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5건· 미국
5 / 30 페이지미국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됐다. 2025년 12월 18일 발표된 이 명령은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우주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바이든 대통령, 연방정부 공무원·군인 급여 인상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 12월 18일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 사법부 인사 등 광범위한 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초와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FDA가 2023년 만성통증, 식욕부진, 화학요법 부작용 치료에 대한 의료용 대마초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 만성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미국,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미국 행정부가 불법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했다. 행정부는 2밀리그램의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펜타닐이 화학무기에 가까우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외국계 투자자문사 규제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1일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계 투자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AI 산업 규제 통일 추진…주(State) 단위 규제 제한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State) 단위의 개별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파산 처리 과정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 식품 공급망 독점 행위 조사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6일 식품 공급망에서의 부당한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무슬림형제단 특정 지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1월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형제단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지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AI 기반 과학 혁신 추진 '제네시스 미션' 공식 출범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 연구 가속화를 목표로 '제네시스 미션'을 공식 출범시켰다.