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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건· EU · passed
유럽연합은 2025년 12월 15일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벨라루스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에 새로운 제약을 가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일시 중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특정 제품의 관세 부과를 계속 유예함으로써 EU 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입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조치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에너지, 식량, 금융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회원국들이 신속하게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농산물과 공업제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 쿼터와 관세 조건을 조정했다. 이 조치는 EU의 무역 정책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회원국들의 산업 보호와 시장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범유럽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합 관리하며, 기존 규정들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내 교통 연결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이동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에 대한 베타바큘로바이러스 포페르쿨렐라에, 원소철, 유채유의 최대잔류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생물농약과 천연 농업 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식품 안전 기준을 현대화하는 조치로, 유럽의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을 지원한다.
유럽연합은 선풍기와 환풍기 등 냉각 팬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정한 규정을 개정하여 팬 속도 측정 방식과 검증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도기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 결과 수정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EU 위원회가 선풍기 및 환풍기의 에너지 효율 규정을 개정하여 팬 속도 측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허용오차와 수정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높였다.
유럽연합이 2026년 발트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어류 자원별 어획량을 새로이 정했다. 이 규정은 발트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해역의 어획 기회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국경 관리와 비자 심사를 위한 여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상호 연동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정했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들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국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이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절차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인구와 주택 관련 통계 수집 기준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3개 통계 규정을 통합하여 회원국들이 더 효율적으로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정확한 인구 통계는 유럽의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