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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537 페이지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토지 취득과 공급, 교육·의료 시설 건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차전지와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만금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공사가 체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고위공무원들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규정이 시행되면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북5도와 미수복 지역의 명예시장·군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명예직 위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명예직 위촉 대상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 이 위원회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 수량 관리,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기구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낙동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제 혜택과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주산업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70명대에 달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