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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건· 미국 · PASSED
미국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동안 필수 정부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만료된 법안들을 연장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연방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시 예산 조치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의 상업용 냉장고와 냉동고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정을 부결시켰다. 이 규정은 기업들의 냉장 장비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미국 의회가 환경청이 제출한 대기오염 규제 완화 규정을 부결하는 결의안이다. 이 규정은 주요 오염원을 지역 오염원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의회의 부결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재향군인들에게 손실액을 환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다. 군 복무자들이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재향군인청(VA)의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향군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자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미국 재향군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군 복무자들의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회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제시한 디지털 결제 앱 시장의 대형사업자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금융기관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향후 결제 앱 시장의 감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가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타이어 제조업체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규칙을 거부했다. 이 결정은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기오염 관리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
미국 의회가 국립공원청이 제출한 글렌캐니언 국립휴양지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 규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환경 보호와 지역 이용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재난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자격 기준, 회원 권리, 협회 운영 방식 등을 현대화하여 법조인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