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29 / 535 페이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남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춘다.
관세사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낡은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세사법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법 17조의4와 17조의6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관광특구의 시설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와 특례시가 각자의 여건과 특색에 맞춰 관광특구 요건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옛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3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 표기를 재무상태표로 바꿔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987년 도입된 이 규정은 남아선호 풍조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 가치관 변화로 성별 선별 낙태가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예금 보호 한도가 20년 만에 인상된다.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01년 이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호 한도가 제자리걸음을 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지정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운영되면서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왔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기준이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이 냉난방비와 양곡비 절감액을 자유롭게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경비를 아끼면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남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