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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534 페이지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부활시킨다. 2023년 삭제된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이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성인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추가한다. 최근 계엄 사태에서 군인들의 법령 이해 부족이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생활 형편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유족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이 앞으로 일반 법원이 아닌 새로 신설되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있었으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관할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정책을 지속해 근로자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하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모든 이해관계인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정해져 소송에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한다. 세계 4위의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 중재에 의존해왔으나, 전문 해사법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본원에서 전담한다.
정부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불법폰'(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는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