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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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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서 개발사업자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경우 35%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금 조달 목적의 신탁인 경우 신탁회사도 시행자로 간주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를 법률로 정식 설립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데 나선다.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료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문의가 5~10년 계약으로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를 지원한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교육 목표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정의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조합 법인의 저율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직원 30명 이하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가 2026년부터는 50명 미만, 2027년부터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체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사고 기업명만 공표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빈도, 안전활동 현황, 재발방지대책까지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 확대를 막고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