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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59건· EU ·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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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EU, 2025~2026년 어류 자원 어획 기회 규정 개정

유럽연합이 2025년과 2026년 동안 유럽 수역과 비유럽 수역에서 특정 어류 자원의 어획 기회를 조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어선의 어획량 할당과 해양 자원 관리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6

🇪🇺발의경제·재정

EU,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규제 간소화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완화 조치를 중소형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일반 데이터보호규정, 반덤핑 규정 등 6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3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중소형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은 금융시장 규제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에만 제공되던 완화 조치를 중소형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유럽 내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05-23

🇪🇺발의환경·에너지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개정안: 경제주체의 배터리 실사 정책 의무화

유럽연합이 2023년 배터리 규정을 개정하여 배터리 제조·유통 기업들에게 인권 및 환경 실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서 아동 노동,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경제·재정

식품 공급망에서 농민의 지위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식품 공급망에서 농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업 규정 3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 결정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경제·재정

EU,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규제 간소화 추진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중소형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데이터 보호, 공정거래, 자본시장 등 6개 분야의 규정을 수정하여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산업·노동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개정안: 디지털화 및 공통 기술 사양 통합

유럽연합이 소음, 전기·전자제품, 해양 장비 등 14개 분야의 제품 규제 지침을 통합 개정하여 디지털화와 공통 기술 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EU 역내 제품 규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과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Directive·2025-05-21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중소형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금융규제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에만 제공되던 규제 완화 조치를 중소형 상장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는 중소형 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중소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05-21

🇪🇺발의산업·노동

유럽연합 디지털화 및 공통 기술 기준 관련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제품 안전 및 적합성 평가 관련 7개 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화와 공통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내 제품 규제의 현대화와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시장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법무·사법

안전한 제삼국 개념 적용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2024/1348 개정안

유럽연합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안전한 제삼국' 개념의 적용 기준을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이 유럽연합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간 국가들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난민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0

🇪🇺발의경제·재정

특정 농산물 및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2021년 제정된 기존 관세 유예 규정을 수정하여 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05-15

🇪🇺발의경제·재정

특정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연합 자율관세할당 개설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연합의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역내 산업 보호와 국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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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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