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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5건· 미국
4 / 30 페이지이 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뛰어난 용맹함을 보인 존 W. 리플리에게 미국의 최고 군사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리플리는 1972년 동쪽 강 전투에서 혼자 적의 포격을 격퇴하고 아군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수십 년 후 그의 용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회가 전직 육군 병사 니콜라스 도커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커리의 군 복무 중 용맹함과 헌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국가적 영예를 부여한다.
바이든 행정부, 월스트리트의 주택 매입 제한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사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일반 가정,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이 대형 투자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통합세출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방, 보건, 교육, 인프라 등 연방정부 전 부처의 예산 배분을 결정하며, 미국 경제와 국방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위원회'에 국제기구 지위 부여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평화위원회는 국제기구면제법에 따른 특권, 면제, 면책 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롱아일랜드 철도와 노조 간의 노사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2차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구성된 1차 중재위원회의 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계속되자 철도노동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요청된 조치다.
본 법안은 미국법전 제5편 제8장의 의회 부동의 절차에 따라 토지관리국(BLM)이 제출한 공공토지명령 제7917호 규칙에 대해 의회의 부동의를 제공한다. 이는 미네소타주의 특정 카운티 지역의 연방토지 철회 결정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금 동결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2026년 1월 9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예치한 석유 수익금을 법적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과 국영석유회사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가 자연자원 판매로 얻은 자금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방 계약업체에 배당금·자사주 매입 금지 행정명령 발표 미국 대통령이 국방 계약업체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국방 계약업체들이 주주 이익보다 군의 전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