 본청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도 꾸리고 그래서 앞으로 참사라든지 이런 상황에 서……
저희가 특히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 래서 본청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도 꾸리고 그래서 앞으로 참사라든지 이런 상황에 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뭐예요?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뭐예요?
그 부분은 법정 형량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 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딱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법정 형량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 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딱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가족들만 횡재다,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 싱글벙글한다 이런 게 구속 사유가 안 됩니까?
유가족들만 횡재다,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 싱글벙글한다 이런 게 구속 사유가 안 됩니까?
과거에 구속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판례라든지……
과거에 구속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판례라든지……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경찰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 니까 자꾸 온라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비방, 폄훼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를 하셔야지 예전 전례만 따져 가지고 하면 지금 같이 똑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도 무방하다 그런 입장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경찰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 니까 자꾸 온라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비방, 폄훼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를 하셔야지 예전 전례만 따져 가지고 하면 지금 같이 똑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도 무방하다 그런 입장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부터 전담하는 수사팀을 총경을 부서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했기 때 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저희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부터 전담하는 수사팀을 총경을 부서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했기 때 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일반 정치적인 사건, 이런 사안과 달리 사회적참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나 사자명예훼손·모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에 대해서 다른 전례를 얘 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분석해서 앞으로 경찰에서 어떻게 보다 강화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삼을 건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정치적인 사건, 이런 사안과 달리 사회적참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나 사자명예훼손·모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에 대해서 다른 전례를 얘 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분석해서 앞으로 경찰에서 어떻게 보다 강화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삼을 건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2차관님,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료로 여객기 참사 상담 위험군 분류 현황을 받았습니다. 고위험군에 지금 서른 분 정도가 들어가 계세요. 고위험군은 극 단적인 선택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 맞지요?
보건복지부2차관님,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료로 여객기 참사 상담 위험군 분류 현황을 받았습니다. 고위험군에 지금 서른 분 정도가 들어가 계세요. 고위험군은 극 단적인 선택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 맞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0명, 숫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 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서른 분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 음에 정신과전문의의 일상적인, 상시적인 상담 치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41 까?
그렇다고 하면 이 30명, 숫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 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서른 분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 음에 정신과전문의의 일상적인, 상시적인 상담 치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41 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시, 옆에서 바로 도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센터,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하고 계속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폴로업하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시, 옆에서 바로 도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센터,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하고 계속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폴로업하는……
제 말씀은 필요하면, 필요한 게 맞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필요하면, 필요한 게 맞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설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지 아까 질의 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가족들 만나 보면, 전남청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설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지 아까 질의 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가족들 만나 보면, 전남청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위각 시설이 이 사고에 어 떤 영향을 줬는지는 그 당일 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고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 시공 과정의 문제점은 지금 직접적인 조사 대상은 아닌 것 같 아요. 그런데 전남청에서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사단에서 이것을 용역 도 주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문제는 용역 결과하고 별도로 전남청에서도 수사가 진 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사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위각 시설이 이 사고에 어 떤 영향을 줬는지는 그 당일 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고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 시공 과정의 문제점은 지금 직접적인 조사 대상은 아닌 것 같 아요. 그런데 전남청에서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사단에서 이것을 용역 도 주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문제는 용역 결과하고 별도로 전남청에서도 수사가 진 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휘는 할 수 없지만 보고는 받는데 보고받기로는 로컬라이저의 발주 그다음에 설계·시공·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 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휘는 할 수 없지만 보고는 받는데 보고받기로는 로컬라이저의 발주 그다음에 설계·시공·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 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예.
장관님, 무안공항 연내에 재개항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무안공항 연내에 재개항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내에 개항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요. 저는 연내 개항 문제는 단순히 어떤 실무적 문제를 떠나서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결 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연내 개항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내에 개항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요. 저는 연내 개항 문제는 단순히 어떤 실무적 문제를 떠나서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결 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연내 개항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 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재개항이 미뤄질 경우에 대해서는 관광업계에 대한 대책 방 안 발표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 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재개항이 미뤄질 경우에 대해서는 관광업계에 대한 대책 방 안 발표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현재 그 문제를 오히려, 연내 개항보다는 거기에 따른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그 문제를 오히려, 연내 개항보다는 거기에 따른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특별법상에 보면 지원·추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 는데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특별법상에 보면 지원·추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 는데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8월 25일 자로 유가족들이 추천한 민간위원 명단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명단에 대한 검증 절차가 끝나면 바로 추모위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25일 자로 유가족들이 추천한 민간위원 명단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명단에 대한 검증 절차가 끝나면 바로 추모위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성 대행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들었는데 유족분들이 대 행님 말씀 들으면 다시 눈물 나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유재성 대행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들었는데 유족분들이 대 행님 말씀 들으면 다시 눈물 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사고 난 지 얼마입니까? 여덟 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분이 돌 아가셨어요? 이번 무안 참사로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사고 난 지 얼마입니까? 여덟 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분이 돌 아가셨어요? 이번 무안 참사로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아십니까?
예, 179분이……
예, 179분이……
그러면 그분들, 보통 사고가 아닌데 ‘로컬라이저 설치부터 시공·준공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답변이 적절합니까?
그러면 그분들, 보통 사고가 아닌데 ‘로컬라이저 설치부터 시공·준공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답변이 적절합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 장직무대행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지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지휘를 할 수 없고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답 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 장직무대행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지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지휘를 할 수 없고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답 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행님, 저는 지금 지휘 체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대행님, 저는 지금 지휘 체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전남청에서 지금 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까지 계속 그 전 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남청에서 지금 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까지 계속 그 전 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어떻게 공개하라고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의 원실에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
수사 상황을 어떻게 공개하라고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의 원실에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 아픔을 씻어 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장관님께 여쭸습니다.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 아픔을 씻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43 어 내기 위한 의지는 여전하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 아픔을 씻어 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장관님께 여쭸습니다.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 아픔을 씻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43 어 내기 위한 의지는 여전하시지요?
예.
예.
그러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지 요?
그러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지 요?
예.
예.
지금 사조위도 연말이 돼야 콘크리트 둔덕을 알 수 있다, 여기 대행님 오셔서 오늘 경찰청장 있지 않지만 전남도에서 보고받아야 되겠다라는 저 정도의 허술한 결기라면 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삼자인 저도 이렇 게 생각하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콘트리트 둔덕 수사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묵살해서 세 번의 기회를 다 허공으로 뿌려 버리고 백일흔아홉 명 그리고 두 명까지 희생됐던 이 참사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저는 특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만 억 울하지요. 이 참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특검에 대한 의지, 장관님 있으십니까?
지금 사조위도 연말이 돼야 콘크리트 둔덕을 알 수 있다, 여기 대행님 오셔서 오늘 경찰청장 있지 않지만 전남도에서 보고받아야 되겠다라는 저 정도의 허술한 결기라면 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삼자인 저도 이렇 게 생각하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콘트리트 둔덕 수사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묵살해서 세 번의 기회를 다 허공으로 뿌려 버리고 백일흔아홉 명 그리고 두 명까지 희생됐던 이 참사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저는 특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만 억 울하지요. 이 참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특검에 대한 의지, 장관님 있으십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만 특검이 필요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특검이 필요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서 추가로 답변하실 분들 약속하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서 추가로 답변하실 분들 약속하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4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44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항공정책관 김영국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공항정책관 김홍락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훈 조사단장 이승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전략기획본부장 박재희 건설기술본부장 윤영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국장 김병찬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항공정책관 김영국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공항정책관 김홍락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훈 조사단장 이승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전략기획본부장 박재희 건설기술본부장 윤영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국장 김병찬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수진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2025. 7. 7.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45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수진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2025. 7. 7.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4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8월 22일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