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장애나 질병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재산 정보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내용: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 배우자인 외국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 효과: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구조금 지급이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회수가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사망 시 유족 지급, 외국인 배우자 포함)로 인해 국가의 구조금 지출이 증가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도입으로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재산 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가해자로부터의 회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으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로 피해자와 유족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는 취약한 피해자의 자산 관리 능력을 보완하여 피해자 복지를 증진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8-28T14:24:27총 2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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