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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임대료 인상 기준, 계약 갱신 조건,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5·통과 2025-02-25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회사들이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복지급여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옮길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간단하게 의료비 보장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5·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은 영유아만 대상으로 받아 OECD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4·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정신병원만 제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지난 1월 지적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정신병원 환자도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21·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

정부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 월남전이 60년 지나면서 참전유공자가 계속 줄어들어 관련 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확대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9·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유아와 유치원생만 받을 수 있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넓히고,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8·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내 교실과 복

학교 내 교실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과 주차장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어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학생 안전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학교장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 장소와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8·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회 회원자격 유족까지 확대

정부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과 월남전이 각각 70년, 60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회원 수가 급감하자, 유족도 회원으로 인정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단체 존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사용 허용...고용평등법 개정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를 제공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도 동일하게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4·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산·사산으로 휴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휴가 권리를 부여해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다른 법 개정으로 늘어난 고용보험 급여 종류를 법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4·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자격 확대 법안 추진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본인뿐 아니라 유족까지 확대된다.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는 현재 참전자만 회원으로 받아왔는데,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이 94세에 달해 향후 몇 년 내 단체 존립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1·통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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