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5건· 미국
29 / 30 페이지알래스카의 석유, 광물,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에너지 공급 부족이나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 정책의 긴급 시행과 국민 협력을 요구하게 된다.
미국 연방 정부의 채용 과정을 개혁하여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부 공직자 선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실주의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난민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전면 재편성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난민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국경 침입을 막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불법 입국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국제 환경 협약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 협력에서 미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냉동·냉장 보관실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상업용 냉동·냉장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회는 이것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부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이 세금 신고와 각종 행정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재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성착취를 줄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알래스카 원주민 용사들이 토지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토지 배분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 용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