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의 66%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 그동안 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 문화행사는 국가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체육행사와 달리 이를 전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만 추진돼왔다. 새 법안은 국제문화행사 유치와 개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권처럼 기능하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세 면제, 농협 융자 담보물 등록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조합법인 소득세 저율 과세 등 4가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