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04 / 534 페이지정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임금체불 사건을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는 수억원대 체불과 수백억원대 체불을 구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투자 플랫폼의 사업자 등록, 투자자 확인, 정보 공시 등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명시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 보상, 의료지원, 생활안정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방력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할린동포 지원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동포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배우자와 자녀만 지원했으나, 고령의 사할린동포가 귀국 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대두됐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조작된 허위정보가 범죄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해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 또는 경제적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가 의안 표결 방식을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 방식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한다. 현재 무기명투표에서 '가' 또는 '부' 외의 글자를 쓰거나 점을 찍으면 모두 무효처리되면서 의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입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없애고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안은 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국방력 유지와 안보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군사 관련 정보의 관리 기준과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군사기밀 취급 인원의 자격 요건과 보안 교육 기준이 강화되며, 기밀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