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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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34 페이지정부가 우체국 등 체신관서의 현금 출납 업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우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신관서 직원들의 현금 취급 절차와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의무를 이행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지정된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유출 시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정한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산 보호를 목표로 하며, 기업들이 기술 보안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가 숲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고 늘리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과 해양, 토양 등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녹색 인프라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상법에 전자선하증권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이를 종이 대신 전자 형태로 발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번 시행으로 해운업계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의심거래 신고 대상과 절차, 정보 활용 방식 등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금융감시 체계를 정비해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금융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최소 상속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검역법을 개정해 해외 입국자에게 감염병 정보를 미리 알리고 검역감염병 외의 다른 감염병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학술 조사, 관광, 어업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 방문객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장기적으로 독도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의료, 에너지, 통신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보호 기준과 지원 체계를 명시한다. 종사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