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92 / 534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이전 지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거래, 횡령, 뇌물 등 경제범죄의 적발과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범죄 유형별 가중처벌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모델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사용된 배터리가 장착될 경우 과거 사용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기준을 15년 만에 현실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이 200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해 5년마다 이 기준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청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심리 치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정부가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법령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졸업생들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과 근로 기준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선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안전 등 주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선주와 선원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선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