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의사상자'에서 '사회유공자'로 부르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구조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유공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별

정부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서 성별·연령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에는 성별 고려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자살 위험요인과 필요한 예방 서비스를 파악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이 개정돼 성별에 따른 의약품의 효

약사법이 개정돼 성별에 따른 의약품의 효과 차이를 임상시험에 반영하도록 한다.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수면제 졸피뎀의 여성 권장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왔으나, 조기 은퇴나 재활 실패로 생계 곤란을 겪는 체육인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건강검진 시 남녀의 성별과 나이대별 특성

건강검진 시 남녀의 성별과 나이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성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가,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이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연령대별로 질병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전동휠체어·스쿠터 지원 법안 통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1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2만여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급증한 사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교육과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성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성차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약물 용량 기준을 성별로 구분하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도 선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도 선수와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의 계약 시 권리와 의무,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르는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개정법안은 체육지도자도 선수 수준의 계약 보호를 받도록 해 근무 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 지원 의료기관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0세는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활동을 마감하면서 건강 악화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기에 체계적인 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발의사회·복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콘텐츠도 정부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콘텐츠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만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방송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창작물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방송 제작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최보윤의원 등 14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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