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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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534 페이지정부가 농업 부문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 경제 침체 속에서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E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부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시달려온 만큼,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객관적인 사장 추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낡은 도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추진 방식, 재정 지원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551건의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계기로, 원사업자가 1천만 원 초과 공사를 발주할 때는 반드시 대금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통해 업계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건축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건축설계, 감리, 시공 등 건축서비스 분야의 기준을 정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건축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내 건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관상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관상어 생산자와 유통업체를 지원하고 산업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상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김 재배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으로 김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국내 김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김치 생산·유통·수출 등 전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낚시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낚시터 운영 기준과 낚시인 안전 관리, 낚시 자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낚시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