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앞으로 AI 기업과 개발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 신뢰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농업 현대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 시행령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 기준,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관리자의 임용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주재관의 자격 요건과 선발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군 장병들의 식사 관리 기준이 법제화된다. 이 시행령은 군 급식의 영양 기준, 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급식 운영 체계와 감시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임시운행, 스마트 제조업 지원,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자격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자동차 업체는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지사는 제조 혁신기업을 지정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국방 분야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사관학교 설치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조직, 운영 방식, 학생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미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도록 제한해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팔아주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되,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제하던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일해 규제 편차를 없애려는 취지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줄어들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매하거나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민간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통일 관련 정책 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구성, 회의 운영 방식, 위원 선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편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통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