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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20인·2024-06-17·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급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반찬비와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어르신들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6인·2024-06-17·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장애나 질병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재산 정보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7·통과 2024-08-27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의 수당으로는 양육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의원 등 13인·2024-06-14·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준의원 등 15인·2024-06-14·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와 건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지만, 중금속과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6-14·통과 2024-07-16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06-14·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6-13·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직접 신청제 추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6-13·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와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에서 상을 주거나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해왔지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3·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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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법률은 교사와 체육장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요구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도시형캠퍼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도입해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김영호의원 등 20인·2024-06-13·통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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