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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건· EU · passed
유럽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효했다. 이 규정은 결제시스템 운영자들이 충족해야 할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내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이버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법은 제조업체들이 제품 출시 전에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역내 판매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은 이제 통일된 사이버보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유럽연합이 8가지 농약 성분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MRL) 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농산물과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잔류량의 상한선을 조정하여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기준은 회원국들의 농약 사용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재무보고기준 9호(금융상품)와 7호(금융상품 공시)를 적용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관련 정보 공개 요건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금융 규정을 개정해 역외 중앙결제기관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줄이고 유럽 청산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럽 금융시장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시리아 정세 변화에 따라 기존 제재 규정을 수정하는 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며, EU 회원국들의 대시리아 정책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아일랜드 국기를 달고 있는 어선들의 7f·7g 해역에서의 공용 넙치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는 해당 해역의 공용 넙치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일랜드 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의 불안정화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조치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의 러시아 관련 경제 활동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의 농산물 최대잔류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럽 내 농산물 수입·수출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거주 중인 회원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유럽연합 시민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정한다. 유럽 내 이주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민주적 통합을 강화한다.
유럽연합은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의 농산물 최대잔류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식품 안전 기준을 정하는 EU 규제 396/2005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의 농산물 수입·판매 시 농약 잔류량 검사 기준이 달라진다.
유럽연합은 2025년 6월 24일 초강력 태풍 치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마요트 등 최외곽 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기존 EU 규정 228/2013을 개정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