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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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538 페이지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체계만 운영 중이지만, 이를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극도로 부족하고 있으며, 기존 실버타운은 높은 관리비로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는데, 비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판매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EBS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