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5건· 미국
30 / 30 페이지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가스식 순간온수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거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더 엄격한 에너지절약 규제를 막으려는 것으로,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전상 군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불법 입국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방 당국이 반드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중범죄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석방을 막기 위한 강화된 이민 단속 법안이다.
이 법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정착신탁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 수혜 대상을 확대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전국의 물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물 접근성과 수질 보호 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물 부족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오염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