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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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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535 페이지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협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체계화한다. 현행법상 협약 대상이 모호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자,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가능 기준과 자발적 협약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술 자료 유출 피해가 발생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수급사업자들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피해가 생기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병역청이 징집 통지서 전달 방식을 현대화한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만 규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역의무자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합병·분할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과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최소 3분의 1 이상 선출하도록 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년에는 53개 대학이 1,6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특정 주주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우수 교수들이 국내 대학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겸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하려는 대학들의 요청이 늘어나면서 마련된 것으로,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교수급 교원이 모국의 대학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학술진흥법이 개정돼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 연구와 달리 비영리 학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학술단체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와의 형평을 맞춘다. 또한 학술 성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