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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시행령 공포

정부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등록 기준, 안전 관리 방안, 사업자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수욕장, 요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한국관광공사 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공사의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광공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절차 규정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금 관리, 재단의 조직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재단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특별법 개정안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을 거부당한 어업인도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7-29

🇰🇷통과사회·복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화 시행령 발효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체계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학의 조직 구성, 재정 관리, 운영 방식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부가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던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1-20·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국회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

국회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8만 명대로 추정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은 간호와 생계 문제로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생활비 지원, 돌봄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1-20·통과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규제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무인판매점의 특성상 미성년자들이 쉽게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1-20·통과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20·통과일 2025-03-18

🇰🇷통과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전용 수신전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핫라인' 설립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발의일 2025-01-17·통과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폭넓게 보상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팬데믹 극복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17·통과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일된 인증제도로 객관적인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지원 혜택을 받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발의일 2025-01-17·통과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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