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건널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량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노후 건널목의 현대화와 안전시설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널목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와 철도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경제·재정

축산자조금 조성·운용 규칙 시행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소·돼지·닭 등 축산물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자금을 모아 품질 개선, 수출 확대, 소비 촉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정치·행정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언론 피해 구제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 시행령은 언론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개정안은 중재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경제·재정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이용 규정 시행

정부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 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종자, 가축, 미생물 등 농업 관련 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생명자원의 수집부터 보관,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정치·행정

풍속영업 규제 강화 시행령 시작

정부가 풍속영업 규제 시행령을 통해 업소 운영 기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 시행령은 풍속영업의 정의, 허가 요건, 영업 금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사회 풍기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정치·행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 방안 마련

정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한국 전통문화와 역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의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연구원은 한국학 연구 활성화와 국내외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2020-02-04·통과 2020-02-04

🇰🇷통과법무·사법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해양경찰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해양경찰위원회의 구성, 권한,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시행으로 해양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해양경찰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02-04·통과 2020-02-04

🇰🇷통과외교·안보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 직무 보조 규정 신설

군 복무 중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 직무 보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이 규정은 일반 병사들이 군사경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을 통해 군 내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2020-02-04·통과 2020-02-04

🇰🇷통과정치·행정

한국고전번역원 운영 규정 마련

한국고전번역원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고전 번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주요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전통 고전을 현대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02-04·통과 2020-02-04

🇰🇷통과외교·안보

국방부 조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

국방부가 조사본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령을 제정했다. 이번 령은 조사본부의 설치 목적, 조직 구성,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국방 관련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산하에서 각종 국방 관련 사건과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투명한 국방 행정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2020-02-04·통과 2020-02-04

🇰🇷통과경제·재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새롭게 제정된다. 이 규정은 농업 분야의 산업체와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회는 농업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01-29·통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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