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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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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2025년 회계연도 계속예산 및 연장법

미국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동안 필수 정부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만료된 법안들을 연장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연방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시 예산 조치다.

Rep. Cole, Tom [R-OK-4]·2025-03-10·통과 2025-03-10

🇺🇸통과환경·에너지

에너지부 냉장고 에너지기준 규정 의회 부결안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의 상업용 냉장고와 냉동고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정을 부결시켰다. 이 규정은 기업들의 냉장 장비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Rep. Goldman, Craig [R-TX-12]·2025-03-10·통과 2025-03-10

🇺🇸통과환경·에너지

청정공기법 제112조에 따른 주요 오염원의 지역 오염원 재분류 규정에 대한 의회 부결 결의안

미국 의회가 환경청이 제출한 대기오염 규제 완화 규정을 부결하는 결의안이다. 이 규정은 주요 오염원을 지역 오염원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의회의 부결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Sen. Curtis, John R. [R-UT]·2025-03-06·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재향군인 사기 피해 환급법

이 법안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재향군인들에게 손실액을 환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다. 군 복무자들이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Rep. Connolly, Gerald E. [D-VA-11]·2025-03-06·통과 2025-03-06

🇺🇸통과정치·행정

재향군인청 예산 부족 책임 추궁법

이 법안은 미국 재향군인청(VA)의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향군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자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Rep. Bergman, Jack [R-MI-1]·2025-03-04·통과 2025-03-04

🇺🇸통과사회·복지

재향군인 주택대출 프로그램 개혁법

미국 재향군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군 복무자들의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p. Van Orden, Derrick [R-WI-3]·2025-03-03·통과 2025-03-03

🇺🇸통과경제·재정

소비자금융보호국 디지털 결제앱 규칙 부동의 결의안

미국 의회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제시한 디지털 결제 앱 시장의 대형사업자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금융기관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향후 결제 앱 시장의 감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Sen. Ricketts, Pete [R-NE]·2025-02-27·통과 2025-02-27

🇺🇸통과환경·에너지

환경보호청의 고무타이어 제조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규칙에 대한 의회 부결안

미국 의회가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타이어 제조업체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규칙을 거부했다. 이 결정은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기오염 관리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Rep. Griffith, H. Morgan [R-VA-9]·2025-02-25·통과 2025-02-25

🇺🇸통과외교·안보

대만 보장 이행법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

Rep. Wagner, Ann [R-MO-2]·2025-02-21·통과 2025-02-21

🇺🇸통과환경·에너지

글렌캐니언 국립휴양지 자동차 통행 규정에 대한 의회 부결안

미국 의회가 국립공원청이 제출한 글렌캐니언 국립휴양지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 규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환경 보호와 지역 이용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Rep. Maloy, Celeste [R-UT-2]·2025-02-21·통과 2025-02-21

🇺🇸통과외교·안보

재해 관련 기한 연장법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재난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Rep. Murphy, Gregory F. [R-NC-3]·2025-02-21·통과 2025-02-21

🇺🇸통과법무·사법

연방변호사협회 정관 개정법안 2025

이 법안은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자격 기준, 회원 권리, 협회 운영 방식 등을 현대화하여 법조인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n. Kennedy, John [R-LA]·2025-02-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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